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지급 방법 통보(국회의원선거일, 근로자의 날)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귀 시?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4.13.) 및 근로자의 날(5.1.)과 관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지급 방법을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4.13.)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항(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의무사항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

나.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

- ’16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이지만, 임금지급이 가능함.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

다. 임금지급 기준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36,180원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18,090원

* 간식비 및 작업장 관리요원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3.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해당 주의 근무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은 정상지급 해야 합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경제기획과장),대구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장),광주광역시장(일자리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일자리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창업일자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일자리정책과장),경기도지사(경기일자리센터장),강원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일자리기업과장),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일자리정책실장),경상북도지사(일자리창출단장),경상남도지사(고용정책단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역경제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1239									(	2016.04.01.					)		접수			일자리정책과-3370								(	20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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