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구조 개편

2014. 1. 21

가 족 지 원 과

Ⅰ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기관 운영) ‘14년부터 도우미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운영*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보험처리 인력(1명)추가 필요 및 서비스 연계 업무차질 우려, 운영비 부족 문제 지속

- ‘13년 4대보험(73.1%), 퇴직급여(72.1%) 가입 / 타 바우처사업은 98% 가입

* ‘14년 4대보험 예산 : 4,883백만원(시간제 3,884백만원, 종일제 999백만원) / 퇴직급여 미반영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전국 216개소 운영 중 : 건가센터 114개소, 다문화센터  42개소, 지자체 직영 9개소, 사회복지관 등 51개소

〈 ‘13년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리 현황〉

기간	활동 돌보미 인원	4대보험		퇴직급여
		납입인원	집행예산	적립인원	집행예산
‘13. 9〜12월	13,277명	9,704명(73.1%)	1,393백만원	9,569명(72.1%)	1,277백만원

○ 서비스 이용요금(정부지원+이용자부담금)은 모두 아이돌보미 수당으로 지급되고, 운영비(종사자 인건비+돌보미 보험료 등) 는 정부에서 별도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라형) 등을 고려한 적정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인력은 부족하고 운영비는 초과 집행*되는 불합리 지속

* (‘11년) 운영비 예산 56억 / 집행 89억(157.5%) →(‘12년) 예산56억/집행 92억    (164.8%)→(‘13년)예산 104억→ 146억 추계(140%)

- ‘14년 퇴직급여 소요예산(38억) 미반영으로 운영비 지속적 초과집행 우려

○ 현재 지원 인력은 센터 436명(시설당 평균 2명), 모니터링단 30명, 광역거점기관 19명을 포함하여 총 485명이나  ‘14년 예산 편성 인원은 461명으로 24명 인건비 부족

* 종사자 1명당 서비스 이용가정 123가정 연계

○ 서비스제공 기관 대부분이 서비스 수요와 상관없이 시․군․구별 1개소씩 운영되어 비효율성 존재

* 대전․울산은 1개소로 통합 운영, 전남 진도의 경우 이용가구 4가구에 불과하나 종사자 2명 근무

(아이돌보미 처우) ‘14년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5,500원으로 유사 타 돌봄서비스 수당과 비교해 낮을 뿐아니라 4대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 열악한 처우로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 곤란

○ ‘14년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500원으로 인상(’13년 5,000원)하였으나, 여전히 타 돌봄서비스 수당(가사▪간병도우미 7,200원, 노인돌보미 7,200원, 산모▪신생아돌보미 6,750원)의 76~81%에 불과

* ‘13.9월 이후 의무화된 4대보험 본인부담금(8.1%)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5,054원으로 인상 전과 거의 동일

- 일부 아이돌보미는 4대보험 가입 부담으로 월 60시간 미만 활동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어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가중 우려

* (민원사례) 울산에서 아이돌보미가 4대보험 부담으로 활동을 그만두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민원 발생(‘13.9월)

○ 80시간 교육을 통해 양성된 돌보미의 이탈은 적시 돌봄서비스 공급차질 및 돌봄 초과수요 누적의 중요원인

* ‘13. 10월 대기가정 총 768가정(시간제 638가정, 종일제 130가정)

* ‘13년 시간제 미연계 건수 5만건(신청 31만건, 연계 26만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기관 직원의 불친절 및 아이돌보미 부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어려움 호소

○ 서비스기관 직원이 부족하여 전화 통화가 어렵고 상담 및 서비스 신청에 불편, 통화가 되더라도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 빈발

○ 대기가정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 서비스 이용 대기 문제는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Ⅱ		개편(안)

(서비스가격구조 개편) 기존의 아이돌보미 수당중심 예산을 돌보미 수당과 4대보험료,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서비스 가격)으로 일괄 교부방식으로 변경

* 복지부의 바우처사업과 동일하게 서비스가격에 돌보미 수당과 기관운영비를   포함하고, 운영비 미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서비스단가와 임금단가 비교〉

