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2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송진우	윤창진	02/07 최홍식

201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업체 점검계획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업체 점검 계획

Ⅰ		추진현황

□ 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및 제14조(감독)

□ 융자금 지원현황

❍ 크린자원 등 3개 업체 5억원(시설자금 2, 운전자금 3억)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업종(원료)	융자금액		점검일자
1	크린자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5길 77-14	재활용품 수집운반 (파지, 고철)	시설 200	운전 100	2.14.(금)
2	성민상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구레골길 41-20	재생원료 생산 (PE, PP)		운전 100	2.18.(화)
3	강남수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린 내진로 258번길 37-3	폐유리 가공처리		운전 100	2.19.(수)

Ⅱ		추진계획

□ 기    간 : ’14.2.14.(금) ～ 2.19.(수)

□ 대    상 : 크린자원 등 3개 업체

□ 점 검 반 : 재활용사업팀 직원 2명

□ 실사내용

❍ 융자금 목적 이외의 사용여부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집행 여부 등 확인

❍ 현장사진 촬영 및 실사 후 실태 점검표 작성 [별첨]

□ 실사 후 조치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융자금액 전부 및 일부의 상환 또는 집행 촉구 조치.  끝.

[별첨]

점    검    표

□ 점 검 일 : 2014.   .   .

□ 점검업체 :                            (업종 :            )

□ 점검내용

가. 공장 가동 여부 확인

① 공장등록지에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 부존재]

②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정상가동, 미가동]

❍ 미가동시 사유                    [폐업, 휴업, 기타              ]

③ 재활용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미사용]

④ 상시근로자수는? :                                                명

나. 2013년 사업계획 및 융자금 집행 진위여부 확인

❍ 육성자금 사용용도(자사 부담액 포함)

집 행/계 획					집행완료 시 기	비고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
품명	수량	규격	금액	자금구분

❍ 위 계획대로 집행여부

❍ 시설자금으로 구입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현존 시설·장비(개선․확충) 사진촬영

다. 기타 특기사항

점검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