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

연번	질문 내용	서울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1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7페이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⑤ 건강보험증 사본에 대한 해석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줄이지만, 항상 민원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받아 주인등록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항상 장애인에게 건강보험증을 제출 받아야 주민등록표와 비교할 수 있음 모호한 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필요
2	건강보험증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데 15일정도 소요되어 활동지원 즉시 신청이 어려워 민원 발생 건강보험증이 오래된 경우, 변동사항이 미반영되어 실제 가구원 파악이 어려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팩스로 받을 수 있어 서류 구비가 용이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에서는 개정의견이 반영되어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건강보험증 대체할 수 있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서도 대체 가능 판단됨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계약직(활동지원 전담인력) 수당(기말,정근,가족,종사자 복지 등)으로 지급, 가능한 것인지? 수당 지급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지침 133페이지 「활동지원기관에서 발생한 기관의 보조금은 전담인력 인건비(급여, 기타 후생경비 등)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여야 함」에 의해 수당 지급가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내부 규정 마련 불필요
4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활동보조인 인건비, 사회보험 및 퇴직금, 운영비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기관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익금을 활동지원사업 운영 시설(기관)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지출하고 남은 수입금을 활보사업 이외의 IL센터에서 다른 복지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