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심사결과 : 조례안 제17조 원안의결

‣ 총 12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9인, 수정의결2인, 부결1인

‣ 위원 과반 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조례(안) 제17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입주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사회초년생 등으로 한다. ②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며,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요 심사내용

- 입주 대상자를 취학·혼인·취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존재

- 입주대상자 범위를 추삭적·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하위 규정에 그 선정기준을 포괄 위임한 부분으로 수정

- 혼인이 예정된 예비비부부의 경우 혼인을 예비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임.

- 실제 차량 미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타인명의로 차량 등록 가능성),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데 이 기간 종료 후 차량 소유자 임차를 허용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차량미소유자 보다는 신혼부부의 경우 경차 소유자로 자격요건을 완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안건 2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심사결과 : 조례안 별표2 비고3 원안의결

‣ 총 12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수정의결2인

‣ 의견제출 위원 과반 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조례(안) 별표2 비고3(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
3. 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주요 권고내용

- 특별관리시설 및 구역의 대상이 갖는 입지의 경중이 모두 같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제시하여 대상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다르게 적용함이 필요

- 주관부서 자체심사와 마찬가지로, 구역내 모든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설물 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 개정안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