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방지

◊ 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위원회 수) ’14.12월 기준 20,861개로, ’10년 이후 지속 확대*

* 16,873개(’10년) → 17,801개(’11년) → 18,771개(’12년) → 20,150개(’13년)

○ (설치근거) 법령 58.4%(의무설치 49.2%, 임의 9.2%), 조례 33.6%, 기타 8.0%

○ (회의개최) ’14년 총 80,106회로 위원회별 평균 3.8회 개최

○ (기타) 위원 수는 총 275,786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13.2명 구성, 위원회 운영경비는 약 384억원으로 위원회별 평균 184.4만원 소요

□ 문제점

○ (실적 저조)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4.6%(5,138개),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9.3%(1,936개)

< 연도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광역	19.7%	20.6%	17.9%	17.3%	17.9%
기초	28.1%	25.5%	25.2%	24.7%	25.4%

○ (유사‧중복) 유사‧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 비효율 증대

※ 여성지위 향상 관련 자문 :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중복수행

○ (권한 남용) 법령‧조례상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심의‧의결 등

※ 자문기관인 시‧군‧구정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권한 외 의결‧처분

Ⅱ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미개최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1. 미개최 위원회

□ 3년간(’12∼’14년간) 미개최

○ (정비방안) 자체적 폐지

○ (절차) 지자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 예시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임의), 드림스타트센터운영위원회‧인터넷방송운영위원회(조례) 등

□ 1년간(’14년) 미개최

○ (정비방안)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제출

○ (절차) 위원회 기능‧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

※ 예시 : 공동구협의회‧식생활교육위원회(임의), 택시정책위원회(조례) 등

2. 비효율 위원회

□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방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절차)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의 근거 조례상 기능 보강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예시 : 부산 청소년육성위원회(의무설치)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임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예시 : 부산 도시공원위원회(임의)에서 부산 시민공원위원회(조례) 기능을 통폐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 원칙적으로 단순 통폐합 추진

- 다만,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동일 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과 구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예시 : 일자리위원회(조례)에 고용지원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하위 분과위원회로 재편 추진

< 통합-분과위 편제 예시 >

							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분과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지원 분과위원회						취업지원심의 분과위원회(신규)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① (폐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 예시 : 각종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청사건립 완료 후 건립기금운용심의회 등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 예시 : 경남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상 존속기한 규정 신설(’10.5.6.)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7조(설치및기능) 군수는…사이버 군민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설치및기능) 군수는…사이버 군민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③ (협의체 전환)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④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 예시 : 서울 금천구 건강도시기본조례상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3.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정비대상) 3년간(’12∼’14년간) 미개최 또는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 (정비방안)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 (절차) 지자체에서 정비계획 제출, 행자부에서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및 협의 추진

※ 예시(국토부 소관) : 도시개발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간정보구축관리법상 지명위원회 등

Ⅲ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1. 위원회 신설 여부 사전검토 강화

○ (사전협의) 신설 위원회 소관 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철저

○ (사전운영) T/F형태로 사전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여부 검토

※ 법령상 강행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 신설은 예외

2.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 수) 위원회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위원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규정

○ (회의 방식)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출석회의(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내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회의 일정‧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보(긴급‧비공개 사유 제외)

○ (권한 준수)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Ⅳ	추진 일정

○ 지자체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행자부 제출 : ’15. 11월 限

○ 지자체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 ’15. 12월 ∼ ’16. 3월

○ 지자체 위원회 정비 실적 제출 및 점검 : ’16.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