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645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박혜연	강남태	05/03 서상범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 모음-

「바꾸어요, 희망으로! (3)」 발간·활용 계획

2016. 5.

기 획 조 정 실

(법 무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의 민생이 활짝 웃는 법령․제도 개선 세 번째 제안-

「바꾸어요, 희망으로! (3)」 발간·활용 계획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 시 활용 및 대시민 공감대 형성․확산

1		추 진 배 경

○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령·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 분야별 특화규제 개선을 통한 서울시 경제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법령·제도개선, 특화규제 개혁 과제를 수록한 책자를 통한 체계적 건의 도구로 활용

	<시장요청사항 ‘16.4.11>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령,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법령·제도개선 사례집을 발간한 이후에, 다시 발굴한 과제들을 정리하여, 세 번째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년과 ’15년에 이은, 세 번째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발간임.

2		추 진 계 획

□ 구성개요

○ 2016년 서울시 시정방향인 ‘민생살리기’ 관련 주요 핵심 과제’들을 하나의 테마로 수록하고, ‘특화규제 개혁 과제’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발굴․수록

○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색감 및 디자인을 활용해 친근함을 강조하여 제작

□ 사례집 발간개요

○ 책자명 : 바꾸어요, 희망으로!<부제 : 서울의 민생이 활짝 웃는 법령․제도개선 세 번째 제안> (가칭)

○ 발간부수 : 1,300부(200페이지 내외)

○ 내 용

- 청년,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살리기를 위한 개선과제

- 특화규제로 선정하여 집중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특화규제 개선과제

□ 사례집 구성(안)

구 분	민생이 활짝 (경제민주화, 유통산업 규제개선)	경제가 쌩쌩 (산업단지,수도권 정비,공업지역,규제개선 등)	도시가 방긋 (도시정비, 준공업지역 규제개선 등)	주거가 든든 (주택, 도시정비 규제 개선)	관광․문화가 쑥쑥 (관광․문화 규제 개선)
51건	10건	10건	11건	12건	8건

○ 테마별 과제 건수(추후 수정 가능)

목차		주 요 내 용
1장		〇 발간사, 책 사용 설명서 - 박원순 시장 발간사 - 법령․제도개선의 필요성,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정 - 이 책의 활용방법
2장		〇 시민 불편사항, 경제민주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법령․제도개선 과제 수록
		<민생이 활짝> ▸ 경제민주화 / 유통산업 규제 개선 / 기타 민생분야 등 10건
		<경제가 쌩쌩> ▸ 산업단지 규제개선/수도권정비 규제개선/공업지역 규제개선 등 10건
		<도시가 방긋> ▸ 도시정비 규제개선/지구단위 계획 규제개선 등 11건
		<주거가 든든> ▸ 주택 규제 개선/도시정비 규제 개선 등 12건
		<관광․문화가 쑥쑥> ▸ 관광․문화 규제 개선 8건
3장		〇‘13,‘15년도 발굴과제 개선 사항 (4~5건) 〇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추진현황 〇 법령․제도개선 추진관련 언론보도 모음

○ 세부 구성(안) (추후 수정 가능)

3		활 용 방 안

□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 의견개진

○ 입법화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국회 상임위, 예결위 국회의원 개별방문을 통해, 취지 설명 및 전달

○ 법제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중앙부처 담당자와 면담 및 배부

○ 각 정당 및 서울특별시의회, 각 시․도에 배포

□ 법령·제도개선, 규제개혁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국회자료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시민청 등 비치

□ 정책박람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관련 학회, 단체 등에 배부

4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약 29백만원

○ 산출내역 및 계약업체

- 원고, 기획, 편집, 디자인 등

▶ 산출내역 : 19,910,000원(부가세 포함)

(원고·기획 : 11,100,000원/ 편집·디자인 : 7,0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업체 :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이사 김정태)

- 인쇄, 제본

▶ 산출내역 : 9,299,400원(부가세 포함)

(약 7,150원×1,300부)

▶ 계약업체 : 새한문화사(대표자 윤문)

○ 예산과목(업체 공통)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법령개선 사례집 발간

○ 계약방법(업체 공통) : 수의계약

▶ 기획․용업업체가 인쇄업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기획업체, 인쇄업체와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 수의계약 사유 : ▹원고․기획업체 및 인쇄업체와의 계약 모두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원고․기획업체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풍부.

▹원고․기획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도 해당함.

□ 향후 일정

○ 원고․기획 업체, 인쇄업체 선정 및 계약 : `15. 5.

○ 간행물 심의                 : `15. 5. 11.

○ 디자인 심의                 : `15. 5. ~ 6.

○ 책자 발간․배부             : `15. 6.

붙임 : 1.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요약 1부.

2. 배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