구분	노인돌보미	산모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단가(원)	9,500	9,000	9,500	5,500
순수임금단가(원)	7,200	6,750	7,200	5,500
보험료	*4대보험 및 배상보험가입 의무(서비스단가에 포함)			사업비에서 지급

* 심야(21:00〜08:00), 주말(토․일요일․공휴일)은 시간당 1천원 할증

○ ‘14년 서비스가격(안) : 시간당 7천원 → 돌보미 수당 5,500원/h(서비스가격의 78%) + 4대보험 등 기관 운영비 1,500원(22%)

-(개편전) 돌보미 수당(5,500원)만 부담 → (개편 후) 돌보미수당 + 4대보험․운영비 등

구 분	개편 전	⇨	구 분	개편 후
서비스 가격(원)	5,500		서비스 가격(원)	7,000
돌보미 수당(원)	5,500		돌보미 수당(원)	5,500
기관 운영비	별도 지원		기관 운영비	서비스단가에 포함
보험료	별도 지원		보험료 ▪ 퇴직급여	서비스단가에 포함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가격 연령별 차등화 : 0세 130만원/1세 120만원

*시간당 7,000원은 종일제(200시간 기준) 140만원이나 종일제의 경우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00시간 운영비 인정(120〜130만원)

-(예산집행) 서비스가격에 책정된 운영비는 시간당 1,500원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족 시 전년(‘13년)과 같이 해당 지자체(시·도)의 승인 후 추가집행 가능

(정부지원 단가) 정부지원 단가는 5,750원/h을 제시,  본인 부담금은 ‘14년 예산기준으로 동결(1,250원/h)

* 시간제 (라)형은 서비스가격 전액을 부모가 부담

○ 돌봄수당 인센티브 부여 : 시간제 기본 5,500원, 1,000원 범위 할증

/ 종일제 기본 110만원, 10만원 범위 할증

- 돌봄수당은 표준단가(5,500원/h)를 기준으로 하되 심야 및 공휴일, 도서·벽지 등의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 부여(시간제 1,000원 할증/종일제 10만원 할증)

- 연차적으로 이용단가를 현실화(정부지원․본인부담 인상)를 통해 도우미 공급확대 및 초과수요 해소

* 서비스 수요집중 시간대(17:00〜20:00), 심야(21:00〜08:00), 공휴일, 대(광역)도시 등의 수요밀집지역, 돌보미 이동거리가 긴 도서벽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과수요 해소에 도움

<서비스가격 개편에 따른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안)>

▸개편 후 : 돌보미수당+운영비+보험료 등

‘14 년 개 편 안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7,000원)		영아종일제(월 120~130만원)
				0세(15개월 이하)-130만원		1세(16~24개월)-120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50%이하	5,750원	1,250원	95만원	35만원	80만원	40만원
	50~70%	3,750원	3,250원	85만원	45만원	70만원	50만원
	70~100%	2,750원	4,250원	75만원	55만원	60만원	60만원
	100%초과	-	7,000원	65만원	65만원	50만원	70만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95만원)은 돌보미수당 외에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등을 포함

*시설보육은 보육료지원 외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 지원

□

〈‘14년 예산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개편 전 : ‘14년 예산 기준 : 돌보미 수당

‘14 년 예 산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5,500원)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50%이하	4,250원	1,250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50~70%	2,250원	3,250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70~100%	1,250원	4,250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100%초과	-	5,500원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

(‘13.12.31 기준)

구 분	지원대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국공립·법인	▪국공립(국가,지자 체설치시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원장 : 인건비80% ▪보육교사 : 영아반80%, 유아반30% ▪취사부 : 1인 100%	월 362만원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현황〉

(‘13.12.31 기준)

구 분	만 0〜2세	만3〜4세	만5세
보육료 (시설이용시)	▪만0세 : 39.4만원 ▪만1세 : 34.7만원 ▪만2세 : 28.6만원	▪만3세 : 22만원 ▪만4세 : 22만원	▪만5세 : 22만원
양육수당 (가정양육시)	▪만12개월미만 : 20만원 ▪만24개월미만 : 15만원 ▪만36개월미만 : 10만원	▪만3세 : 10만원 ▪만4세 : 10만원	▪만5세 : 10만원

