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5149
결재일자	2016.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용선		김성호	04/25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지하철 9호선 922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2016.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922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지하철 9호선 922공구 건설공사」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근거 : 선진 지감 922-16-126(‘16.3.31)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예규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④항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 도시철도토목부-16559호(‘15.12.28)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사기간 조정 검토보고」

□ 공사 손해보험 계약 현황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공사보험금액 : 1,703,398천원

○ 공사보험 가입기간 : ‘10.9.16 ~ ’16.3.17

○ 공사보험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 공사손해보험 기간연장 및 추가 보험료 검토

○ 공사손해보험 기간연장은 공사기간에 맞게 연장 필요

○ 계약금액이 당초 순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로 변경사항 없음

○ 계약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공사기간	‘10.9.16～’16.3.17 (2,010일)	‘10.9.16～’16.3.17 (2,299일)	증 289일
공사금액	124,247,900	132,030,000	증7,782,100
보험금액	1,703,398	1,948,687	증245,289

○ 보험료 산출근거

- 당초보험료 : 113,559,923,114원×1.5%(최초보험요율)=1,703,398,000원

- 추가보험료 : 113,559,923,114원×0.216%(연장요율)=245,289,400원

(연장요율 0.215%) = 1.5×289일(연장일수)/2,010일 (최초공사기간)

※ 계약예규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60조(보험료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②항을 근거로 공사손해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함.

□ 공사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직 접 비	87,334	87,334
간 접 비	33,005	33,005
공사손해보험료	1,703	1,948	245
물가변동	9,988	9,988
공사비계	132,030	132,275	245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제20조(설계변경 등)/ 9.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사항으로

○ 본부방침서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사기간 조정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16559호, 015.12.28.)따라 우선‘16.12월말까지 공사보험 연장 조치하고, 9호선 3단계 사업 완료 예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추가연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납부액 현장 반영에 대하여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추가납부 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됨

○ 추가되는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추후 계약 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의견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기간 연장과 추가된 보험료(245백만원)는 총괄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승인코자함.

붙임 : 공사손해보험 실정보고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