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사  신청 안내문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 종합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부서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단, 처분예정 통보서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기본적 전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로 사익이나 특혜부여의 비위가 없고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이며,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재규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으로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업무를 추진 ․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법규와 상충하는 사항 발생

○ 시민고객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편의 제공을 받지 않았을 것

○ 시민고객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불성실하게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것

○ 구조적 불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진 기타 자료를 복명서에 충분히 첨부할 것

4. 면책 제외대상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행위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