○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비, 아이돌보미 교통비 및   활동지원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 지원

-광역거점기관 16개소(19명 근무), 서비스 모니터링 17개 시도(30명) 운영

- 교통비는 도서벽지 또는 4시간이하 활동 시 실비 지급(평균 3천원),  활동지원금은 2년이상 활동하거나 종일제 돌보미로 활동 시 10만원 지급

*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도 도서․벽지지역 활동 시 교통비 별도 지원

○ 돌보미 양성․보수 교육비는 현행대로 서비스가격에서 분리

Ⅲ		장·단점 검토

(단점)

○ 정부미지원 가정(라형)의 자기부담금 인상(시간당 5,500→7,000원)    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 본인부담금 100%인 (라)형의 경우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나         기본적으로 (라)형은 정부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로 민간(1만원/h)에 비하여 여전히 저렴한 비용       (7천원/h)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전년(‘13년) 수준    으로 동결되어 여전히 기관 운영비 부족문제 발생 가능

⇒ 서비스가격에 책정된 운영비는 시간당 1,500원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족 시 전년(‘13년)과 같이 해당 지자체(시·도)의 승인 후 추가집행 가능

(장점)

○ ‘14년 예산 범위내에서 이용가정의 추가 부담없이 예산교부 방식    개선으로 아이돌보미 퇴직급여 등 근로문제와 만성적 운영비 부족     문제 일부 해소

○ 돌봄수당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효과와 함께 초과수요 해소에도 도움

○ (영아)종일제 수당을 0세와 1세로 차별화하여 국회 등 지적사항    해소

*1세에 비해 양육부담이 큰 0세 돌봄 유도

○ 서비스기관의 규제 최소와 자발적 운영 효율성 제고

- 바우처 시행(‘15년 예정) 전단계로 서비스 미스매칭 해소와         향후 돌봄서비스 연계 부족지역의 경우 서비스기관통합 유도

* 센터별 종사자 인원 등을 규제하지 않고 이용 요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조치,

이용자가 적은 기관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

【붙임 1】		유사 돌봄서비스 바우처 운영 사례

복지부의 대표적인 방문 돌봄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07년부터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는 바우처방식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4대보험 예산 지원 부담 해소

○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단가(정부지원금)를 돌봄 인력 수당과 기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서비스가격의 돌봄인력 수당 75%, 운영경비 25%)

- 서비스가격 시간당 9,500원 → 돌보미 수당 7,200원/h(서비스가   격의 75%) + 4대보험 등 기관 운영비 2,300원(25%)

* 정부지원  시간당 8,167～9,500원 수준(소득별 상이) / 월 220,500〜333,720원

* 정부미지원 대상은 돌봄인력 4대보험 등 운영비를 이용자가 전액 부담

○ 4대보험 등 근로기준은 서비스기관이 이용 요금으로 준수토록 의무화      * 노인돌보미 4대보험 가입율 : 98%

<서비스가격의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

이용 유형	소득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27시간 (9일)	차상위초과	월 256,500원		월 220,500원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256,500원		월 238,5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원		월 256,500원		무료
월36시간 (12일)	차상위초과	월 342,000원		월 294,000원		월 48,000원
	차상위 계층	월 342,000원		월 318,0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42,000원		월 333,720원		월 8,280원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경쟁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가격을 제시하여 자발적 기관 운영 효율화 유도

○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주민등록 시․군․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등록조건*을 갖춘 모든 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 가능하나, 이용자가 적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기관은 도태하고, 효율적 운영 기관은 생존

* 시설, 인력 등의 기준 준수 필요하나,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유사한 돌봄 서비스 사업 현황>

구분	산모도우미(‘06~)	가사․간병 도우미(‘04~)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
정부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지원방식	바우처(인증번호 관리)	바우처(인증번호 관리)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기간	연 88시간(2주, 12일)	연 288/324시간(월 24/27시간)	연 324/432시간(월 27/36시간)
서비스가격	자율화: 시간당 9,000원 이하	가격규제: 시간당 9,500원	가격규제: 시간당 9,500원
지원금액	시간당 6,432/6,966원(소득별)	시간당 8,770/9,150/9,500원	시간당 8,167~9,500원
본인부담	시간당 2,568원/2,032원	시간당 730원/350원/무료	시간당 무료~1,333원
돌보미 수당	시간당 6,750원 수준	시간당 7,200원 이상	시간당 7,200원 이상
운영비	시간당 2,250원	시간당 2,300원	시간당 2,300원
등록기관	400여개소	600여개소	1,300여개소

