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참고 :　복지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마을공동체 기준 동일)

1. ‘16년도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내용

가. 대표제안자에 대한 업무진행비(여비, 식비 등) 지급 확대

- 대표제안자는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업무진행비 내에 여비항목을 신설하여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시내출장 보고서 형태로 증빙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1인 1일 10만원 이내로 상향하되 활동의 경력 및 업무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함

▸ 활동가의 대표성과 지역활동 경험․경력 등을 인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모임의 지역 활동 촉진 도모

○ 자산 취득 허용

- 자산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고 대여(lease)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구입보다 대여가 비경제적인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대여비용과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구입이 저렴한 경우 자산 취득을 허용하고, 주민모임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이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직접 부합하는 자산의 취득만을 인정함

- 서울시는 구입한 자산에 대한 목록을 확보․게시하고 주민모임에게 공유자산 스티커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중단 및 포기 등으로 물품을 불용하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치구로 양도․이관하여 지역 내 자산․물품을 공유하도록 함

-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함

○ 자부담 사업비 사전확보 폐지 및 증빙확대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씨앗기사업 및 자치구사업은 예외로 함

-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서는 행정-주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상호협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자부담 사업비는 계좌이체확인증 등 지출증빙서류만으로 증빙가능

○ 보조금 지원항목 개정 (8개 하위비목)

- 교육비 항목 신설을 통해 입장료 등을 지원

- 기타 항목의 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은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허용

○ 보조금 예산액 및 사업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방식 개선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7)

- 현행 :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 필요. 단, 편성항목 간 변경이나 10%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가능

- 변경

▸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필요

▸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필요하며 25%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 가능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舊.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씨앗기 사업 및 자치구 사업은 예외로 한다.

-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2.20.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 3천만원 미만, 기초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이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마.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 사업비로 한다

사.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아. 사업(실행)계획 준수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7)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5% 미만 변경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6)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6)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카.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8)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타.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파.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하.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3.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개선 사항

- 현행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1인 1일 10만원 이내로 상향

※ 활동 경력을 산정하여 편성

- 대표제안자의 업무진행비 지급한도를 보조금 총액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하고 보조금 총액의 5%이내를 여비로 지출가능

- 교육비 하위비목 신설을 통해 입장료 등을 지원

- 대여비용이 자산취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산취득을 허용

-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리비 등 공공요금 지출가능

○ 사업비 예산 항목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5)

등  록  비  목

편 성 항 목

활 동 비

①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 마을상담 활동비

③ 컨설팅비

④ 공간운영자 활동비

⑤ 단순활동비

업무진행비

(15% 이내)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사업운영비

① 열린마을강좌

②  세부사업1

③  세부사업2

④  세부사업3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단기)임차료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⑥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⑦ 교육비

⑧ 기타(공공요금 등)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활동비	사업지원 조직 활동비	사업지원조직․ 활동가가 다른 마을사업을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1일 10만원 이내	-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 지급 - 사업지원조직의 경우에 한하여 편성 및 지출가능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마을상담 활동비	사업 선정 전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활동 경비	1건 8만원 이내
	컨설팅비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건 10만원 이내
	공간운영자 활동비	마을활동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불가 -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단순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불가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내여비>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T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택시, 항공료, 유류비의 경우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실행기지원사업은 20%이내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시외여비>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7천원 이내)	- 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실행기지원사업은 20%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서명)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음영: 사업지원조직의 경우에만 편성․지출 가능하며 주민모임․단체의 경우 편성․지출 불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1일1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간지 제외)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강사비)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 12만원 2시간 : 20만원	< 초과 지급 기준> -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 5만원 2시간 :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교육비	열린마을강좌․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료 등		실비 정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기타 (공공요금)	기타 공공요금		실비 정산		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업무진행비 (대표3인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지원)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내여비>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T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택시, 항공료, 유류비의 경우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씨앗기 사업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실행기 사업의 경우 20% 이내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시외여비>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식비	대표제안자가 특정사업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 필요한 식비		실비 정산 (1인 1식 7천원 이내)	- 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실행기지원사업은 20%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다과비	대표제안자가 특정사업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 필요한 다과비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제확인증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 사업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한함 -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도서구입 가능 - 보조금 총액의 20%이내

※음영: 사업지원조직의 경우에만 편성․지출 가능하며 주민모임․단체의 경우 편성․지출 불가

○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하기 위하여 보조금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1. 활동비

가. 개  요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1)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강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편성 및 지출 할 수 있다.

2)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정제안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마을상담 활동비

1) 사업 선정 전 지원절차인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경비로서 1건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 컨설팅비

1) 사업 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마. 공간운영자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바. 단순활동비

1)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2) 시간당 1만원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이내에서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및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한다.

1) 교육비(열린마을강좌)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4. 시 설 비

가. 시설공사비

1)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2)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나. 물품구입비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보조금 혹은 자부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편성항목 : 예산평성기준에 따라 (수정)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단기)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5.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등)은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당해 활동 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택시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다.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보조금총액의 5%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6. 식비(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7. 활동비성 경비

7-1. 회의비 및 심사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2. 원고비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3. 강사비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8. 기타

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며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나. 다만, 사업지원조직에 한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