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행정 분야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산식설명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여성 관리자) : 일반직(연구·지도관 포함) 5급 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개방형(임기제) 1∼5급, 전문경력관 가급 및 전담직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에 따른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A)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B) *B=(D/C)*100	5급(상당) 이상 관리자 인원(C)	5급(상당)이상여성 관리자 인원(D)	B/A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손재훈(☎ : 02-2100-3866, E-mail : mudrugee@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장애인 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 100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100}

※ 장애인 임용 인원 및 신규채용인원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함

○ 산식설명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2016.12.31 현재 재직자) : 장애인공무원은 중증 및 경증을 포함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적용대상 정원(소방직 및 자치경찰 제외)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 : 1) 2016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최종합격자 수 + 2) 2016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2배수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 3.5% 이상

-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장애인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미만인 경우 7%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

- 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2016년 장애인 구분모집이 포함된 시험의 전체 합격인원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을 실시한 경우 합격인원의 2배수

	【 예시 】
ㆍ7, 9급(전체 합격자 1,000명)에서 장애인 구분모집(합격자 30명)을 실시하고 별도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총 3명이 합격하였을 경우 신규채용비율은? 〔30 + (3×2)〕/ (1,000+3) × 100 = 3.59%

․ 2015년 공고를 통해 2016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6년도 채용(합격)인원에 포함

․ 2016년 공고를 통해 2017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6년도 채용(합격)인원에서 제외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과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 및 2016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비율 달성도(중증은 더블카운트제 적용)

(단위 : 명)

구 분	장애인공무원 임용 비율(A)				2016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B)				A+B
	대상정원 (①)	임용인원		〔{②+(③×2)} /①〕× 100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합격자 (④)	장애인공무원 합격인원		〔{⑤+(⑥×2)} /(④+⑥)〕× 100
		경증②	중증③			구분모집 ⑤	중증경력경쟁 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손재훈(☎ : 02-2100-3866, E-mail : mudrugee@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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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 / 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 총인원)

○ 산식설명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 최종합격자 수 : 2016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중 최종 합격인원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목표(비율)

-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1명, 50∼99명 : 2명, 100명 이상 : 선발예정총인원의 2% 이상

	【 예시 】
ㆍ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총인원이 총 100명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인원이 3명일 경우 채용목표 달성도 : 3/(100×2%) = 150%

※ 2016년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단위 : 명, %)

구 분	선발예정 총인원(A)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B)	채용목표 (C=A의 2%)	채용목표달성도 (B/C)×100
○○ 시․도

* 선발예정총인원 :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증 빙

자 료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손재훈(☎ : 02-2100-3866, E-mail : mudrugee@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

-  { (전문직위 지정수/전문직위 지정 계급 정원) × 100 +

(전문관 선발 수/전문직위 지정 수) × 100}

○ 산식설명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

- 전문직위 지정수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로 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지정한 건수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에 따라 당해연도내 지정되었으나 지위상실된 경우 제외

- 전문직위 지정 계급 정원 : 시·도 : 3급 ~ 7급 / 시·군·구 : 5급 ~ 8급

- 전문관 선발수 : 전문직위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한 건수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한 경우는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

(단위 : 명, 개, %)

구 분	전문직위 지정 계급 정원	전문직위 지정 수	전문관 선발 수	정원대비 전문직위 비율	전문직위 대비 전문관 선발비율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비율(행정자치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손재훈(☎ : 02-2100-3866, E-mail : mudrugee@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기획

평 가

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수

측 정

방 법

○ 산식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수

[eqn: {맞춤형`복지팀`설치`수`} over {시군구``읍면동``수`}]

▪(평가근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6.2.3)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보고”

▪(평가의 정책목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마련 및 복지담당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6.1월 기준 맞춤형 복지팀 설치 수 없음

○ 산식설명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수

- 맞춤형 복지팀 수: 【기본형 수 + 권역형수+ 읍면동 외 설치한 전담팀* 수를 기재]】 <행정자치부 자료>

* 읍면동 외에 보건(지)소 등에 설치한 ‘맞춤형 복지’ 전담팀 인정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수

(단위 : 명)

구 분	읍면동 수(A)	맞춤형 복지팀 수(B)	설치 운영 수					B/A
			기본형 수	권역형 수	(적용 읍면동 수)	읍면동 외 설치한 전담팀 수	(적용 읍면동 수)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윤성웅 주무관 044-202-3742(이메일 soworker@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기획

평 가

지 표

1-1-1 인사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eqn: {복지업무`경력자`읍면동장`배치수~`} over {시군구``읍면동``수`}]

▪(평가근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6.2.3)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보고”

▪(평가의 정책목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마련 및 복지담당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5.6월 기준 전국 3,496개 읍면동 중 복지직 읍면동장 50여명(약 1.4%)

