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가요반주기 설치금지) 취소 통보

1. 버스관리과-3600(2012.4.7.)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에서는 봄, 가을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위 대호에 따른 운송사업개선명령(가요반주기 설치 금지)을 통해 가요반주기 설치차량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위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5]에 의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4]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안내하도록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개정(`15.1.29시행)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4. 우리시에서는 기시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가요반주기 설치금지)을 2016.5.10.일자로 취소합니다.

-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4]의 규정에 의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과징금 180만원 부과하게 되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전세버스 운수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 준수하시어 향후 일제점검 또는 불시 단속 등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교통지도과와 각 자치구 단속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버스 위반내용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 처벌규정 : 과징금 180만원.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2012.3.7.)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장,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주)리딩투어 등 전 전세버스회사
주무관	고은정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05/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8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9	/전송	02)2133-1049	/	pado06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