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8685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협조
	교육훈련팀장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2016. 4

재 무 국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市․區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형 맞춤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처분 방법 및 시스템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목표액 달성에 기여코자 함.

Ⅰ		교육 개요

□ 근거 : 2016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 (세무과-3287, ’16.2.15)

□ 목적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등 담당자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 세외수입 업무의 계속성 ·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은 6월 정도로 극히 단기간으로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고,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짐

□ 년간 세외수입 과정별 교육 계획

구 분	집합교육	순회교육	특별교육
기 간	2회(5월~6월)	4회(9 ～ 10월)	수시
대 상	본청․사업소․자치구	자치구	징수․진도율 부진부서
인 원	600명	750명	-
장 소	후생동 4층 강당	자치구 거점별(4개) 강당	세입부서 직접 방문

※ 2015년 직무교육 추진실적 : 총 6회 755명 교육 실시

- 집합교육 2회 306명,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4회 449명

Ⅱ		교육방향

□ 세외수입 징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소통형 자체 교육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 (2회)

❍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4회)

❍ 세외수입 지도점검 시 특별교육 (2회)

□ 인재개발원 세외수입 실무과정 운영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함양과 전문성 제고 (1회)

□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 체납관리 및 결손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 최신 법령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교육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2회)

❍ 1차 : 300명

➢ 일시/장소 : ’16.5.13(금) /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2차 : 300명

➢ 일시/장소 : ’16.5.17(화) /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자치구 거점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4회)

❍ 자치구 거점별(4개 구역) 순회교육 : 750명

➢ 일     시 : ’16. 9월~10월

➢ 대     상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교육일정 및 장소는 운영사정에 따라 8월 확정)

구역	장 소	자 치 구	비 고
1권역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 양천구	6개 자치구
2권역	동대문구 대강당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동봉구,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8개 자치구
3권역	서초구 구민회관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5개 자치구
4권역	종로구 대강당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6개 자치구

□ 세외수입 지도점검 병행 특별교육(수시)

❍ 목표액 대비 징수·진도율 부진부서 직접 방문 교육

➢ ’16. 7월 : 상반기 징수·진도율 부진부서 대상

➢ ’16.11월 : 상·하반기 징수·진도율 부진부서 집중 점검 및 교육

❍ 세외수입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서 우선 실시

□ 인재개발원 세외수입 실무과정 운영(1회)

❍ 총 1회 50명(예정)

❍ 세입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

➢ 일정 : ’16.7.27.(수) ~ 7.29.(금) 3일간)

➢ 대상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50명(세무과 1명, 타부서 1명)

※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담당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동 가능성 있음

❍ 교육과정

➢ 세외수입 총론 및 각론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해설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실습 등

□ 소요예산 : 총 1,998,000원 (인력개발과 지원)

❍ 상반기(집합교육) 소요예산 : 798,000원

- 내부전문가 : 문화상품권 100,000 × 3시간(3인) × 2회 = 600,000원

- 원고료 : 198,000원

➢ 세외수입 부과·징수 교육자료       66,000원(6매 × 11,000원)

➢ 체납처분 교육자료                 66,000원(6매 × 11,000원)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교육자료   66,000원(6매 × 11,000원)

❍ 하반기(순회교육) 소요예산 : 1,200,000원

- 내부전문가 : 문화상품권 100,000 × 3시간(3인) × 4회 = 1,200,000원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향후일정

❍ 세외수입 업무편람 작성·제작·배포 - - - - - - - - - - -  ’16.5월

【총 800부 - 시 400부, 자치구 400부】

❍ 교육과정별 참석자 명단 수합을 위해 별도 공문 시행

❍ 세외수입 거점별 교육장 확보 및 마이크 등 교육 기자재 준비

❍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교육과정 안내 철저 및 참여 독려, 참석자 출장 조치 및 교육이수 후 학습시간 인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