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995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4/18 강태웅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6.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6. 4. 20.(수)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6 -15	2016. 4. 5	【이의신청】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소송 건수	(4호, 6호, 7호 – 재판 관련,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 공개시 소송상대방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법 률 지 원 담당관	*** ****
2016 -16	2015. 12.4	【직권심의】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개정(안) 검토보고 - 도시가스요금	(5호 – 내부검토과정) - 의원발의 개정(안)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으로, 향후 서울시의회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며,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 생 경제과	**** ****
2016 -17	2015. 10.28	【직권심의】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문 설계도서	(7호 – 경영·영업상 비밀) - 해당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작성하고 검토를 의뢰한 설계 도서로서 공개시 조합(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계 약 심사과	*** ****
2016 -18	2015. 1.15	【직권심의】 ∘1980년~청구일 현재까지 서울시 침수흔적도 SHP파일	(8호 – 특정인 이익·불이익) - 과거 서울시 침수흔적에 대한 정보로 공개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하 천 관리과	****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3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