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가 통보관련 조치결과 알림

1. 서초구 주거개선과-11548(2016.4.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통보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내용 및 조치결과

연번	사 업 명	검 토 내 용	조치결과
1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본 사업은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업으로 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라 2005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2016.4.25.)
2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2013.8.1. 인가 고시된 사업이며, 시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관련 2013.9.23. 이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본 사업은 2013.8.1. 인가 고시된 사업으로 미부과 처리함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 부과시점 :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처분시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미		자연자원팀장	김대성		자연생태과장	04/26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89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1	/전송	2133-1083	/	kym2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