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063호)

○ 제1063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015.8.19)과 하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2015.10.1)으로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김진영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실제공사비와의 괴리를 야기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