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주민(모임)․협동조합․시민단체 스스로 지역 어르신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어르신의 주거․건강․문화 등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민간공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사업 발굴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위한 어르신 복지공동체 추진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모사업 운영대상 선정

○ 추진목표

❖ 복지공동체사업

-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공동체로 유지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어르신복지 지역공동체 운영

- 주거, 건강, 문화 등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 혜택 증진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통한 관계망 회복 및 주민소통 지원

□ 추진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내역	13개 단체, 270백만원	20개 단체, 288백만원	22개 단체, 245백만원	18개 단체, 140백만원

≪’15년 추진결과≫

❖ 사업명 : ’15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비 : 140백만원, 18개 단체 참여(신규 9, 계속 9)

❖ 집행현황                                                  (단위:천원, %)

교부액	보조금 집행
	실집행액	잔 액	집행율
140,000	137,116	2,884	97.9

❖ 주요 추진사업

사 업 명	수행기관	추 진 내 용
TOP마을 이동도서관- 탑골공원의 랜드마크 되다	서울노인 복지센터	어르신․대학생․온라인활동단이 함께 이동도서관 운영에 참여 세대간 공감과 화합의 장 마련 및 인근 기관과 협조관계 유지하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관계망 형성함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공동체	세계문화유산 정릉포럼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지역문화복지공동체 형성
나눔으로 더해지는 행복	겨자씨들의 둥지	노숙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이 소외된 어르신 가정을 방문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함께 영화관람 및 나들이 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임
경로당 어르신 치매․자살예방 독서프로그램 운영	책동무어르신 강서주민모임	지역특성상 어르신이 많아 젊은 강사를 교육하여 경로당을 방문 맞춤식 독서와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정서안정 및 존재감 회복에 기여(어르신 미니 자서전 제작)
동네친구만들기 프로젝트ver.2	창동종합 복지관	지역주민의 서포터즈 교육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어르신과 요리하기․모형만들기, 방문 말벗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
도심속 어르신과 함께하는 하얀마음 푸른마을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	원예와 텃밭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과 자존감을 높임

□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 6월 ~ 12월(6개월)

○ 선정사업 : 총 15개 내외(’15년 18개 사업 추진)

※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백만원(140백만원→130백만원) 감소하여 사업수 축소

○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협동조합

- 주민(단, 3명 이상 공동명의)

○ 사 업 비 : 130,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고 10,000천원 내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하며, 자부담사업비 10%편성 및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정산할 것 단체에 안내

○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안내	⇨	사 업 접 수	⇨	현 장 조 사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사업 대상지역 자치구를 통한 접수		자치구 직원 마을전문가 합동 조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사업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집행	⇦	심사선정
현장평가/사업결과/ 정산보고 등 종합평가		자치구와 수행단체 협약체결		현장조사 의견반영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 심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7명 내외 구성(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현장 조사 실시 가능

- 심사 기준 : 지속가능성, 주민참여(열의), 민관 파트너십, 자발성 및 창의성, 재원확보 등

- 사전 검토 : 법령검토, 중복지원 확인

Ⅱ	세부 추진계획

□  공 고 : ’16. 5. 3(화)

□ 사업접수

○ 접 수(자치구)   : ’16. 5. 3 ~ 5. 17(15일간)

※ 관공서휴일제외하고 09:00~18:00접수가능하며 우편접수시 마감일18시한 도착분 유효

○ 자치구 현장조사 : ’16. 5.18~19(2일간)

○ 제 출(자치구→시) : ’16. 5. 20(금)

○ 심 사(시)         : ’16. 5. 23(월) ~ 5. 27(금)

○ 결과발표          ; ’16. 5월 말

□ 지원대상 사업

○ 세대 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사업 발굴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노인상담,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Y/O세대의 재능나눔,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 등)을 활용한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사업

* 정보제공, 놀이교실, 육아 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및 매뉴얼 제공(보건소 협조)

○ 소외된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밀집지역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경로당’ 등 노인공간을 세대간 어울림 활동 공간으로 유도

- 고령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도시농업, 실버살롱, 조부모 공동육아 등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 야간, 주말 시간대에 경로당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 등 물적 공간을 공유하는 ‘오픈 경로당’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 건강노인의 노노케어 활동, ‘기적의 책꽂이’ 사업 등 경로당에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대학생 동아리의 경로당 연계,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공감 게임 등

Ⅲ	사업수행 주체 및 추진절차

□  사업수행 주체 역할

서울시		∙ 복지공동체 계획수립 ∙ 심사위원회 개최 ∙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컨설팅 등
자치구		∙ 제안서 접수 및 안내 ∙ 현장조사 및 의견서 작성 제출 ∙ 사업수행단체와 협약 및 보조금 관리, 관계기관과 연결협조 및 홍보

□ 사업절차 및 추진내용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공 고				공고(시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서울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사업부서 제출(우편, 방문 등) 접수한 제안서는 시 사업부서 통보		자치구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현장방문 시 컨설팅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가능)		자치구 복지공동체자문위원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복지공동체심의위원회) 결과공고(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복지공동체심의원회
사업계획서 심화 컨설팅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재수립 복지공동체 자문위원 실행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복지공동체자문위원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 협약체결 후 서울시 사업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사업 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서울시 / 자치구

Ⅳ	주요 적용기준 사항

□ 제안서 접수(자치구)

○ 기    간 : ’16. 5. 9 ~ 5. 13(5일간)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자부담예산 10% 편성여부 확인

□ 현장조사 (자치구)

○ 접수된 사업계획서 현장조사를 통한 자치구 의견 제출

※ 심사위원회는 자치구의 현장조사 의견 적극 반영

□ 접수 제안서 제출 : 자치구 → 시

□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심사위원회 구성 : 복지공동체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시기 : 5월 중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는 필요시 시행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용
단체역량 (15점)	① 책임성․전문성 (10)	•지원사업 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② 최근 사업 실적 (5)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국가․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업내용 (70점)	③ 사업의 필요성 (10)	•복지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④ 사업 지속가능성 (15)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평가
	⑤ 사업의 공익성 (5)	•해당 어르신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⑥ 사업 현실성 (1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⑦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복지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⑧ 예산현실성 (1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⑨ 민관 파트너십 (10)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효과 (15점)	⑩ 사업의 기대효과 (15)	•해당사업의 복지공동체 사업의 기대효과

□ 협약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협  약 : 자치구, 보조사업자가 체결

□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 사업 정산(정산간소화 원칙)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사업평가 : 자치구▪시(어르신복지과)

○ 상․하반기 평가

- 상․하반기 서면 및 현장평가 시행

※ 상반기평가는 8월에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별 수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 지원

Ⅴ	향후 일정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  ’16.  5월

○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6.  6월

○ 중간정산 및 현장평가                   :  ’16.  8월

○ 평가위원회 개최                        :  ’16. 12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서식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