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187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김나리	김형태	05/02 김수덕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6. 4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지역 상생교류사업단」운영 사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재)지역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5.10.30)

□ 추진경과

○ 지역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 ’15.6.29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5.10.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5.10.14

○ 서울시 지역 상생교류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 ’15.10.3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5.12.22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16.2.4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 ’16.2.15~3.7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16.3.15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의뢰                       : ’16.4.19

○ 위·수탁 협약서(안) 계약심사단 심사 완료          : ’16.4.29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운영

○ 지역 상생교류사업 시행계획 수립‧실행 지원

○ 지역 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지역 상생교류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추진

○ 지역 상생교류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사업

○ 지역자원 전시‧홍보공간 설치‧운영

○ 서울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상생교류분야 정책 개발

○ 지역 상생교류분야 자원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 지역 도농일자리 교류확대를 위한 농촌일손뱅크 및 지역 소농 생산 농산물 판매지원 등 방안 마련

○ 그 밖에 상생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 2016.5.2 ~ 2018.12.31(2년 8개월)

□ 수탁기관 : (재)지역재단

□ 사 업 비 : 432,316천원(2016년 예산)

※ ’16년도 최종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계약 심사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

3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명시
3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조정
4	위·수탁기간 및 사업비	위□수탁기간, 예산지원 범위, 사업비, 사업기간 조정
5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의 시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 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수탁재산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제출
6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사업계획서에는 성과목표 설정, 기구□인력운영(근로조건 포함)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 포함,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서명 승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연간 업무달성 및 진척도 보고
7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11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잔액 반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2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지도‧점검 결과 재계약시 활용
13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수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60% 미만 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4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15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제3자 위탁 및 용역 금지 단,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전 승인 후 일부 사무 제3자 위탁 또는 용역 가능
17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수탁자 귀책사유로 시가 손해배상 시 시의 손해를 즉시 시에게 배상
18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의 소재지
22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 보고

3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사업계획 수립(지역재단) 및 승인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2016. 5. 2(월)

○ 협약서 공증                                : 2016. 5. 4(수)

○ ’16년 사업계획 승인                        : 2016. 5월 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