【붙임 2】아이돌봄 및 유사 돌봄사업 현황 비교

구분	아이돌보미(‘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06년~)	가사․간병도우미(‘04.8월~)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년~) (방문서비스)
관련근거 (법, 지침)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포괄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사회복지사업법(포괄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노인복지법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3년 예산	일반회계: 1,092억원(국비 708, 지방비 384) *보조율: 서울 30%, 지방 70%	일반회계: ‘13년 387억원(국비 291, 지방비 96)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일반회계: 249억원(국비 178, 지방비 71)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복권기금→일반회계 전환(‘10년)	일반회계: 국비 745억원(지방비 확인 못함)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취업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기본서비스: 등하원, 놀이, 이유식, 등 돌봄) *‘14년부터 본인 부담으로 아이 관련 가사 제공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기본서비스: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포함) *큰아이 돌보기 등 추가서비스 본인부담으로 이용	저소득층 가정에 재가 간병․가사도우미 파견 (기본서비스: 신체수발,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	노인(65세 이상)에게 노인돌보미 파견 (기본서비스: 신변․활동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대상	(시간제)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월 474만원) (종일제) 모든 소득계층	전국 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37만원) *(예외) 한부모,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등은 소득 초과해도 지원(시군구에서 시도 협의로 결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필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중증질환 등)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4인 기준, 월 710만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치매․중풍 노인 *(시군구 인정) 차상위(장애 1~3급, 중증질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동 접수 → 시군구 결정(행복e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시군구 보건소(행복e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읍면동 접수 → 시군구 결정(행복e음) - 행복e음 소득자료 원칙, 없을 경우 건보료	읍면동 접수 → 시군구 결정(행복e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지원기간	(시간제) 연 480/720시간 *미취학 “다형” 480시간, 나머지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가,나형 240시간)	2주(12일, 88시간) 원칙(단태아)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쌍생아: 3주, 삼태아 이상: 4주	월 24시간/27시간(연 288시간/324시간)	월 27시간/36시간(연 324시간/432시간)
지원방식	서비스비용 감면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지원금 및 시간 관리)	바우처 방식(‘08.2월) (인증번호 관리, 별도 카드 발급 안함) *‘08.9월~’12.6월: 금융기관 바우처(수수료 발생) *‘12.7월~ : 자체운영 바우처(수수료×)	바우처 방식(‘08.9월) (인증번호 관리, 별도 카드 발급 안함) *‘’04~08.8월: 공급자 지원방식(운영비 지원) * ‘08.9월~’12.6월: 금융기관 바우처(수수료 발생) * ‘12.7월~ : 자체운영 바우처(수수료×)	바우처 방식 (전담금융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
서비스 가격	가격규제 : 시간당 5,500원 (심야, 주말 6,500원)	자율화 : 최대가격 규정(시간당 9천원) - 최대가격(단태아): 792천원(2주간, 주44시간)	가격규제 : 시간당 9,500원	가격규제 : 시간당 9,500원 (심야․주말 10,22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 시간당 1,500~4,500원 본인부담 : 시간당 1,000~4,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6,966원(소득 40%이하) 시간당 6,432원(소득 40~50%) 본인부담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정부지원 : 시간당 8,770/9,500원(24시간), 시간당 8,770/9,150원(27시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구분 본인부담 : 시간당 730원~무료	정부지원: 8,167~9,500원(27시간), 8,167~9,270원(36시간) * 기초수급/차상위/차상위 초과 차등 본인부담: 시간당 무료~1,333원
