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1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4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장	김건호	511-1906
						담 당 자	이민호	511-1906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2133-6755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2133-670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권석진	2133-6766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시작 - '서울공익법무사' 89명, '16년 5월 1일부터 전통시장·복지관 등에서 법률상담 - 시설과 공익법무사 1:1 연결, 정기적인 대면상담, 전화‧이메일로 상시 상담도 - 박원순 시장, 14일(목) 대한법무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공익법무사 위촉 - 협회 "법무사들에겐 공익활동 기회, 시민에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기대"

□ '16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대시민 법률서비스 활동을 시작한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공익활동을 제안하였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대상별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함께 민관 거버넌스로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번에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등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무사의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 하게 된다.

※ 대상 시설 붙임 참조

□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  하여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창업센터, 복지관 등 71개의 대상 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하여 해당 법무사가 대상 시설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1~2명의 법무사가

연결되는데 대형 전통시장이나 상담 수요가 많은 시설은 두 명의 법무사가 연결 되고 중소형 전통시장이 상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한 명의 법무사가 연결된다.

○ 서울시는 상담 장소와 상담 안내 지원이 가능한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55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11개의 복지관과 5개의 창업보육센터도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14일(목) 15시  서울시청사 간담회장에서 ｢대한 법무사협회」와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회장단과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 할 것을 약속하고, 시민을 위해 공익활동에 지원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한다.

□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협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금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법무사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그 첫걸음” 이라 말하였으며,

□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 서울시공익법무사단 협약 체결식 위촉장 전달식 계획

붙임 2 : 서울시 마을법무사 대상 시설

붙 임 1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0U)체결·위촉장 전달 계획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촉장을 전달

□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2016. 4. 14(목), 15:00~15:40 / 간담회장(8층)

❍ 참 석 자  : 총 62명

- 법무사(61명) :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지방중앙·동·남·북·서부법무사회장 등

- 박원순 시장

❍ 행사내용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위촉장 전달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
▫구 성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89명 ▫서비스 대 상 : 법무사 서비스가 필요한 법률취약계층(총 71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55), 사회·노인복지관(11), 산업단지·창업센터(5) ▫주요 활동 : 방문 · 전화 상담,(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임대차, 성년후견인 등) ▫시작일 : ’16. 5. 1

붙 임 2

사업 참여 전통시장 및 복지관, 산업단지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5개)

연 번	자치구	시장명	연 번	자치구	시장명
1	중구	자유상가	28	강서구	까치산시장
2		신중부시장	29		화곡중앙골목시장
3		서울중앙시장	30		화곡본동시장
4		동평화시장	31		송화골목시장
5	용산구	후암시장	32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6	성동구	금남시장	33		독산동우시장
7		뚝도시장	34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도상점가
8		성동용답시장	35		영등포역 지하도상점가
9		마장축산물시장	36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점가
10		왕십리도선동상점가	37		영등포기계공구상가
11		한양대상점가	38	동작구	남성시장
12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39		상도전통시장
13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40		남성역골목시장
14		동원골목시장	41		성대전통시장
15	성북구	정릉시장	42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16	강북구	북부시장	43	관악구	신원시장
17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44		인헌시장
18		공릉동도깨비시장	45		서원동상점가
19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46	서초구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1구역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	47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2구역
21		망원시장	48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3구역
22		아현시장	49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상점가
23		용강동상점가	50	강남구	강남역 지하도상가
24		도화동상점가	51		개포2동 중심상가
25		상암동상점가	52	송파구	새마을시장
26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점가	53		문정동로데오거리상점가
27	양천구	신영시장	54	강동구	로데오거리상점가
			55		장신구특화거리상점가

□ 노인·종합사회 복지관 (11개)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자치구	복지관명
1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7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8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3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9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4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10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6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산업단지(G밸리)·창업보육센터(5개)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구로구	G밸리 1단지	송파구	강남청년창업센터
금천구	G밸리 2·3단지	용산구	청년창업플러스센터
		강남구	장년창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