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75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홍순길	성은희		04/28 남원준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6. 4.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 모델 개발 T/F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모델을 시범 운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1항)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2.5.1)

❍ 장애인 탈시설 정책전환 대시민 발표(시장방침, ’13.7.10)                  ❍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시장방침. ’13.8.4)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2,828명

(2016.3월 기준)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4	3	3	1	13	22	2
입소 인원 (명)	이용자수	2,828 (100%)	165 (5.9%)	123 (4.4%)	35 (1.3%)	800 (28%)	1,610 (57%)	95 (3.4%)
	종사자수	1,842	102	88	27	503	1,054	68

▢ 탈시설 체계도

공동생활 Unit (거주시설 內)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최장 7년 거주)			개인독립가정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시설 外, 거주시설에서 운영)
						공동생활가정			기타 주택 (원가정복귀 등)
시설(탈시설준비)		⇒	탈 시 설 화(지역사회 소재)

II		추진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14. 9. 5)

○ 자립생활 인프라 대폭 확충(거주시설내 체험홈 신규 확충 및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충)

○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유연화 및 주거형태 선택폭 확대)

○ 탈시설화 개념의 재정립 : 탈시설화 범위 변경

(종전) 거주시설 內 공동생활Unit부터 탈시설화 인정

(변경) 거주시설 外 자립생활 체험홈(거주시설 內 Unit 제외)부터 탈시설화 인정

▢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장님 면담(’16. 1.28)

○ 서울시 탈시설 정책 확대,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구축, 탈시설 서울시선언 등 요구

▢ 발달장애인 탈시설 (T/F) 구성·운영(’16.1월~3월, 총3회)

○ 탈시설 공동행동 대표, 관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시범 운영,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Ⅲ		추진실적

▢ 목 표 : 5년내(‘13∼’17년) 거주시설 장애인 600명 탈시설

▢ 실 적 : 331명 (목표304명 대비 109%)

(2015.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연 도 별					비 고 (개소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 표		600	67	103	134	145	151
추진실적 계		331	67	110	154	-	-
탈시설	자립생활체험홈 (‘09년 최초설치)	129	-	43	85			64
	자립생활주택 (‘10년 최초설치)	85	43	21	25			57
	공동생활가정 (‘92년 최초설치)	32	4	16	14			179
	개인독립가정	74	20	30	30
목표달성율			100%	107%	11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탈시설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차이(거주시설운영법인 · 장애인권단체 · 장애인부모회 등)

⇒ 이해당사자 및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등을 통해 합의된 목표 도출 노력

❍ 지체· 뇌병변 장애인 위주의 탈시설 추진으로 발달장애인 탈시설 지원 모형 부재

⇒ “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모델 시범 운영” 지원 모형 개발

❍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탈시설 희망자 조사, 탈시설 욕구 조사의 적극성 및 신뢰성 부족

⇒ IL 거주시설연계사업 활용,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실시

⇒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탈시설 설명회로 탈시설 이해 기회 제공

❍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소극적 탈시설 사업 참여

⇒ 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유도

❍ 지역사회 인프라 및 자립지원 인력 부족

⇒ 시설퇴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지원,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강화, 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활성화 추진

Ⅴ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 탈시설화 추진 사업 지속적 확대 및 개선 방안 모색

❍ 중증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주거유형 마련을 통한 발달장애인 탈시설 본격 추진

❍ 거주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민·관 협력의 모범적 탈시설 추진체계 마련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주요대상	- 지체·뇌병변 장애인 위주 - 경증 발달장애인	-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확대
탈시설 욕구조사	- 시설 자체조사	- 시설자체조사 + 외부조사
선정심의 위원회 탈락자 기회제공	없음	체험프로그램 연계로 2차 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IL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환서비스센터, 공동생활가정 협력 주거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연계	- 운영사업자 개별 지원	개별지원 + 공공자원연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주민센터 사례관리)

▢ 세부 추진계획

①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시범 운영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인력 추가지원,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계획수립 등 탈시설 지원 모형 시범 운영

❍  사업대상 : 거주시설 증증 발달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 4~6명

※ 자립생활주택 입주 선정심의 탈락자 포함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2

❍ 시범운영 주택 수 : 2개소(기 확보된 자립생활주택 ‘나형’ 공가 활용)

❍  지원내용 : 기존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 + 추가인력 지원 + 개인별 맞춤 자립지원

