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

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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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 활용함으로써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리수 음수대 사용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을 개선하여 깨끗한 음수대 관리유도 및 아리수 음용률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감면대상 및 감면실시 선정 기준 관리실태 점검표 개선

- 아리수 음수대 활용 및 관리실태 점검시 평가하는 “음수대 관리점검 점검표”를 개선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 실시

○ 요금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 요금감면 심의위원회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학교 심의 평가는

① 아리수 직결 냉 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지 여부 ② 시설관리과주관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평가 결과” ③ 요금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결과 ④ 행정지원과 에서 분기별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감면대상 학교 심의 및 평가

□ 추진실적

○ 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 개선 보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3.11.26

○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설관리과 총괄) : 2013.11.22.~12.13

○ 요금과 자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음수대 관리 실태 조사 실시 : 2014.1.2~1.8

○ 2013년도 음수대 설치 사용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실시 :  2013.7.23, 2014.1.20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및 감면 금액

연도별	합계	감면	미감면					감면액(천원)
			계	유치원/대학 복합수전	정수기(생수기)사용	관리불량	특수학교	계	상수도	물부담금
2013 상반기	92개교 (초·중·고)	63	29	9	18	0	0	65,444	54,302	11,141
2013 하반기	94개교 (초·중·고)	60	34	12	18	2	2	69,580	57,742	11,838

□ 기대효과 또는 향후 발전계획

○ 학교 운영자의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며 나아가 아리수 음용률 향상 및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 고취

○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표의 표준화에 따른 점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점검에 따른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의 요금감면 평가에 공정성 확보

적극적인 부정급수 단속으로 세입징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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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수돗물 사용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강화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및 세입징수 제고

□ 추진개요

○ 취약업소(시장, 상가, 복합건물, 대중탕 등)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집중단속

○ 부정급수 사용처 관리검침 및 도수에 대한 적극적 대처 실시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추진실적

○ 사업소별 추진실적

사업소명	건수	금액(천원)	사업소순위	비 고
중부수도사업소	85	25,810	1
서부수도사업소	32	11,173	5
동부수도사업소	49	13,977	4
북부수도사업소	25	4,542	7
강서수도사업소	68	18,432	2
남부수도사업소	71	14,090	3
강남수도사업소	19	4,225	8
강동수도사업소	41	6,350	6

□ 기대효과 또는 향후 발전계획

○ 아리수 관련 불법 ․ 무단행위 사전예방

사전 순찰활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등 조례위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용안내

및 조례관련 위반사항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 제공

○ 엄정한 조례집행을 통한 유사행위 방지

위반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유사행위 방지

○ 상수도 세입증대를 통한 시민생활안정에 기여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적법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해 상수도 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 및 유사행위 방지효과를 통해 시민생활안정에 기여

우수(수범)사례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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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목	요약내용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 개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 활용함으로써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학교 및 음수대와 정수기를 함께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방법을 개선하여 깨끗한 음수대 관리유도 및 아리수 음용률 향상에 기여
	적극적인 부정급수 단속으로 세입징수 제고	수돗물 사용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및 세입징수 제고(2013년 조례위반 단속실적 사업소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