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074
결재일자	2016.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남진영	정문철	05/13 代김형래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6. 5.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6.5.24. ~ 6.27.[3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5.24. ~ 6.22.

- 직권조치 : 2016.6.22. ~ 6.27.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6.5.24. ~ 6.27.[35일간]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기관별 역할

추진기관	추진업무 및 역할
서울특별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자치구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직원교육, 현장지도 - 자치구 홍보지 및 게시판 등 홍보
동 주민센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및 홍보 -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사실조사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이상 공고

-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  2분기 사실조사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3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사실조사 실시

○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 7.11.(월)까지

-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붙임1]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붙임2]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붙임 : 1.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별도첨부).

2. 2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