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령 · 제도개선 사례집 요약

민생이 활짝

연번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관계법령)	비고
1	◦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추진 법적 근거(위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조항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민생 분야
2	◦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등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 ‘변종 SSM’ 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 변종 SSM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 진입 억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 발전법)
4	◦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조항 신설.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특별법 제정 -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 및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구역 내 상가임대차법 적용 특례 등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상생발전 특별법)
6	◦ 적합업종 지정 신속성 확보 및 사업조정 근거 신설 - 적합업종 지정의 미합의 또는 합의 내용 불이행시 중소기업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권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내에 설치 가능케 하고, 1층에만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기준을 공공업무시설에는 1층~5층 사이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	◦ 대규모 점포 종류의 일원화 -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이분화하여, 등록시장은 대형마트와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함. - 2006년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시장은 대규모점포 종류에서 삭제되었으나,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전 등록한 시장은 여전히 대규모 점포로 보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칙조항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 규제 개선
9	◦ 상인회 정관 변경 인가사항 완화 - 상인회의 정관 변경 시 인가사항을 대폭 축소하여 상인회의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상인회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0	◦ 구분점포 용도변경 관련 관계법령 개정 -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가 쌩쌩

연번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관계법령)	비고
1	◦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집법에 의한 용도구역 변경 의제 -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시, 산집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산입법을 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규제개선
2-1	◦ 지식산업센터에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범위 확대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박물관 등 추가 -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을 허용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해 허용규모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2	◦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차별조항 폐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안과 밖의 시설 면적을 30%로 동일하게 조정 요청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 건축법 시행령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용도 신설 -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등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관리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능 용도를 산집법에서 정하고 있어, 산집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로, 건축법과 산집법의 상호간 보완되는 법령의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건축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 완화 -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되어 타 업종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 제한. -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된 산업트렌드에 맞춰 폭넓고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능하도록 입주업종 확대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2	◦ 산업단지 내 공장매매 제한 완화 - 산업단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단지공단에 의해서만 공장매매가 가능함. - 임금체납 발생 같은 부도상황이거나 산업단지 내 공장 최소보유연한이 경과된 경우 등 투기와 상관없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1	◦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의 폐지 또는 효율적 운영 - 최초도입시와는 다르게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설립 등의 수요가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연단위로 운영되므로, 같은 신청인이 연초에 공장설립 등을 신청하면 배정가능하고, 연말에 신청하면 배정불가한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운영방법 변경 필요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 규제개선/ 공업지역 규제개선
5-2	◦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규정 개선 -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의 총량(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 계획법
6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산업단지의 추가지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한은 이중규제에 해당 -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필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7	◦ 공업지역 명칭 개선 - 단지 굴뚝산업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공업’지역이란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 - ‘공업지역’의 명칭을 실제 역할에 부합되도록 ‘산업지역’으로 변경 필요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수의계약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기업의 참여보장 및 지원제도 마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적 기업 규제개선
9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비율 완화 - 외투기업 입주비율이 50%이상 높게 규정되어 여의도, DMC와 같은 기성 시가지내 광역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사실상 어렵고 - 적정한 입주비율을 통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경쟁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
10	◦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을 배제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에 따라 효과적인 산업 육성 곤란 및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수도권도 차별없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시가 방긋

연번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관계법령)	비고
1-1	◦ 낙후된 도시환경 정비 규제 개선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방식의 구역지정된 경우만 일몰제 규정이 있어,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출구전략 대안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방식에 일몰제를 도입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 규제개선
1-2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방식 동의 기준 개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면적비율에 대한 동의기준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대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동의 기준에 면적비율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 전면철거 정비대상지역 선정 시,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장소특성, 주민동의율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 정비사업조합 관리인(관선이사) 파견 제도 도입 - 현행 법원이 지정하는 직무대행자는, 소송을 통해 지정받게 되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장기 지연 사업의 정상화 업무추진에는 소극적임. - 구청장이 장기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파견한 전문가로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파견제 도입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	◦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 주택단지(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절차를 두고 있는 도정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수정 - 노후․불량 건축물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	◦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동의방법 간소화 -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서면동의방법을 인감증명서 등 제출제에서 지장날인, 또는 서명 후 신분증명서 제출제로 전환 (정비사업과 일원화)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지역 확대 - 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유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적용, 경제기반형 대상지역 범위 확대, 핵심적인 기능과 연계되는 시설을 확대 - 지역 주요자산 활용한 개발 추가 :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개발 - 복합적 개발사업 추가 : 대규모 이전적지나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치이동 조건 완화 - 종전부설주차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서설물 및 부지내에 주차장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 위치이동에 관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삭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 계획법)
8-1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반시설 취약지역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범위 확대되도록 하여, 자치구간 도로, 상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 계획 규제개선
8-2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행정의 비효율성 야기 및 민원인들의 기간·비용 추가 소요 -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시 투자심사 대상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를 매수청구 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하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동 사업을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10	◦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 일부 학교의 경우, 건폐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함에 따라 시설확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녹지지역→주거지역) 요청이 잇따르고 있음 - 관련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내 학교시설 증·개축시 건폐율 완화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 지역현황에 맞게 공원의무확보 기준 유연하게 적용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공원 등) 확보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 또는 의무확보율 조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가 든든

