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079
결재일자	2016.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재윤	정국량	05/14 박대민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6.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에서 목적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사) 꿈의 아이들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

❍ 설립허가 : 2011.12.2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7길 15-11, 101호

❍ 대 표 자 : 조래연**********

❍ 회 원 수 : 101명

❍ 주된사업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및 동아리 설치·운영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 신청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 (목적)	이법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한 발달과 양육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한 발달과 양육에 따른 아동.청소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및 동아리 설치.운영사업 2.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업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사업 3.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검토의견 : 반려

❍  정관요청사항 중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관상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45면(법무부)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정관변경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담당관-8362(2016. 5.11.)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류

2. 정관변경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부  끝.

※ 처리일지

❍ 2016. 5.10.(화) : 신청서류 접수

- 처리기한 : 2016. 5.18.(수)

❍ 2016. 5.11.(수) : 관련부서(가족담당관) 의견조회

❍ 2016. 5.11.(수) : 관려부서(가족담당관) 의견조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