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내에 최고 6천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

2. 내부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최고 4천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 각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➀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밀집지역(이하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 한옥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2. 한옥건축양식 :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최고 4천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한옥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옥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한옥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소요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① 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구청장,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기관(국가한옥센터,  SH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