○ 산식설명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 복지업무 경력자읍면동장 배치 수 : 【읍면동에 배치된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수]】 <행정자치부 자료>

* 경력자 : ①현 직급(5급)에서 복지업무 전담 수행 경력(3년 이상)이 있는 읍면동장 또는  ② 직전(6급) 직급에서 복지업무 전담 수행 경력(3년 이상)이 있는 읍면동장

- 복지업무 전담 수행은 시군구․읍면동에서 복지부서(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팀, 복지팀 등)에 근무한 것을 인정. 다만, 시군구 본청의 복지부서에서 보건팀(장) 등은 비복지업무로 인정 불가

- 3년 이상 경력 : 연속 경력뿐만 아니라 단절된 경력 모두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인정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단위 : 명)

구 분	읍면동 수(A)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수(B)	B/A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 인사카드, 인사 명령명단 등 증빙자료 필요(행정자치부 확인)

통 계

자 료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윤성웅 주무관 044-202-3742(이메일 soworker@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2 재정 및 노사관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측 정

방 법

○ 산식

㉮-1 경상경비 비율(50%, 역순위 평가)

-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100

㉮-2 경상경비 증감률(50%)

- (2016년도 경상경비 집행액 – 2015년도 경상경비집행액)

×100

2015년도 경상경비집행액

○ 산식설명

㉮-1 경상경비 비율(50%)

㉮-2 경상경비 증감률(50%)

* ‘1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름

- 경상경비 : 사무관리비(201-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의회비[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민간인국외여비(301-06), 외빈초청여비(301-07), 자산취득비*(405),

* 기본경비에 속하는 자산취득비 만을 평가하고, 개별 정책사업 내의 자산취득비(소방장비 등)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207) 제외

※ 경상경비 집행액 및 최종예산 집행액 모두 재원 중 시·도는 국고보조금,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포함된 것 제외

- 경상경비 집행액 : 2015~2016년도 평가기준일의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2016년도 평가기준일의 세출예산 집행액 총액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경상경비 비율(50%)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경상경비 집행액(A)										최종 예산 집행액 (B)	(A/B) ×100
	201-01 (①)	202 (②)	203 (③)	205-03 (④)	205-04 (⑤)	205-05 (⑥)	301-06 (⑦)	301-07 (⑧)	405 (⑨)	A=(①~⑨ 까지 합계)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2 경상경비 증감률(50%)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도 경상경비집행액(A)	2014년 경상경비집행액(B)	{(A-B) / 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증 빙

자 료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행정자치부)

※ 2016. 12. 31 기준 행정자치부 e-호조 통계(검증) 자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김기환(☎ : 02-2100-3515, E-mail : khkim97@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2 재정 및 노사관계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적기 전출

측 정

방 법

○ 산식

㉯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적기 전출

㉯-1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전출 비율

=	‘16년 상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전출액	×0.6	+	‘16년 하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전출액	×0.4
	‘16년 상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세입실적			‘16년 하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세입실적

㉯-2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정산액 전출 비율

=	❪	‘16년 상반기, ’15년 정산분 전출액	×1	+	‘16년 하반기, ’15년 정산분 전출액	×0.5	❫×50%
		‘15년 법정전출금 정산총액			‘15년 법정전출금 정산총액
+	❪	‘15년, ’14년 정산분 전출액	×1	+	‘16년 상반기, ’14년 정산분 전출액	×0.5	❫×50%
		‘14년 법정전출금 정산총액			‘14년 법정전출금 정산총액

○ 산식설명 (총점 기준 상대평가)

㉯-1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전출 비율 향상을 유도하여 법정전출금의 조기 전출로 시도교육청의 재원확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원 및 이월‧불용액 축소

㉯-2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정산액 전출 비율 향상을 유도하여 법정전출금 조기 전출로 시도교육청의 재원확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원 및 이월‧불용액 축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전출 비율

(단위 : 천원)

시도	‘16년 상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전출액(a)	‘16년 하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전출액(a)	‘16년 하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세입실적(c)	‘16년 하반기 당해연도분 법정전출금 세입실적(d)	합계 (e =a/b*0.6 +c/d*0.4
OO시(도)
OO시(도)

㉯-2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정산액 전출 비율

(단위 : 천원)

시도	‘16년도 상반기 ’15년 정산분 전출액(a)	‘16년도 하반기 ’15년 정산분 전출액(b)	‘15년 법정 전출금 정산총액(c)	비율1 (d=a/c*1+ b/c*0.5)	합계 (j=d*0.5+ h*0.5)
OO시(도)
시도	‘15년, ’14년 정산분 전출액 (e)	‘16년도 상반기 ’14년 정산분 전출액(f)	‘14년 법정 전출금 정산총액(g)	비율2 (h=e/g*1+ f/g*0.5)	비 고
OO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자료 기준(행정자치부)

