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61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강준령	04/22 마채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검토 소위원회 개최결과

2016. 4

정책검토 소위원회 개최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검토 소위원회의 과제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4.20.(수) 14:00~16: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이창우 소위원장, 김일중 위원, 김태현 위원, 김혜애 위원, 백선희 위원, 신동천 위원, 한범수 위원

○ 안    건

- 정책 지속가능성 검토 대상과 방법 논의

- 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학술연구용역 논의

□ 회의결과

○ 정책 검토의 대상 및 방법

- 검토 대상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되,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상 위주로 선정

▸ 이미 시행중인 사업․정책을 검토할 시, 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 지속위는 큰 틀에서 사업․계획의 방향과 체계를 잡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유도․권유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검토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행정계획을 구속하는 강제성있는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움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공람 시(’16.5월 초), 평가 대상(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및 사업)과 방법(검토 절차, 검토 의견서의 효력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필요

○ 학술연구용역 관련

- 학술연구용역 제목의 명확화 필요

<변경 전>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치구 표준모델 개발	⇨	<변경 후>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표준모델 개발
‘자치구 표준모델’이 평가에 대한 모델인지, 추진에 대한 모델인지 혼동 야기

- ’16.9월까지 용역팀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방향 정립

▸ 가이드라인의 대략적인 내용이 결정된 후, ’16.10월부터 지속가능성 검토 대상 정책을 선정하여 실제 검토 시행

□ 향후일정

○ 정책 검토 관련 자료 공유 및 용역 관련 의견 수렴 :     ’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