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 인허가 절차 이행 현황, 착공 등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00년도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 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7.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8.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개발방식 기재) * 개발방식에 의한 인허가 절차 명기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년도별 미집행액 및 미집행율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검토서 별첨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검토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작성방법

ㅇ 관광자원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표기함(적용: O, 미적용: X)

ㅇ 적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하고, 미적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유를 작성하여 별첨함

ㅇ 해당 사업의 유형(지구/마을/선)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된 핵심 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권고지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사업 유형 구준 기준

구 분	개 념	개발 방향
지구형	일단의 미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관광(단)지,생태공원 등)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마을형	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자원에 근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등)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선형	길 사업 등 일단의 부지 경계 없이 선형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시: 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유형	지구형 ( ) 마을형 ( ) 지구형 ( )
사업수단	관광지 ( ) 관광단지 ( ) 문화관광자원개발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광역권관광개발 ( ) 기 타 ( )
사업규모	부지 면적 ( )㎡ / ㎞ 사업비 ( )백만원
사업위치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및 기준

구분		지표		기준	적용여부
입지 선정	대상지 입지 여건 검토	선호조건	접근 용이 지역	․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 도보권 내 위치하고 있는가?	O or X
				․ 광역도로로부터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망이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주변자원 연계 가능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전통문화마을, 탐방로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가?
				․ 주변지역에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가?
				․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 예정된 관광개발 지구가 있는가?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롭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가?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사구 등 조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있는가?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	․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가?
				․ 없다면, 향후 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용이 지역	․ 공간적 여건이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
		회피조건	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 (지구/선형 핵심지표)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상수원 보전구역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서식처와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조간대, 갯벌, 습지 등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산정 및 급경사지 (선형 핵심지표)	․ 산정 및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은가?
			지반 불안정 지역 및 재해 취약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연약지반 및 인공지반에 위치하여 견고성을 갖추지 못하지 않은가?
				․ 상습적 침수지역, 산사태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 연안에 인접하여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취약한 조건에 있지 않은가?
			지역갈등 우려 지역 (마을형 핵심지표)	․ 해당 지역에서 유사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주민의 수용 수준은 어떠한가?
	대상 부지 확보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 부지의 지가가 매입 가능한 수준인가?
				․ 소유주가 민간일 경우, 매입 협의가 되었는가?
				․ 법적 이용 제한이 있지 않은가?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		․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는가?
				․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는가?
계획 수립	기본 구상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 관련 법규와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적정 수용력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객관적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는가?
				․ 적정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재무타당성 고려		․ 시설 조성 및 운영 투입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리	토지이용	(계획) 집약적 공간 형성 및 보존지역 분리 (지구형 핵심지표)	․ 시설물을 집약적으로 입지시켰는가?
				․ 일정정도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유지하였는가?
			(설계) 지형변형 최소화 및 절․성토 균형 (지구/선형 핵심지표)	․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였는가?
				․ 절․성토량의 균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가?
				․ 기존 지형의 단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설계) 비오톱 조성 및 거점 소생물권 조성	․ 대상지 내 비오톱을 조성하였는가?
				․ 대상지 내 보전지역에 거점 소생물권을 배치 하였는가?
			(설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지구형 핵심지표)	․ 야생동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개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였는가?
			(설계) 바람길 확보	․ 원활한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였는가?
			(설계) 물 순환 시스템 도입	․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대상지 전반에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였는가?
			(설계)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 우수 저장 시설을 도입하였는가?
				․ 우․오수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자연정화처리시설 및 중수 처리시설을 도입하였는가?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 (지구/마을형 핵심지표)	․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가?
				․ 스카이라인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계획)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선형 핵심지표)	․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설정하였는가?
				․ 주요 조망자원을 설정하였는가?
			(설계) 위해 경관 요소 차폐	․ 부지 내 위해 경관 요소를 검토하였는가?
				․ 위해 경관 요소에 대한 차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설계) 조화로운 색채 선정	․ 색채 팔레트를 선정하였는가?
				․ 해당 색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적용하였는가?
		교통동선	(계획) 보행자 중심 친환경 도로망 구축	․ 보행자 전용도로를 마련하였는가?
				․ 차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도로 접합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 동식물 서식지, 투수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도로로 계획하였는가?
			(계획)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 설치	․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을 설치하였는가?
				․ 설치 시, 대상지의 지형, 경사도, 구배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주차장 도입	․ 잔디블록 및 투수성 포장 도입을 확대하였는가?
				․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실시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인프라 구축	․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도로망, 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설계) 정온환경 조성	․ 도로의 곡선화, 방지턱 설치 등 정온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건축물 및 시설물	(설계) 적정 규모 및 형태 설정 (지구/선형 핵심지표)	․ 건축물 및 시설물 도입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높이, 규모, 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시각적 적정성을 조사하였는가?
			(설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 자연채광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단열자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는가?
				․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도입하였는가?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시설, 폐열회수 시스템 등 효율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설계) 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	․ 전체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을 결정하였는가?
			(설계) 무장애 시설 설계 도입	․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설계) 지역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 지역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친환경 인증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식재	(계획) 완충녹지 조성	․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가?
			(계획) 연결녹지 조성	․ 내․외부 식생을 연계하는 연결 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연결녹지는 이용자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설계)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 벽면 및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고,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화를 실시하였는가?
			(설계) 다층식재 등 자연생태기법 도입	․ 식재 과정에서 자연생태기법을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설계) 지역 향토 및 탄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탄소 흡착 우수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가?
			지역 유휴시설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관리운영계획 수립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운영수지 및 시설, 방문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하였는가?
	국고 보조금 예산신청	사업 중복성 저감		․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 중이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가?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사업 시행	시공 관리	친환경 공법 도입		․ 프리패브리케이션 등 친환경 공법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가능한 연료 소모율이 낮고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였는가?
		오염원 배출 관리 (지구형 핵짐지표)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하였는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실제 재활용하였는가?
		공사장 경관 관리		․ 공사장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훼손내용 복구		․ 생태복원방법을 통한 비탈면 복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 옹벽 설치를 통한 복구 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설치하였는가?
	준공 관리	준공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가?
				․ 시설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는가?
운영 관리	관광객 관리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마을/선형 핵심지표)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 및 운영하였는가?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하였는가?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마을/선형 핵심지표)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지역산업 연계 강화		․ 전통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가?
				․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