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400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혜림		김선희	04/15 이보희
협조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결과보고(1,2차)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결과보고(1,2차)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1,2차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1차 포럼 운영개요

	《 1차 정책연구포럼 》
□ 일 시 : 2016년 3월 11일(금) 17:30 ~ 20: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김혜연 교수(교원대), 친환경급식담당관 등 9명 - 전문가: 김흥주 교수(원광대 사회복지), 윤지현 교수(서울대 식품영양), 김혜원 교수(교원대 경제학),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최홍규 박사(EBS) - 우리시 :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 외 3명 □ 발 표 :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 주 제 : 친환경무상급식 재정지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등

주요 토론 내용

- 친환경무상급식의 5년간 예산투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됨. 특히, 교육/복지/농업/환경/기후/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효과분석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실증적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임.(산업연관분석의 재정투자분석과 정책의미 분석 동시 진행 가능)

- 선거시기마다 과잉정치화 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정략적 평가는 객관적이며 과학적 분석 툴(tool)을 활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다른 교육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임.

- 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가공/유통/배송/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food chain) 전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 측면에서의 효과분석도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조사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은 급식정책 영향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론분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중 SROI는 사회적기업의 편익분석 방법의 일종으로 본 정책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으나, 친환경급식의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분석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함의와 역사적 의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과제인 만큼 좀더 검토 후 추진.

-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정책백서 발간 목표로 본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2차 포럼 운영개요

	《 2차 정책연구포럼 》
□ 일 시 : 2016년 4월 1일(금) 17:30 ~ 20: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김혜연 교수(교원대), 친환경급식담당관 등 12명 - 전문가 : 김흥주 교수(원광대 사회복지), 윤지현 교수(서울대 식품영양), 김혜원 교수(교원대 경제학),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최홍규 박사(EBS), 장경호 박사(건국대), 허남혁 센터장(지역재단), 이춘수 박사(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 우리시 :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 외 3명 □ 발 표 : 이춘수 박사(고려대) □ 주 제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급식공공조달시스템 운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주요 토론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 증가했을 경우, 다양한 편익 분석이 가능함.( 친환경 농업의 환경개선_대기질/토질/수질 등 효과 평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파급효과 분석, 탄소마일리지 감축에 따른 편익 분석, 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 식품이물관리의 비용편익 분석, 국내산 농산물 취급비중 증가로 인한 식량자급률 증감 분석 등)

- 또한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계약재배에 따른 가격안정성 등의 신뢰증대 평가도 가능함.

-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후 다양한 농촌체험교육 및 식생활교육지원 횟수가 증가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농촌지역사회 기여도 분석도 가능함.

-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임으로 교육적 효과와 건강증진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향후 일정

○ 제 3차 정책연구포럼 : ’16. 5. 6(금)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