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3347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강준령	05/16 마채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협력 TF 회의 개최결과

2016.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협력 TF 회의 개최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협력 TF의 운영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5.13.(금) 14:00~16: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안중우 위원, 임상혁 위원, 허철 위원, 홍현종 위원, 권기태 간사, 지속가능평가팀

○ 안    건

- 산업협력 TF 운영방향 및 추진과제 논의

-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

□ 회의결과

○ 산업협력 TF 운영방향

- TF 운영방향 제안사항

‣ 산업계에 특화된 과제 집중 수행

‣ 지속위 결정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수단 마련

‣ 산업계와 지속적인 MOU 체결 및 관련 내용을 市에 건의하는 상설조직으로 활동

	지속위 결정안건에 대한 이행수단을 검토하기 보다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산업계 관련 과제에 집중하여 운영

○ 산업협력 TF 추진과제 논의

- 과제 추진방향이 산업계 활동에 대한 제안·권고인지, 구체적 행동을 통한 가시적 결과 도출인지 논의가 필요하나, MOU와 같은 제안·권고 형태의 경우 실행력 미흡 우려

- 산업계에 대해 규제 혹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 있으나, 규제 방식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련 규정과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지자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과제 검토 필요

- 신규 제도 도입보다 기존 인프라(정보공개제도 등) 활용 방안 모색

- 산업협력 TF 추진과제 선정기준

‣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과제

‣ 실·국·본부의 사각지대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과제

‣ 실·국·본부 업무와 연계가능하며 시정 관심도가 높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

○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유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저감 사례
금속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5000여 드럼의 유해화학물질을 저감시킨 사례

- 최근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협약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저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

□ 향후 추진일정

○ 산업협력 TF 추진과제 서면 논의                  : ~’16.5.26(목)

○ 산업협력 TF 2차 회의 개최                       :   ’16.5.31(화)

※ 추진과제 선정 후 과제성격에 부합하는 TF장 선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