※ 매년 7월,12월 지방자치단체 세입담당 세입마감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최민호(☎ : 044-203-6528, E-mail : minho123@moe.go.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2 재정 및 노사관계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평가대상연도)

㉰-1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누계액)

= [eqn: {`평가연도```전년도까지```학교용지매입비``교육비특별회계``전출액``누계`} over {`평가연도```전년도까지`학교용지매입비```시‧도`분담``대상액``누계``}#]

㉰-2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평가대상연도)

= [eqn: {평가대상연도``학교용지매입비``교육비특별회계``전출액} over {평가대상연도``학교용지매입비``시‧도``분담``대상액}]

○ 산식설명

○ 학교용지매입비용 분담분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노력 제고

- 학교용지매입비용 시‧도 분담분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여, 학교용지매입비의 적기 전출 및 과년도 미전출액의 조기 전출 유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평가대상연도)(단위 : 천원, %)

시‧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비율(평가대상연도)
	평가대상연도 학교용지매입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A)	평가대상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분담 대상액(B)	A/B
○○

증 빙

자 료

○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요구 관련 공문, 협약체결서 등 분담대상액 증빙자료

○ 학교용지매입비 세출 결산 자료,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통보 공문 등

통 계

자 료

○ 자치단체 세출 결산자료 기준(행정자치부)

※ 매년 12월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현황 통계자료 제출

문의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김수정(☎ : 044-203-6529, E-mail : sjkim999@moe.go.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① 비정규직 비율 + ② 비정규직 감소 비율

= ① (비정규직 인원 / 정규직 인원) x 50 +

② (‘15년 비정규직 인원 – ’16년 비정규직 인원) / ‘15년 비정규직 인원 x 50

○ 산식 설명

㉮-①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상하반기 비정규직 인원 평균

- 정규직 인원: 공무원 정원*, 무기계약직** 인원의 합

* 공무원 정원: ‘16.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자부 통계자료 기준) (단, 소방경찰직 제외)

** 무기계약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상하반기 무기계약직 인원 평균

㉮-② 비정규직 감소비율

- 15, 16년 비정규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상ㆍ하반기 비정규직 인원 평균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① 비정규직 비율

구 분	‘16년 비정규직 비율
	‘16년 비정규직 인원(A)	‘16년 정규직 인원		{A/(B+C)} x 50
		공무원 정원(B)	무기계약직 인원(C)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② 비정규직 감소비율

구 분	‘16년 비정규직 감소비율
	‘15년 비정규직 인원(D)	‘16년 비정규직 인원(E)	{(D-E)/D} x 5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① 비정규직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부 통계자료 활용)

㉮-② 비정규직 감소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① A, C : 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원현황(고용노동부)

B : ‘16.12.31 기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② D, E 자치단체별 비정규직 인원현황(고용노동부)

문의처

㉮-①, ②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044-202-7650, yahohwan7@korea.kr)

조규석(044-202-7654, kscho99@moel.go.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4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 감사원에서 심사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

○ 산식설명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배점하여 최종 산출

- 심사기준(2016년 기준)

※ 2017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2017년('16년도 실적) 실지심사기준

➡ 4개 분야, 28개 심사 지표, 정량 50%, 정성 50%

①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 (10개 지표, 20%)

심사항목	세항목	심 사 지 표 (괄호안은 정성평가 배점)	배점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	1
	충분성	□ 감사인력 수	2
	전문성	□ 감사인의 경력	3
감사기구의 장	독립성	□ 개방형 지정 여부	1
		□ 외부 임용 여부	2
		□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2)	2
	전문성	□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도(2)	2
		□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3)	3
감사담당자	전문성	□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2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2)	2

② 감사활동 분야 (10개 지표, 38%)

심사항목	세항목	심 사 지 표 (괄호안은 정성평가 배점)	배점
예방감사활동	충분성	□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2)	6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노력(2)	2
	적정성	□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 정도	4
실지감사활동	충분성	□ 감사연인원 정도	2
	적정성	□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7)	7
		□ 본부․본청 감사실시 정도(2)	2
감사결과 처리	적정성	□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6)	6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2)	2
감사자원 공유 및 활용	협력성	□ 관계기관 협조 정도(3)	3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2)	4

③ 감사성과 분야 (3개 지표, 24%)

심사항목	세항목	심 사 지 표 (괄호안은 정성평가 배점)	배점
회계검사	재무조치성과	□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2)	8
직무감찰	신분조치성과	□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2)	8
기타분야	기타 성과	□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2)	8

④ 사후관리 분야 (5개 지표, 18%)

심사항목	세항목	심 사 지 표 (괄호안은 정성평가 배점)	배점
사후관리	충분성	□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4
		□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4)	8
		□ 유사․반복 지적사항 발생 여부(2)	2
감사결과 공개	적정성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1)	2
		□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정도(2)	2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체감사기구 심사 결과: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체감사기구 심사 결과: 증빙자료 불필요(감사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체감사기구 심사 결과(감사원)

