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의뢰(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외)

우리 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임원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니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단체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파산 선고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수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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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대상 : 13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붙임  결격사유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민원봉사과장),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만안구청장(민원봉사과장),강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천안시 동남구청장(민원지적과장),일직면장,진주시장(민원봉사과장),수영구청장(민원여권과장),규암면장,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민원지적과장),용산구청장(민원여권과장),강남구청장(민원여권과장),가곡동장
★주무관	김병우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5/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