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3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3. (제 267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 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며, 시장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 제2항)

나. 안 제46조를 제7장 하수도에서 제8장 보칙으로 이동 편제함(안 제46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생 략) 1. ～ 18.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삭 제>
	<신 설>	제8장 보칙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 1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신 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 ---------(현행과 같음)------- ----------------------------- ------------------------- -----------------------. ② 그 밖의 도로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인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 --------(개정안과 같음)------ ----------------------------- ----------------------------------------------------.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비용의 지원) (생략)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생략)	제8장 보칙 제47조 (현행과 같음) 제48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7조 (개정안과 같음) 제48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별표3]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제46조제2항 관련)	<삭 제>
<부칙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해당 설치기준을 발췌하여 조례에 명시할 경우, 이외 다른 시설물의 설치기준이 모해해지는 문제와,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체계상에도 비합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제반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개정 취지를 극대화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7장 하수도”에 속해있는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는 하수도 관련 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 편재하려는 것으로서,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례의 장 분류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7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신 설>	제8장 보칙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생 략)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삭 제>
<부칙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