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 도정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2항 제2호 다목

2.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질의요지 :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 의미

- 주택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소유한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부대·복리시설 중 주택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소유한기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면적의 신축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의미하는지?

- 상기 이외의 의미가 있는지?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전략정비팀장										주택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과-14628									(	2016.04.14.					)		접수			공동주택과-6470								(	2016.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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