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797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채진명		이희신	04/21 강석
협조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추가 인쇄 계획

2016.4.

노동정책과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추가 인쇄 계획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리수첩을 추가 인쇄하여

배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2015.4.28)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 수  량 : 21,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총 180쪽 내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30조 1항 2호

- 계약업체 : ㈜진흥칼라

□ 구성내용 :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 안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원칙

○ 법정근로시간과 휴일, 법정휴가사용 안내

○ 해고의 원칙 및 절차 안내, 부당해고 해결방법 등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자치구, 프랜차이즈 업체 등

○ 활용방안 : 각종 노동교육 및 노동권리 홍보에 활용

□ 소요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붙임 : 세부 목차 및 배부 계획 각 1부.

붙임 1	세부 목차

<노동기본권 보호>

1.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6.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7.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1.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22,880
배부내역	구로구근로자 복지센터	1,000	- 노동법 교육 및 구리역사 상담시 배부용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500	- 교육 및 캠페인 홍보용
	서대문구근로자 복지센터	1,000	- 현장방문 노동법 교육 및 사업장 모니터링
	노원노동 복지센터	1,000	-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
	은평노동 인권센터	500	- 노동 상담 - 월 1회 이상 노동 캠페인 배포용
	양천노동 인권센터	200	-교육 및 캠페인
	자치구	6,280	-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배포 - 노동교육 시 배포, 청소년 교육용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100	- 개인 배부용(희망자)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0	-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등에 배포
	프랜차이즈 업체	10,000	- 노동권리 홍보(시민소통담당관)
	서울책방 위탁판매용	2,100	- 서울책방 위탁판매

※ 1,880부는 현재 재고(2,615부)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