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율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기반팀장 이미진, 담당 진기준
4. 근거법령명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
6. 규제존속기한	상위법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지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20조(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21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율) :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서울시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온수 일반산업단지, 마곡 일반산업단지 등 총 3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음.

○ 마곡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으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지 40년이 지난 산업단지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및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종합발전계획 발표, 온수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재생단지 선정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태임.

○ 서울시의 경우 산업단지의 수가 3개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어 정량적인 모형을 수립하거나 적정 이윤율을 도출 및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관련 전문가 설문결과, 적정이윤율은 10%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이윤율 조정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타 시·도 적용율 조사결과, 100분의 10이하가 다수)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상기 규제사무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및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신설규정으로 규제중복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기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6% 이내의 이윤율을 적용해 왔음.

○ 국토교통부는 2009년 민간의 사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 6%로 관리하던 산업단지 적정이윤율에 대한 지침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5%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0조제2항을 개정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산업단지의 수가 3개에 불과하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지 40년이 지난 산업단지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의 사업단지 개발 및 산업단지 재생(리모델링)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 적정이윤율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규제로 발생하는 측면보다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받는 편익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민간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요인 등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상기 규제사무는 기존의「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없던 내용이었으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10% 범위 내)과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10% 범위 내)을 규정하였으며, 조정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검토)하는 것으로 명료화 하였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및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신설규정이나 기존의「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사항으로 별도의 행정기구, 인력, 예산은 소요되지 않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