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870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이일광	代이일광	04/21 박대민
협 조

2016년 제2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6.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2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 일    시 : 2016.3.31.(금) 16:00∼18:00

□ 장    소 : 서소문 1별관 10층 회의실

□ 참    석 : 총 12명

○ 위촉직(11명) : 조흥식, 김인숙, 이기규, 서은송, 김영림, 이경림, 윤명화, 김영득, 이정우, 김성혁, 김지민

○ 당연직(1명)  :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

□ 진행순서 : 개회→신규위원 위촉 및 참석위원 소개→지난 회의 결과보고→논의 안건보고→논의 및 조정→폐회

□ 안   건

1. 청소년 참여증진방안

2. 소수자 청소년 인권실태 현황 및 대책

3.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청소년시설 인권컨설팅 운영방안

□ 회의 결과(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TF팀 구성(10명)

- 이정우 위원, 참여위원회 위원 4명, 참여위원회 초등학생 위원 1명

- 김영득 위원, 이기규 위원, 이경림 위원, 김차연 또는 소라미 위원 중 1명

○ 참여위원회 초등학생 위원 중에서 신규 위원으로 위촉

○ 위원회 위원 정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 모니터링 및 컨설팅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

- 인권교육 모니터링 참여위원 : 김영림 위원

- 컨설팅 위원회 참여위원

□컨설팅 위원 : 이경림 위원

□컨설팅 자문위원 : 이정우 위원, 이기규 위원

○ 다음 회의는 6월 중·후반 개최

1		주요 안건 및 논의사항

□ 청소년 참여증진방안

○ 내년까지 3~4개 자치구에 참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TF팀 구성·운영 추진

□ 소수자 청소년 인권실태 현황 및 대책

○ 설문 조사 후 피드백 과정이 필요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청소년시설 인권컨설팅 운영방안

○ 컨설팅 대상을 연도별 및 시설별로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TF팀 구성(10명)

○ 이정우 위원, 참여위원회 위원 4명, 참여위원회 초등학생 위원 1명

○ 김영득 위원, 이기규 위원, 이경림 위원, 김차연 또는 소라미 위원 중 1명

□ 모니터링 및 컨설팅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

○ 인권교육 모니터링 : 김영림 위원

○ 컨설팅 위원회

- 컨설팅 위원 : 이경림 위원

- 컨설팅 자문위원 : 이정우 위원, 이기규 위원

□ 위원회 위원 정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중에서 초등학생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 회의 참석이 저조한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 정비

2		다음(제3회) 회의개최

□ 2016년 6월 중·후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