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 5. 13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6. 5. 13

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발의 안에는 서울시 관내에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과속방지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현행 조례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 하수도, 통합지주, 그 밖의 도로부속물 등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중 과속방지턱과 같은 부류의 도로안전시설 역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도로반사경 등 매우 다양합니다.

- 이 중 특별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해당 설치기준을 발췌하여 조례에 명시할 경우, 이외 다른 시설물의 설치기준이 모해해지는 문제와,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체계상에도 비합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제반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개정 취지를 극대화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현행 조례 “제7장 하수도”에 속해있는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는 하수도 관련 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 편재하려는 것입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례의 장 분류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