문의처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임태형(☎ : 02-2011-3899, E-mail: 1092hahaha@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4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진단(정량+정성)

- 시도 본청, 산하 시군구, 지방공기업 등의 부패척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작성한 ‘연간 감사‧감찰계획 보고서’ 1건에 대하여 역량평가

- 시도 본청, 산하 시군구, 지방공기업 등의 부패척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작성한 ‘연간 감사‧감찰실적 보고서’ 1건에 대하여 성과평가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 산식 설명

㉮ 자치단체 자체감사‧감찰 역량 및 실적 심사

- (역량심사) 시도 ‘연간 감사‧감찰계획서’를 근거로 2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 심사중점 : 직무 전문성 향상 계획, 부패 사전예방 대책 강구 및 반영여부, 규제개혁 등 국정시책에 대한 감찰계획 여부, 특수시책 발굴 등

- (실적심사) 시도 ‘연간 감사‧감찰 실적보고서’를 근거로 2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 자체 감사‧감찰역량 및 실적 심사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40%)	체계성	□ 내부조직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계획의 현실성, 교육분야, 부패 사전예방 대책, 규제개혁 실태감사, 등 감찰강화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의 체계성 정도
	노력도	□ 감찰강화 및 성과거양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자체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특성기준 (60%)	독창성/효과성	□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 독창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자체 감찰 성과의 제고율, 우수성 평가
	지속성	□ 청렴도‧자체감찰강화를 위한 실적 및 사례가 일회성, 행사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

※ 「’16년 자치단체 감사‧감찰업무 평가계획」 별도 시행 예정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방법 : 2016년 연간 감사감찰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조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평가 자료로 제출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연간 자체감사‧감찰 계획서, 연간 자체감사‧감찰실적 보고서 : 별도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진단(정량+정성평가)

㉮ 2016년 자치단체 자체감사‧감찰계획서, 자치단체 자체감사‧감찰 실적보고서

㉯ 세부 평가항목*별 성과총괄표

연번	제목	주요 내용	기대 효과
1
2

* 2016년 자치단체 자체감사‧감찰계획에 의한 세부 평가항목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성주 (02-2100-3152, E-mail : ks5402@korea.kr)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형성 (02-2100-3153, E-mail : sbeee@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4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청렴도 조사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청렴도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그대로 반영

○ 산식설명

㉱ 청렴도 조사결과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지자체 주요 민원인/정책고객/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 측정모형(2015년 기준)

※ 2016년 측정모형은 일부 변경 가능

․외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외부 청렴도 (0.601)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244)
			부당한 영향력 행사(0.271)
			부당한 사익추구(0.237)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0.085)
			금품제공빈도(0.198)
			금품제공규모(0.188)
			향응제공률(0.069)
			향응제공빈도(0.154)
			향응제공규모(0.144)
			편의제공률(0.059)
			편의제공빈도(0.103)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555)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445)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권한남용(0.498)

․내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내부 청렴도 (0.250))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0.165)
			부당한 사익추구(0.162)
			부패행위의 관행화(0.20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38)
			부당한 영향력 행사(0.174)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158)
		부패 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22)
			징계·처벌의 적절성(0.381)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 효용성(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경험 (0.515)	금품 제공 경험률(0.097)
				금품제공빈도(0.239)
				금품제공규모(0.222)
				향응·편의제공 경험률(0.082)
				향응·편의제공빈도(0.188)
				향응·편의제공규모(0.172)
			간접경험(0.173)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인식(0.31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0.500)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0.606)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경험률(0.067)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48)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29)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1)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30)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14)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6)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51)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34)
			인식(0.39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1.000)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0.6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0.28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718)
			인식(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0.235)
				부당한 업무지시(0.413)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0.352)

․정책고객평가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정책 고객 펑가 (0.149)	부패경험 (0.279)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1.000)
	부패인식 (0.427)	예산낭비(0.119)
		부당한 영향력 행사(0.138)
		부당한 사익추구(0.105)
		특정인에 대한 특혜(0.11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18)
		정책 및 정보 공개(0.102)
		권한 남용(0.102)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0.092)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112)
	부패통제 (0.294)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0.37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0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0.320)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징계지수 감점 = 0.70 × [eqn: {10-부패공직자징계지수점수} over {10}]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평가유도 응답결과) 감점

