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훈령 제993호, 2015.10.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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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6360-4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8, 2015.10.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4호의 주의요구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 또는 시의 주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9.8>

제5조(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5.10.8>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면책심사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전문개정 2015.10.8]

제7조(면책대상 제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9.8>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삭제<2011.9.8>

[제목개정 2011.9.8]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8>

제9조 삭제 <2015.10.8>

제10조 삭제 <2012.10.11>

제11조 삭제 <2015.10.8>

제12조 삭제 <2015.10.8>

제13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삭제 <2015.10.8>

② 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실시부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9.8, 2015.10.8>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제7조제1항의 면책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12.10.11,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제13조의2(직권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4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실시부서에서는 제13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8, 2012.10.11, 2015.10.8>

②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6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감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7조 삭제(2012.10.11)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