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8424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미영		이규호	전결 05/03 장영민
협조

채권추심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계획

2016.05.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채권추심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계획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0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본계획」(민생경제과-4360, ‘16.3.7.)

Ⅱ		추진배경

❍ 市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억제를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 바 있음(‘15.10.28.)

-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 구체화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추심 방문횟수 주2회 이내, 채무독촉 허용횟수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제한 · 채무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제한

❍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 실시(‘15.11.2.~11.16.)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의견수렴 사항(‘16.1.28.)

- 대부업체의 과다한 법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법원 근처에서 부실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기획점검 필요

❍ 이에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채권추심업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집중점검 계획

	소멸시효 완성
·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 -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부활 -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 - 채무자 대다수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이행 부담 발생

Ⅲ		점검계획

점검기간 : ‘16.5.9.(월) ~ 5.31.(화)

※ 종료시기는 합동점검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점검대상 : 47개소 대부업체(붙임1 참조)

❍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23개소

❍  채권추심 관련 민원 다발업체 24개소

점검방법

❍  시·자치구 2인 1조 합동 점검반에 의한 점검(2개조)

※ 점검반 운영 여건에 따라 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지원 점검 실시

점검절차

현 장 점 검	⇒	후 속 조 치	⇒	조치결과 보고
□		□		□
․市 - 전문검사역 ․자치구-담당직원		․자치구 :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결과제출 : 자치구 → 서울시

중점 점검사항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부실채권 매입·추심 여부

❍ 불법채권추심 여부 및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Ⅳ		행정사항

후속조치 : 자치구

❍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등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또는 경찰당국에 고발조치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등

조치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각 자치구는 조치결과를 2017.6.10.(금)까지 붙임 엑셀서식(붙임4)에 의거 작성·제출

붙임 : 1. 점검업체 명단 1부.

2. 대부업체 현장점검표 양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4.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5.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