[eqn: 호의적`응답`감점=0.5 TIMES {외부+내부`호의적`평가유도`응답수} over {sqrt {(외부+내부`표본수)}}]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렴도 조사결과: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청렴도 조사결과: 증빙자료 불필요(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 : 044-200-7632, E-mail: fidelis@korea.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4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우수 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의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투명한 정부와 올바른 사회 건설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레 범위 및 부적합사레 예시>
❍ (우수사례 범위)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바로 세우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국민안전 확보와 관련 해당 지자체가 독자적 또는 중앙정부·타지자체와 연합으로 추진하는 과제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대·중소협력사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제관행 개선,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를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방지 등 ❍ (부적합사례 범위) 단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과정적 활동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효과성(20)	▫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로 인한 정책효과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해당 없음

증 빙

자 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총괄표

연번	정상화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성과
1
2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1장씩으로 작성

㉲-2 과제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해당없음

문의처

㉲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총괄과 오정철(044-200-2495,  E-mail: ojcher@pmo.go.kr)

평 가

시 책

1-1 행정 기획

평 가

지 표

1-1-4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지표

가 중 치

세 부

지 표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율 (단위 : 점)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완료 재산수	× 100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대상 재산수

○ 산식설명

㉳ 국유재산대장 정보(데이터) 정비율

- 전국 지자체가 각 중앙관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중인 국유재산(행정재산에 한함)에 대한 dBrain(e나라재산)상에서의 국유재산대장 정보(데이터) 정비실적 비율

※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과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소속기관 포함)가 직접 관리중이거나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대장과 각 공부(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간 불일치 정보에 대한 일치화 사업을 2016~2017년까지 완료 예정

□자료정비대상 총 450만여 건 중 지자체 위임관리재산 290만여 건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매 1년마다 2년간에 걸쳐 평가 실시

□단계별 정비대상 재산수(평가대상 재산수)

· 1년차 정비기간(‘16.4월~’16.12월, 9개월분) : 450만여 중 9/21개월분인 193만여

· 2년차 정비기간(‘17.1월~’17.12월, 12개월분) : 450만여 중 12/21개월분인 257만여

* 1년차 재산을 ‘16년까지 정비하지 못한 경우 2년차 대상으로 이월하여 평가

- 평가산식의 각 항목별 세부설명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완료 재산수' : 정비대상 재산 중 실제로 정비*를 완료한 후 ‘정비결과 입력 메뉴(화면)’**에서 그 결과를 입력한 광역자치단체별 총 재산수

* (실제 정비작업 메뉴) dBrain(e나라재산) 내 부가정보등록, 증감처리 등

** (정비결과 입력 메뉴) dBrain 접속 →  e나라재산 → 공통 → 자료정비 → 자료정비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대상 재산수' : 위 정비결과 입력 메뉴상에서 검색된 각 광역자치단체별 정비대상 총 재산수

- 각 항목별 실적 확인방법

· (경로) dBrain 접속 →  e나라재산 → 공통 → 자료정비 → 자료정비 통계

· (실적) 국유재산대장정보 정비통계 메뉴에서 조회되는 기관별 통계치를 적용

* (정비결과 통계 메뉴) dBrain 접속 →  e나라재산 → 공통 → 자료정비 → 자료정비 통계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율

(단위 : 재산건수·점)

구분	국유재산대장정보 정비완료 재산수(A)	국유재산대장정보 정비대상 재산수(B)	정비율 (A/B)×100
합계(a+b)
○○시도(a)
시･군·구 합계(b)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가 관리중인 e나라재산 정비율 자료 활용)

* e나라재산상에서 정비완료한 결과치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제출자료는 없음

통 계

자 료

㉳ 국유재산대장 정보 정비율(조달청 제공)

문의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임형빈(070-4056-6412 / hyoungbin@korea.kr)

강중호(070-4056-6417 / 2482kjh@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민원서비스 만족도

- 민원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체감도 조사 실시결과 반영

○ 산식설명

㉯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체감도 조사(2016년) >
○ 조사대상(표본) :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을 신청한 방문민원인 대상 - 시·군·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제출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체감도 대상고객 임의 추출 ○ 내용 - 조사대상 : 6,900명(시·군·구, 세종시) ※ 시·군·구(일반구 포함) 본청에 민원 신청한 민원인(시‧군‧구별 30명, 세종시 30명) - 조사분야 및 내용 ① 서비스 환경 ⅰ) 민원실 이용 편리성 ⅱ) 민원실 물품 및 시설 이용 편리성 ⅲ) 민원실 환경 쾌적성 ② 서비스 과정 ⅰ) 담당공무원 친절성 ⅱ)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ⅲ) 불필요한 서류 제출 폐지 ⅳ) 불필요한 방문 폐지 ③ 서비스 결과 ⅰ) 민원업무 처리 신속성 ⅱ) 민원업무에 대한 전문성 ⅲ) 민원업무 처리 공정성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원서비스 만족도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허가전담창구 설치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6년 4분기 허가전담창구 설치․운영 현황 수(행정자치부)

문의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이미진(☎ : 02-2100-4087, E-mail: jin8286@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측 정

