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840
결재일자	2014.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정현미	오영단	02/05 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광장

정 관 변 경 허 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아동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광장

정 관 변 경 허 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광장의 주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임원의 직무와권한 등에 관하여 법인정관변경이 신청되었기 이를 검토 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광장』 (대표자 : 임재오)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66 한남하이츠빌라 나동 제2층205호

❍ 설 립 일 : 2007.12.20(기본재산 50,000천원)

□ 정관변경 허가신청

❍ 제출서류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총회회의록, 변경정관(안),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변경사유 : 주사무소 이전, 대표자 변경, 임원의 직무·권한 및 사무국관련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대표	임옥기(51.12.2)	이상현(77.4.8)
소재지	제3조(소재지)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66 한남하이츠빌라 나동 제2층 제205호 지층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거쳐 광역 시·도의 지역 및 직능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32, 태인빌딩2층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 시·도의 지역 및 직능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임원의 직무와 권한	제12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지부장 및 직원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	제22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부장 및 직원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총회에서 정관 제3조·제12조·제22조의 개정사유및 대표자 변경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정관 제16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의해 적법하게 의결·날인 ※ 대표자 임재오(51.12.2)→이상현(77.04.08)	O 총회 회의록 O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주사무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임원의 직무 등 법인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O 총회 회의록 O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이전 사무실 확보	O 임대차계약서 O 건물등기부등본

□ 검토의견 : 정관변경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총회 회의록 등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었고

❍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확보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위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 다만, 제12조(임원의 직무와 권한변경), 제22조(사무국 직제 변경 등) 정관변경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임에 따라 해당법인 소재지 자치구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함.

따로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3. 기본재산

4.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5. 법인 설립허가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