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음용 장려 제도 및 사례 조사 협조 요청

시민에게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수돗물 음용 장려 및 음수대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규정의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정부의 수돗물 수질 등 정보제공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목적

○ 수돗물 음용률과 음수대 접근성이 좋은 국가, 도시의 법, 규정 및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하여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

□ 조사내용

○ 수돗물 음용 장려 관련 제도·규정(법, 조례, 지침, 가이드라인 등)

○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도·규정

(법, 조례, 지침, 가이드라인 등)

○ 수돗물 음용 활성화 또는 상수도 정책과 관련한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사례

- 시민홍보 및 시민참여 캠페인

- 생수, 일회용 병입수(Bottle Water) 사용제한 등

○ 수돗물 음용관련 정보제공 방법 및 현황

- 수돗물 수질정보 등

- 공개방법 : 우편물, 인터넷,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공 등

붙임  규정 및 제도 조사 양식

[붙임] 조사 양식

수돗물 음용 장려 및 음수대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도

□ 해외 사례(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미국 등)

구분	프랑스(예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기타	비고
명칭	법 또는 조례, 규칙 등의 원문제목
소관	담당부서
제정일	법 제정일
목적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기 위함 등
주요 내용	예)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음수대에 시민 접근성 향상 방안 조례
출처 (URL)	예) https://www.municode.com/library/ca/santa_clara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

※ 같은 나라의 두 개 이상의 도시도 조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