방 법

○ 산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 인감증명과 본인서명 발급 총량 중 본인서명 발급률 및 대체율

○ 산식설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 발급통수는 연도 말 누적 발급통수

-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평가등급 부여

㉰-1 발급비율 (30%)

- 발급비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통수 / (인감증명서 발급통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통수)

㉰-2 대체비율 (70%)

- 대체비율 = [eqn: {금년`본인확인서`발급통수`-작년`본인확인서발급통수} over {작년`인감증명서`발급통수`-`금년`인감증명서`발급통수}]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1 발급비율 (30%)

	금년(2016년)		발급비율 {B/(A+B)}
시도별	인감증명서(A)	본인서명확인서(B)

㉰-2 대체비율 (70%)

	금년(2016년)		작년(2015년)		대체비율 ([eqn: {B-D} over {C-A}])
시도별	인감 증명서(A)	본인서명 확인서(B)	인감 증명서(C)	본인서명 확인서(D)

증 빙

자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1 발급비율 (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통계(행정자치부)

㉰-2 대체비율 (7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발급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1 행정자치부 주민과 김남주(☎ : 02-2100-3839, E-mail: knj5223@korea.kr)

㉰-2 행정자치부 주민과 이규석(☎ : 02-2100-3832, E-mail: lee1cs@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2개지표 통합)

측 정

방 법

○ 산식

㉱-1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50%)

- ('16년 증가한 실인원 수/'15년 실인원 수의 20% 또는 '14년 실인원 수의 44%) × 100

㉱-2 관리자 승인 수요처 비율(30%)

- (‘16년말 관리자 승인 수요처 수 / ’16년말 실적 승인 수요처 수) × 100

80%이상	70%~80%미만	60%~70%미만	50%~60%미만	50%미만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3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확보율(10%)

- (센터 상근인원/ 2016년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 100

120%	100%~120%미만	80%~100%미만	60%~80%미만	60%미만
100점	90점	80점	60점	40점

㉱-4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10%)

-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 심사결과

최우수	우수	참여	미참여
100점	80점	60점	40점

○ 산식설명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1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

- 자원봉사 실인원 : 전년도(‘15년도) 기준으로 ’16.1.1.~12.31. 기간에 자원봉사 실적이 1회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의 총수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에서 실적이 집계되는 참여인원 수를 기준으로 함

-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실적은 100%로 봄

- ‘14년 실인원의 44% : ’15년 국제행사 등으로 자원봉사 인원이 크게 증가한 등의

경우에는 ‘14년 실인원의 44%를 분모로 실적을 산출할 수 있음

㉱-2 관리자 승인 수요처 비율

- 관리자 승인 수요처 : 수요처별로 일감·실적을 나눔포털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은 수요처를 말함

- 실적승인 수요처 : 1회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등록된 수요처를 말함

※ 나눔포털에 ‘16.12.31. 기준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 수를 기준으로 함

㉱-3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확보율

- 센터 상근인원 : 센터 상근인원은 ‘16.3월말과 ’16.9월말 상근인원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상근인원 최저기준 :「2016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16쪽의 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의한 기준을 말함

㉱-4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

-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 : 2016년 중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주관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 개최 예정

- 공모대회는 광역 지자체별로 1차 심사를 거쳐 2차 중앙심사 실시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심사에서

기초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최우수와 우수를 선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1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

(단위 : 명, %)

구분	’16년 증가한 실 인원 수 (A)	'15년 실인원 수(B)의 20% 또는 '14년 실인원 수(C)의 44%	(A-B/B의 20%)×100 또는 (A-C/C의 44%)×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실적은 100%로 봄

- ㉱-2 관리자 승인 수요처 비율

(단위 : 개, %)

구분	’16년말 관리자 승인 수요처 수(A)	’16년말 실적 승인 수요처 수(B)	(A-B/B)×100 (C)	C 값에 따른 배정 점수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C값에 따른 점수 배정 기준

C 값	80%이상	70%~80%미만	60%~70%미만	50%~60%미만	50%미만
배정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 ㉱-3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확보율

(단위 : 명, %)

구분	’16.3월말 상근인원(A)	’16.9월말 상근인원(B)	‘16년 상근인원 (A+B/2)(C)	상근인원 확보율 (C/최저기준) (D)	D 값에 따른 배정 점수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C값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D 값에 따른 점수 배정 기준

D 값	80%이상	70%~80%미만	60%~70%미만	50%~60%미만	50%미만
배정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4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

(단위 : %)

구분	공모대회 심사결과	심사결과배정 점수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 심사결과에 따른 점수 배정 기준

심사결과	최우수	우수	참여	미참여
배정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증 빙

자 료

㉱-1, ㉱-2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3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확보율 : 센터별 ‘16. 3월 및 9월 급여지급 근거

㉱-4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 : 증빙 불필요(공모대회 심사 결과 확인)

