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220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문석	배광환	이택근		05/04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원발의(안)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사유

- 현재 서울시 도로에는 설치 규격,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고 적정한 관리 규정마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과속방지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 및 별표3)

□ 수정안 개정내용

❍ 과속방지턱의 정의 삭제(안 제3조제19호)

❍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 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시장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 안 제46조를 제7장 하수도에서 제8장 보칙으로 이동 편제함(안 제46조)

❍ 안 [별표3]을 삭제함(안 [별표3])

□ 추진경과

❍ 의원 발의일자  : 2016. 2. 22.

❍ 시의회 회부일자 : 2016. 2. 24.

❍ 시의회 수정의결 : 2016. 4. 25.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생 략) 1. ～ 18.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삭 제>
	<신 설>	제8장 보칙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 1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신 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 ----------(현행과 같음)----------- -----------------------------------------------------------------. ② 그 밖의 도로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인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 --------(개정안과 같음)----------- -----------------------------------------------------------------.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비용의 지원) (생략)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생략)	제8장 보칙 제47조 (현행과 같음) 제48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7조 (개정안과 같음) 제48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별표3]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제46조제2항 관련)	<삭 제>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현행 조례의 대상 시설물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 하수도, 통합지주, 그 밖의 도로부속물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지침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체계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 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례의 장 분류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례의 법적 지위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6. 5.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5. 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6. 5. 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