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6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 5. 13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조례 공포(안)

2016.  5. 13

경제진흥본부장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정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정안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안에는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운영, 경제민주화 정책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시민의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 경제민주화 교육·회의 개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를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결격사유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조례안 제11조는 애초 부적격한 위원의 위촉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누락하고 있고, 이를 추가하는 것은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