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958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영	김승수	임인구	04/26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임대사업1팀장		최원석
	임대사업2팀장		류선균
	장기전세팀장		김재욱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2016.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16.3.23일 발표한「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 내용을 일반 시민 및 관련 협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16.3.23 기자설명회 이후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일반시민 및 사업주의 이해도 제고로 신속한 사업 추진

○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 추진

□ 그간 추진경위

○ '15. 7.         2030이 행복한 서울 리츠

○ '15. 8.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2015.11.9.)

○ '16. 1.28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 '16. 2.02~     전문가 자문 (10회)

○ '16. 2.03~     도시건축 현안 TF 회의(5회)

○ '16. 3.23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기자설명회

○ '16. 4.04       조례(안) 공람 공고(～ 4.25)

Ⅱ		기본 방안

○ 자치구 공무원, 사업주 및 토지주 등 대상별·권역별 설명회 개최 추진

○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통한 맞춤형 설명회 추진

○ 일반 시민의 관심도 제고에 따른 참여율 확대 및 사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여론 조성

Ⅲ		일반시민 및 관련협회 등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대 상 : 일반시민 및 건설관련 등 협회 (주택협회, 금융, 건설사, 중소기업 등)

○ 일 시 : 4. 26. (화) 15:30~17:1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주관/주최: 서울특별시/SH공사

○ 참석대상 : 일반 시민 및 도시, 건축, 금융, 건설분야 등 42개 협회 회원

- 금융 관련협회 9개사,  건설관련 협회 9개사, 설계협회 6개사, 도시건축협회 5개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비·시행 관련협회 4개사, 기타연구소 7개사,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 설명안건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안 설명 및 사례 설명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확산 기틀 마련

□ 사업 설명회 주요 내용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설명(시, SH공사)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사항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추진 관련 SH역할

- 대행사업에 의한 개발사례 설명

○ ‘16년도 상반기 사업 가능여부 검토 신청서 배부

- 사업추진 관련 행정수요 예측, 2017년도 추정 예산액 산정 등

- 조례 시행 전 사업대상지 우선 접수를 통해 사업설명회 붐업 유도

□ 설명회 관련 사전 홍보

○ 市 홈페이지‧SNS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설명회 집중 홍보: 4.13일~

- 市 홈페이지에 배너 및 ‘청년주택’ 페이지 신설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상세정보 제공 및 사업설명회 홍보

- 市 영문홈페이지에 관련 영문 정책정보 제공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한 사업 추진 등 홍보

※ 사업설명회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시홈페이지 게재

○ 긍정적 참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관련 협회 등 협의

- 도시, 건축, 금융, 건설분야 등 42개 협회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16. 4. 6(수) 14:00 대한주택협회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9개사

- ’16. 4. 6(수) 16:30 KB부동산신탁 등 5개사

○ 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 출입기자와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홍보성 보도 요청

- 언론과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업설명회 개최 전(4. 26)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보도 협의

□ 세부 진행순서(안)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행사전	15:00~15:30(30’)	등록	-
개회 및 계획안 설명	15:30~15:33(03’)	개회선언, 국민의례 등	전희원 아나운서
	15:33~15:35(02’)	동영상 시청 젊은 층의 주거문제 거론 전문가 해법 제시(조명래교수) 등	별도 제작
	15:35~15:45(10’)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기존 기자설명회 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에 대한 확신성 부여, 시에서 분과위원회 등 도시계획 절차 대폭완화를 하니 적극 참여	시장
	15:45~15:55(10’)	역세권 2030청년주택 상세 설명 - 2030적용 전 후 비교	주택국장
	15:55~16:15(20’)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추진 방법	전문가
	16:15~16:22(07’)	SH공사의 역할 및 지원	SH사장
질의응답	16:22~17:05(43`)	질의 및 답변	국장
정리발언	17:05~17:10(05`)	정리발언 및 향후일정	전희원 아나운서
폐회	17:10	폐회 선언

□ 사업추진 방법 등 설명내용

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소개 10’ - 기존 PT 활용

2. 사업추진 방안 20’

2-1. 토지개발 사례 설명 10’  대한주택건설협회(신영 이선영)