돌봄인력 (친인척 여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80시간) 수료자 -보수교육: 개별(매년10시간), 집합(격년 20시간) *친인척 돌보미 활동 불인정	산모신생아 교육(80시간, 경력자 40시간) 수료자 -보수교육: 연 8시간 *친인척 도우미 활동 불인정	요양보호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보수교육: 연 4시간(2시간씩 2회) *친인척 도우미 활동 불인정	요양보호사(240시간 교육, 자격시험 통과) -보수교육: 연 4시간(2시간씩 2회) *친인척 돌보미 활동 불인정
돌봄인력 교육기관	(양성/집합 보수) 시도지사 지정(37개소) (개별 보수) 서비스제공기관	시도지사 지정	(재)중앙자활센터 돌봄서비스교육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보수교육 : 서비스기관에서 실시
돌봄인력 교육비	(양성) 1인당 25만원 지원(교육생 5만원 부담) *서비스기관 면접 통과자가 교육 이수가능 (보수교육) 전액 정부지원(개별 5, 집합 10만원)	1인당 15만원 지원(1년내 최소 3개월 활동 준수) (방식) 시도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후 청구 * 보수교육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자활센터: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방식) 시도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후 청구 * 서비스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비 미지원	교육비 미지원
돌봄인력 수당	시간당 5,500원(휴일,심야 6,500원) -교통비(도서벽지, 4시간 이하) : 실비지원 -경력자 지원금(1년 이상 근무) : 월10만원 이하 -종일제활동 지원금(1개월 이상) : 월10만원 이하 * 기본수당 이외는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지원	자율화 : 시간당 최대 6,750원 수준 (단, 서비스가격의 75% 이상으로 설정) *도서벽지 교통지원금 정부에서 별도 지원 (1회 방문시 4천원)	시간당 7,200원 이상 (바우처 단가의 75%) *도서벽지 교통지원금 정부에서 별도 지원 (1회 방문시 4천원)	시간당 7,200원 이상(휴일,심야 7,920원) (바우처 단가의 75%) *도서벽지 교통지원금 정부에서 별도 지원 (1회 방문시 4천원)
서비스기관 선정	지정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지정, 216개소 운영중 (조건) 시설기준, 적정인력 기준 배치 필요(재량적)	등록제 : 시군구 등록(‘12.8.4.~), 400여개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조건) 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등록제 : 시군구 등록(‘12.8.4.~), 600여개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조건) 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등록제 : 시군구에 등록(‘12.8.4.~), 1,300여개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조건) 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서비스기관 운영비	국비 및 지방비에서 별도 지원 (서비스기관 인건비, 돌보미 보험료 및 교육비, 홍보비, 행정부대경비 등)	서비스 가격에 포함, 별도 지원하지 않음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에서 사용)	바우처 단가에 포함, 별도지원하지 않음 (바우처 단가 중 2,300원 미만 사용)	바우처 단가에 포함, 별도지원하지 않음 (바우처 단가 중 2,300원 미만 사용)
기관운영비 부담주체 (4대보험, 퇴직급여 등)	정부(국가, 지자체)가 전액 부담 정부미지원 가정도 이용자 부담없음 * 서비스 단가에 운영비 미포함, 비수익 사업	정부지원가정: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 미지원가정: 이용자가 전액 부담 *서비스가격에 운영비 포함, 수익사업 형태	정부지원가정: 정부 전액 또는 이용자와 분담 미지원가정: 이용자가 전액 부담 *서비스가격에 운영비 포함, 수익사업 형태	정부지원가정: 정부 전액 또는 이용자와 분담 미지원가정: 이용자가 전액 부담 *서비스가격에 운영비 포함, 수익사업 형태
근로기준 관련	활동계약서 체결 *4대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 등의 규정 미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모두 준수토록 규정(지침)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모두 준수토록 규정(지침)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모두 준수토록 규정(지침)
기타	서비스 단가 ‘07년 이후 시간당 5천원 동결 (‘13.9월부터 5,500원으로 인상)	사업 초기부터 쿠폰방식, 바우처 전환시에도 비용 인상요인 없었음. * 서비스가격 매년 점진적 인상(‘06년 시간당 5,700원 수준)	‘08년 공급자 방식에서 바우처로 전환되었으나, 비용 인상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복지부 담당자) 65세이상 노인돌봄 서비스로 전환(‘10)	사업초기에도 별도 운영비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