- 서 비 스 : 개인별 지원계획에 의한 맞춤형 지원

- 지원인력 : 1주택(2~3인거주) 1인 이상 지원 (장애 상태에 따라 결정)

❍  수행기관 : 발달장애인의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법인, IL)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공모 (※별도계획 수립)

❍ 모니터링  : 시범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 사업운영 중간평가실시로 탈시설 종합대책에 반영

❍ 소요예산  : 약 60,000천원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활용)

※ ‘16. 6월부터 운영 개시(자립생활주택 2개소 운영비 49,462천원의 50%                          + 비품구입비 800천원×2개소 + 추가인건비 등)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주장애인 발굴, 주택 확보, 운영사업자 선정
사전 준비(교육 등)
입주 및 운영 개시, 운영 모니터링
사업 운영 평가

②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 사전체험을 위한 단기     주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장애인중 신청자(약 30명,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2

❍ 추진방법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협력 추진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주거체험, 일상생활 경험 지원

※ 주거공간 : 기존 그룹홈, 자립생활주택 공실 활용

❍  수행기관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운영절차 : 단기체험 욕구조사(시설, 복지재단, IL) → 체험 주택 배정                  (그룹홈지원센터, 복지재단) → 체험 시작 → 탈시설 여부 결정

❍ 소요예산 : 약 900만원(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예산)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무자 간담회
참여자 접수 및 실행기관 매칭
사업자문회의(기간내 2회), 실무자 사례회의(수시)
시범사업 실시 (연중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사업 모니터링
시범사업 평가간담회

③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실시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활용,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실시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전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42개소 2,760명 (영유아 시설 2개소 제외)

※ 탈시설 가능성이 높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7개 시설(329명) 20~50대 113명 중점 추진

❍  사업기간 : 2016. 5 ~  2016. 12

❍  추진방법 : IL센터와 거주시설 1:1 매칭,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현황 - 붙임1

❍  수행기관 : IL센터 10개소

❍  소요예산 : 장애인자립지원과 IL거주시설연계사업 예산 활용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L 거주시설 연계사업자 공모 및 선정
사업 추진 준비 (협약 및 추진일정 협의, 운영사업자 간담회 등)
사업추진(욕구조사, 탈시설 정보제공, 동료상담,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연계 등)
사업 모니터링 (운영사업자 간담회 2회 등)
운영 평가

④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제공 방문설명회 실시

거주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보 제공, 심층상담    등을 통해 탈시설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탈시설 희망자 발굴에 주력

❍  내    용:  정보교육, 개별 자립지원 상담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원, 보호자

※ ‘15년 거주시설 방문설명회 미참여 기관 우선 실시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2

❍  추진방법 : 장애인복지시설협회(거주시설), IL센터, 주거복지센터 협력 추진

❍  수행기관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소요예산 : 7,024천원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활용)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협력기관 자문 및 협조요청, 사업홍보, 참여기관 접수
강사 구성 및 실행일정 확정 자료 제작 등
방문설명회 실행
정보지 2종 제작 배포 활용
운영평가

⑤		거주시설 운영법인 탈시설 공모 사업 (※검토 후 ‘17년 사업추진에 반영)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  추진방법  : 거주시설 제안서 검토 후 ‘17년 사업추진여부 결정

❍ 운영절차 : 제안서제출 → 제안서 검토(자문단 구성) → ‘17년 예산확보 여부 결정                        → 예산(미)확보 → 결정사항(’17년 공모사업 추진여부 등) 시설에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안서 제출
제안서 검토
예산 확보(시행미정)
2017년 공모사업 추진 결정 홍보

⑥		거주시설 퇴소자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개인독립가정                 거주자 중 자치구 활동지원서비스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지원기간 : 퇴소일로부터 1년간

❍  지원내용 : 1년 동안 월 30시간(270천원) 지원

❍ 지원절차 :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절차와 동일(자치구 적격자 심의선발)

❍ 소요예산 : 미정(시비100%)

⑦		거주시설 퇴소자 자치구(동) 사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  지원기간 :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원연계, 서비스 지원 등

❍ 지원절차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시→구/연2회 또는 수시)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례관리 추진 (초기상담 필수)

❍ 소요예산 : 비예산

Ⅵ		행정사항

▢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16. 5월)

▢ IL거주시설 연계사업 운영사업자 간담회          (‘16. 5월)

▢ 자치구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업무담당자 간담회  (‘16. 5월)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종합대책 마련           (‘16. 10월)

※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 추진

붙임 : 2016년 IL 거주시설 연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