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199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문혁	조조익		05/04 조욱형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2016. 5.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계획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임기가 2016.4.29.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재구성 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9명

․위 원 장(1명) : 재무국장

․내부위원(2명) :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외부위원(6명) : 지방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 외부위원 임기 : 1년  (’15.4.30. ~ ’16.4.29.)

○ 위원 현황

구 분		위원 현황	임 기
위원장		재무국장(당연직)	-
내부위원 (시장 임명)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
외부위원	시장 위촉	박성철 변호사 채정화 회계사 김미경 세무사	’15.4.30. ~ ’16.4.29.
	시의회 의장 추천	신동현 변호사 박은태 변호사 안석수 前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15.4.30. ~ ’16.4.29.

2		위원회 재구성(안)

○ 외부위원 임기 만료(2016.4.29.)에 따른 위원 재위촉

○ 추진경위

- 시의회 위원 추천 요청(3.10) : 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 시의회 위원 추천 결과(4.29) : 연임 1명, 신규 2명

○ 위원회 재구성(안)

- 외부위원 임기 : 2016.5.4. ∼ 2018.5.3. (2년)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15.10.08. 시행) : 임기 1년 → 2년

위원 구성요건	인원	위원 변경 현황
		종전	재구성
위원장(당연직)	1명	재무국장	재무국장
내부위원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 임명)	2명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외부위원(시장 위촉)	3명	박성철 변호사 채정화 회계사 김미경 세무사	박성철 변호사 채정화 회계사 이신애 세무사
외부위원(시의회의장 추천)	3명	신동현 변호사 박은태 변호사 안석수 前 전문위원	최용룡 변호사 박은태 변호사 박민제 변호사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내역

- 시장위촉 위원 3명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

․ 기존 위촉위원 : 박성철 변호사, 채정화 회계사

․ 신규 위촉위원 : 이신애 세무사

- 시의회의장 추천위원 3명은 시의회의 추천 통보를 받아 재위촉 및 신규 위촉

․ 기존 위촉위원 : 박은태 변호사

․ 신규 위촉위원 : 최용룡 변호사, 박민제 변호사

○ 기타 운영사항

- 운영주기 : 연 6회 운영(짝수월 넷째주 개최, 변경 가능)

- 운영방법 : 위원회 출석 심의

3		향후 계획

○ 2016년 제3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6.6월

붙  임  1. 외부위원 프로필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