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828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화섭	남정현	정유승	이제원		03/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한옥조성팀장			代이화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열람 실시 (시의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청회 실시 (시의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하여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경위

□ ‘15. 6.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15.12. 2.  조례안 발의(김정태 의원 외 14인)

□ ‘16. 3. 3.  제26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 수정가결

□ ‘16. 3. 9.  제266회 본회의 심사 : 수정가결

Ⅱ		제정안 주요내용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안 제4조)

-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및 교육 등을 추진

□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비용 지원(안 제6조)

- 기술지원 : 기술자문, 지식·정보의 수집·제공, 홍보 및 주민교육 등

- 비용지원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 지원

구 분	외관수선	내부수선
보 조	최대 60백만원	-
융 자	-	최대 40백만원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및 협의체 구성(안 제11조, 제13조)

-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문화복지시설 지원

- 협의체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위촉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안 제14조)

- 한옥건축 비용지원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지원과 같음

구 분	전면수선	신축(비한옥→한옥)	부분수선
보 조	최대 6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최대 10백만원
융 자	최대 60백만원	최대 20백만원	-

-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 지원 : 최대 40백만원 융자

- 한옥마을 지원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우수건축자산의 매수(안 제15조)

- 우수건축자산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7조)

-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9조)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운영

Ⅲ		검토의견

□ 북촌, 경복궁 서측 등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의 한옥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 서울시 내의 모든 한옥 및 근현대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장인) 양성, 교육실시, 공동체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이 ‘서울 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우리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방향과 부합됨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