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019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정호	윤선재	송정재	이택근		05/04 김준기
협 조

2016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완료 보고

2016. 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안전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및 국민안전처 지침 등에 따라 우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 드림

□ 근거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9조(안전관리계획수립)

○ 수립절차

지침통보	➡	계 획 작 성	➡	심의·확정	➡	제출
국민안전처 → 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등		안전관리위원회		시 → 국민안전처

□ 주요내용

○ 우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총 70개 분야

-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43개, 안전관리 17개 분야

※ 식품안전, 자살예방 2개 분야 추가(’15년 68개 →‘16년 70개)

- 재난유형별 책임부서 : 47개

○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13개 협업기능

-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임무와 역할

○ 재정투자계획(16,722억원)*, 교육․훈련․점검계획 등

* ‘16년 재난안전 예산(17,699억원) 중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유형(학교․성폭력 등) 예산 제외

○ 재난관리책임기관 2016년 안전관리계획

- 서울지방교육청, 서울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2016년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16. 4. 26 ~ 5.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내부위원 : 대면보고, 외부위원 : 우편송부)

○ 심의결과 : 원안가결(37명 중 원안동의 25, 수정동의 4, 부동의 없음)

○ 심의의견

- 메르스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실무위원급 등의 협의를 통해 기관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 일부유형 중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게 배열되어 수정 필요, 원전, 테러, 사이버, 전력 등은 신규로 특수재난대책을 신설하여 분류추진

‣ 일부 내용변경 요청사항 등 즉시반영 가능한 사항은 ‘16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타의견 등은 ‘17년 계획 수립 시 검토

□ 향후계획

○ 안전관리계획 보고 및 통보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시 책임부서

○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및 배부 : 250부

○ 재난유형 통폐합, 추가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17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17.1월~2월)

붙임 1. 2016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1부.

2. 안전관리계획 심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