연번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관계법령)	비고
1	◦ 공동주택 재건축 시 면적에 따른 소음기준 개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단서규정을 부지면적 30만㎡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면적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부지면적 30만㎡이상 실외소음도 65데시벨 미만규정은 기존 시가지가 아닌 신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 규제 개선
2	◦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도로․공원 등 시민 편의성이 낮은 시설 과다 설치로 사회적 낭비 -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기 지정 -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첫 단추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함)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4	◦ 도시형생활주택 최소규모 규정 - 단지형 다세대의 면적기준을 30㎡초과 85㎡미만으로 규정 - 원룸형 주택의 면적기준을 14㎡초과 30㎡이하로 규정,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의 취지에 부합되며, 또한 일반인의 혼돈을 예방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	◦국민주택규모 기준 개선 -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지역별 가격 편차에 따른 정책 수혜 형평성 저해 - 현행 각종 국가 정책 수혜 기준을 일률적인 국민주택규모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5억원 기준으로 개선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주택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시행령)
6	◦ 공동주택 공동 관리 제한 규정 개정 -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 관리하고자 하나 주택법 시행규칙에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가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있을 경우 공동관리가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7	◦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확보 및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도 소형주택(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필요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1	◦ 주거환경관리사업 시 각종 영향평가 제외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개발이 아닌 주거지 보전위주 관리사업임에도 불구, 기존 재개발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각종 평가 및 심의 절차 이행 으로 불필요한 비용낭비 및 사업일정 지연 -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도시정비 규제개선
8-2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에서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이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용 및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그 외 용도지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사업추진 불가능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완화(용도지역 폐지) 및 개선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 대수선을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포함 - 기존 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이 아닌 대수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주차장법 제2조 제12호를 개정하여 ‘대수선’을 포함하여 개정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바, 건폐율 50%에 따른 저층부 건축제한에 따른 기형적(사선형) 고층부 발생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50%에서 60%이하로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 준공업지역 내 주거도입제한 규제 개선 - 준공업지역에 주거용도를 도입하되, 공장이전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를 막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 도입권장방안(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마련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공업지역 규제개선
12	◦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 준공업지역에서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관광․문화가 쑥쑥

연번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관계법령)	비고
1	◦ 관광특구지역 내 광고물 설치 - 관광특구 내에서 교통소통과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단위 건물 벽면 또는 옥상에 최대 300㎡까지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대도심의 관광특구 내에는 공개공지라고해도 일반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허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광․·문화 규제개선
2	◦ 세빛섬 문화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개혁 - 한강 세빛섬은 개장 1년 만에 230만 여명이 방문한 관광명소이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로 인하여 행사유치에 한계가 있음 -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수변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 가능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	◦ 외국인 도시민박업 규제완화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의 운영자 거주 규정 및 건물건물연면적을 230㎡미만으로 제한하는 면적 규정을 연면적 330㎡으로 개정 - 외국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의 거주 규정 지침도 ‘사업자 실제 거주’를 ‘사업자 또는 외국어가 가능한 매니저 등 거주’로 완화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4	◦ 전통문화행사 관련 문화재보호법 규제 개선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화재 기능보존을 위한 단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기금 출연 개선 -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종류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일정 비율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직접 출연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지역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보람이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 건축주가 건축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금으로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진흥법)
6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추진 -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를 문화시설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7	◦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 콘택트렌즈만 판매하는 안경업소는 불필요한 안경 조제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 매장문화재 건축미술품으로 인정 - 건축물 신축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신고하지 않고 훼손시키거나 매몰하는 사례 발생(매장문화재 발견시 공사 중단 및 문화재 보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건축주에게 부과) - 건축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해당 대지의 건물 내ㆍ외부에 보존할 경우, 보존하는 문화재는 미술장식품으로 인정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