통 계

자 료

㉱ 자원봉사 참여인원 및 활동처 증가율(행정자치부 나눔포털 자료 활용)

㉱-1 자원봉사 실인원 증가율

㉱-2 관리자 승인 수요처 비율

㉱-3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확보율

㉱-4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

문의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남부현(☎ : 02-2100-3762, E-mail : nbh555@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및 운영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고용복지+센터 확산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정부 24대 핵심개혁과제 ‘고용복지+센터 확산’ 목표 100곳 달성을 위해 시·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필요 ❍ 또한, 고용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지원 노력을 평가하여 고용복지+센터의 우수한 성과 발굴·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활성화 등 시·도의 지원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 (확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설득 노력 및 지원 등 ‧ (운영활성화) 운영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시도 중심의 우수 협업사례**, 홍보활동 지원 및 기타 노력 등 *읍면동에서 고용복지+센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근 자치단체 지역 주민에 대해 복지정보 열람 권한 부여 및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등 **유관기관 합동채용박람회, 지역 포럼 등 참여기관 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 ❍ (부적합사례 범위) 단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과정적 활동

- 지원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확산 (30%)		ㆍ고용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노력 및 지원 정도
	운영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50%)	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시도 중심의 우수 협업사례, 기타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홍보활동(20%)	ㆍ시·도 내 위치한 고용복지+센터의 홍보활동 지원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지원(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및 운영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제목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지원실적 및 성과 등 요약서를 3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민규 사무관(☎ : 044-202-7339, minkyu464@korea.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2 자유학기제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횟수 / 평가 대상 기관수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

(제4조제4항) 지자체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제5조제1항)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연 4회 이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산식설명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횟수 : 지자체에서 해당 기관을 개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총 횟수

※ 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1회로 인정

- 평가 대상 기관수 : 시‧도별 본청 및 시‧군‧구 본청 수의 총합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를 기관수에 포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관당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기관당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횟수(A)	평가 대상 기관수(C)	기관당 운영횟수 (A/C)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자체 진로체험 운영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기관별 운영결과보고서(부서장 이상 결재)

- 운영 일시 및 장소, 프로그램 개요, 참여 학교‧학년‧학생수 기재 필요

- 보도자료, 언론기사, 행사 증명 사진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강현(☎ : 044-203-6113, E-mail : kangh@moe.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2. 자유학기제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관련 기관(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민간단체 등) 간 협력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자유학기제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체험 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직업체험 실시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또는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지원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순 협의체 구성‧운영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자유학기제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전향실(☎ : 044-203-6945, try33777@moe.go.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및 증감률

측 정

방 법

○ 산식

㉮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및 증감률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2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00

○ 산식설명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실제 징수액

․ 2015년에 부과하여 2016년에 징수한 과태료는 제외.

․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 범칙금 등은 제외

- 과태료 부과액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경찰 부과 과태료 제외)만 해당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포함)

㉮-2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6년(’15년 실적) 합동평가시 행정자치부가 확인한 실적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단위 : 천원)

구 분	과태료 징수액(A)	과태료 부과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단위 : 천원)

구 분	’16년도 과태료 징수율(C)	’15년도 과태료 징수율(D)	(C-D)/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2의 (c)는 ㉮-1의 (A/B) × 100와 동일해야 함

증 빙

자 료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1 시도 및 시군구의 2016 회계년도 E-호조시스템의 결산보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법무부에서 공문 요청시 과태료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 3월말)

㉮-2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2-1 ’16년 과태료 징수율 : ㉮의 자료 활용

㉯-2-2 ’15년 과태료 징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2 ’15년 과태료 징수율(’15년 합동평가시 행정자치부가 확인한 실적)(행정자치부)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신동철(02-2110-3513)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법질서 확립 활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사례(정성평가)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역량 강화, 각종 수사․단속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주요 성과 등 다양한 법질서 확립 활동 실적

(단, 환경단속 2건, 교육활동 사례 2건, 원산지 단속 2건 등 한 분야만 2건 제출 불가)

(예시)

△ 기존 특사경 단속 활동, 단속조치 실적(사건 기록에 대한 검찰 송치 실적 등)

△ 쓰레기 무단투기·불법광고물 금지, 교통질서, 피서지 행락질서(음주소란, 소음)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예방․점검․단속 등 주요 활동사례

△ 법질서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사례(라디오, 버스, 홍보물 제작 등)

△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업하여 법질서 준수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운영관리실적 (운영관리실적 제출은 임의 선택 사항임, 반드시 우수사례2건 중 1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님)

(예시)

△ 특사경 전담조직 설치, 또는 특사경 담당공무원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사례