- 사업추진관련 구조 설명

- 토지개발 사업추진 사례

- 토지개발 종류 소개(대행, 공동, 신탁 등)

2-2. 신탁에 의한 개발사례 설명 10’  금융투자협회(코람코 조영호)

- 토지신탁의 구조

- 토지신탁의 업무흐름

- 토지신탁의 사업비 조달 및 상환

- 토지신탁의 장점

- 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신탁 적용 방안

- 임대주택 운영방안

- 임대주택 유지관리 업무

- 신탁수익의 실현 방안

3. SH공사의 역할 및 지원 7’   SH공사 사장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추진 관련 SH역할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지원 사항

- 대행사업에 의한 개발사례 설명

□ 설명회 준비사항 및 인력협조

구분	준비 사항	업무담당 (SH공사)
3층 대회의실 (4.26)	○ 행사장 및 물품 준비 : 13:00~14:00 ‣현수막 설치 및 브로셔 ☞ 음향실 지원(5900, 최창석 주임) ‣행사장 음향, 노트북 설치(레이저포인트), 빔 프로젝트(스크린), 태극기, 사회대(2)배치 및 설치(체크) 등 ☞ 음향실 지원(5900, 최창석 주임) - 마이크 음향실 지원 : 유선 2, 무선4 ‣전기, 조명 체크 ☞ 총무과 지원 (5874 이희명 , 5876 명노봉 주임) (벽에 있는 스위치로 자체 체크 후 안 될 경우 총무과 요청) ‣보온물통 수령 ☞ 총무과 (5881, 주진원, 8층 간담회장 조리실) ‣내부 의자(약 200석) 및 외부 접수 테이블(2~3) 배치 ☞ 총무과 청사관리팀 (5940, 김재택) ‣접수 등록대장, 사업검토신청서, 귀빈석 명찰, 명함통 셋팅 ‣참석자용 커피(쓰레기통 포함), 아리수, 컵 구매 및 셋팅 ☞ 아리수는 기 수령 완료(200) ‣보드판 설치(이젤 4 필요) ‣행사내용 전과정 동영상 촬영(추후 홍보용) ☞ 언론담당관(정양균 6217)	정미숙, 권지연 기동연, 김태호, 기동연 변종진 구인효, 유요한 박해일,안홍기,장병혁,최영, 조한근, 이두수 구인효 최종현, 구인효 양희진
	○ 사전 등록 : 15:00~15:30	송영림, 양희진, 권지연
	○ 설명회 진행 중 : 15:30~17:10 ‣외부 접수대 등록접수 및 브로셔 배부, 커피, 물 제공 등 ‣귀빈 자리 안내 ‣노트북 조작 ‣질의응변시 질의자 무선마이크(4) 전달 ‣PPT 발표시 조명 조정 ‣질의자 질문내용 정리	송영림, 유요한, 양희진 박해일, 기동연 김수영, 김태호 최영, 최종현, 구인효, 김태호 변종진 박해일

Ⅳ		일반시민 및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개최 계획

□ 설명회 개요

○ 대 상 : 자치구 및

○ 일 시 : ‘16. 5. 4. (수) ~ 5. 13. (금) 14:00~17:00

○ 사업설명회 주관 : 임대주택과, SH공사, 주택정책개발센터

※ 설 명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 장 소 : 각 자치구 대강당 협조

권역	자치구	일시(안)	장소
동남권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5. 04. (수) 14:00~17:00	송 파 구 청 대 강 당(4층)
서남권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5. 09. (월) 14:00~17:00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3층)
도심, 서북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5. 10. (화) 14:00~17:00	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1동 13층)
동북권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5. 13. (금) 14:00~17:00	광 진 구 청 대 강 당(별관 3층)

□ 진행 방식

○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안내

○ 사업대상지 신청서 배부(주택정책개발센터)

- 상반기분 사업대상지 제출기한 : ‘16. 5. 20일한 우편 접수

- 사업대상지 접수현황에 따라 업무처리 메뉴얼 정리

Ⅴ		행정 사항

○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산 확보(’16 추경 검토)

- ’16년 시범사업 착공에 따른 ’17년도 매입예산 편성 관련

○ 공무원 교육시간 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요청

- 교육참석 공무원에대하여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