제안서 응모 유의사항

제1조(목적) 이 유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본부” 한다)에서 잠실 론볼링장(이하 “론볼링장□이라 한다.)의 무상사용 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에 참가하는 단체, 법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① “잠실 론볼링장 운영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론볼링장 시설 유지관리

2. 론볼링장 경기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3. 재해 안전관리 대책 및 시설 복구

② “운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위 치	부지면적	경기장	부대시설
송파구 잠실동 1-2 (잠실한강공원내)	3,000㎡	9링크, 국제규격 (인조잔디 1,938㎡)	컨테이너 2동, 그늘막 7동 평의자 30개, 음수대 1개 등

제3조(허가기간)① 이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16년 6월 29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3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본부”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료) 론볼링장 시설이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부담) 제2조의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운영)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론볼링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 운영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① “운영자”는 론볼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는  론볼링장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공유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은 설치완료와 동시에 “본부”에 귀속된다.

③ “운영자” 또는 제3자가 론볼링장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운영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론볼링장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하고 사용에 필요한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홍수 등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본부”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부”는 “운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운영자”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론볼링장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본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⑦ “운영자”는 론볼링장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⑧ “운영자”는 사업기간에 발생되는 론볼링장의 공과금(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① “운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본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운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 론볼링장 프로그램 운영계획, 재해대비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부”는 제출된 “운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수행) ① “운영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운영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본부”는 론볼링장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본부”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또한,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본부”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운영자”에게 요구하거나 “본부”의 소속직원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본부”는 “운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이행 보증) ① “운영자”는 허가기간 동안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오백만원(￦5,000,000)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본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보험기간은 허가일로부터 허가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② 허가조건에 의거 “운영자”에게 비용부담(시설물 유지관리비, 재해대피 및 원상복구비, 제세공과금, 위약금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부”는 전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에서 공제한다.

제13조(보험가입)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에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4조(행위제한) "운영자"는 “본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론볼링장의 비품 및 장비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론볼링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론볼링장의 운영․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4. 임의로 론볼링장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변경․폐지하는 행위

5. 사용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

6.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7.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영자”는 론볼링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피해에 관하여는 전적인 책임으로 보상, 처리,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무상사용허가 취소) ① “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이 허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론볼링장운영관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정상적인 허가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무상사용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본부”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운영자”와의 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허가의 해지 등에 대하여 “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재해대피 및 원상복구)① “운영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긴급 대피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론볼링장 침수 후 퇴적 “뻘”제거 등 원상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론볼링장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침수로 인한 지반붕괴로 론볼링장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운영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론볼링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부”에게 손실보상이나 배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운영자”는 이 허가를 위한 준비절차, 허가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허가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부”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허가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유의사항) 제안응모 신청자는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