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6회 조례규칙심의회

2016. 5.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  5.

경제진흥본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관련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인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 현행 조례는 “재지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상위법과 조례가 불합치한 사항이므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