△ 특사경 수사실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특사경 지명 후 2년 이상 근무자 비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5%)	∙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정도
	효과성(30%)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평가 (ex: 특사경 활동량 증가,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향상, 단속조치 실적 증가, 단속에 따른 질서정립 성과,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15%)	∙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20%)	∙ 지역내 기관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2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구 분	사업명
1	활동 실적
2	활동 실적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1건당 3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기타 시책추진 성과 및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통 계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 : 해당없음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박훈(02-2110-3762, E-mail : raptor89@hanmail.net)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1-2-4 법질서 확립 활동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함을 의미

○ 산식설명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를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셉테드 적용 사례

(ex: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제정, 공간별‧상황별 범죄예방전략 수립, 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범죄지도(범죄예측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인증제도 운영 등)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등) 등과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
(ex: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보완, 범죄예방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정도 ∙ 범죄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적 특성, 범죄유형에 특화된 창의적 관점의 셉테드 적용 정도
	효과성(30%)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ex: 범죄 발생률 감소, 주민 안전 체감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주민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20%)	∙ 민․관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2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 업 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박훈(02-2110-3726, E-mail: raptor89@hanmail.net)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1 행정협력 및 조직문화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 협력 관련 사례 1건 + 갈등 예방·해소 관련 사례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내용 중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  협력사업·사무위탁·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협력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

-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2건(협력1‧갈등1) 제출

	<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 급속한 도시화‧광역화로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가 상당하며, 이로 인한 기관간 협력 필요성과 함께 갈등의 효율적 관리‧해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노력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협력) 광역협의회 신규구성이나 협의회가 특정시책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협의추진, 인근 자치단체와 이견을 조율한 사무위탁 또는 광역적 협력사업(공공시설 관련 협력 포함) 추진 등 ❍ (갈등) 갈등발생 예방 또는 발생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갈등관련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 자치단체가 추진한 특별한 노력, ‘갈등포럼 운영’‧‘갈등조례 운영’ 등 자치단체의 특별한 관리 노력 등 ❍ (부적합 사례)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일반적 운영을 우수사례로 제출한 경우 갈등의 발생부터 관리‧해소 과정을 단순하게 나열‧정리한 경우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20)	ㆍ협력‧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ㆍ타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효과성(2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통계 등 자료 제시)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연계‧협력성 (20)	ㆍ제출 사례가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정도 ㆍ광역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 상호간 노력한 협력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자치단체가 광역적 협력‧갈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응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ㆍ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협력)
2(갈등)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2장씩으로 작성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이종선(☎ : 02-2100-3724, E-mail : hannah@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1 행정협력 및 조직문화 개선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 각 시·도가 ‘정부조직문화지수’ 등을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개선 우수사례 1건을 제출하여, 행정자치부(협업행정과)에서 정성평가

- 행정자치부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

○ 산식설명

- ①「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매뉴얼(정부조직문화지수)」등을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진단ㆍ분석하고, ②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개선 우수사례를 평가

- (기준) 참여도, 혁신성, 효과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참여도 (30%)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전 직원,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지 여부
혁신성 (30%)	▫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는지 여부
효과성 (40%)	▫ 개선 결과가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효과 등

※ 평가기준 : 조직문화진단 내역(1페이지 이내), 우수사례(3페이지 이내) 등을 정성 평가

※ 연내 기 추진한 조직문화진단(컨설팅 등) 및 그에 따른 개선 사례 포함

- 측정기간: 2016.1.1. ~ 12.31.

○ 평가 대상 : 시도

○ 평가 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자료제출 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협업행정과에 증빙자료 제출

통 계

자 료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례 평가결과: 협업행정과 제공

문의처

㉯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강준엽(02-2100-3435, E-mail: kang3202@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2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개발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소재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한 사례 ‧ 지방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지방공기업경영평가 등에 지역인재 채용비율 반영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례 ‧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사업 ‧ 기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 (부적합사례 범위) 단순 지방비 매칭 사업

< 평가 세부기준 >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 준 (100%)	효과성(40)	ㆍ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2장 내외)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결재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권삼수, 장흥수(☎ : 044-203-6175, e-mail: cbnu2030@moe.go.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시군구 평균 포함)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6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진단 결과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과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을 측정한 후, 각각의 값에 7:3 비율 적용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 ① × 0.7) +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 ② × 0.3)

①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 (자원관리 영역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 활용성과 영역)/3

②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평균

=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총합/산하 시군구의 수)

○ 산식설명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6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진단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구 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A)
	자원관리 영역(①)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②)	활용성과 영역(③)	시도 종합수준 (④=(①+②+③)/3)	시군구 수준 평균 (⑤)	합계 (④×0.7) + (⑤×0.3)
○○ 시․도

증 빙

자 료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6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진단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신현정(☎ : 02-2100-3968, E-mail: hjsin@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1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시군구 평균 포함)

- 대국민 웹사이트의 관리방안 이행 수준(50%)

☞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16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 조사 결과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50%) + 산하 시군구 종합수준 평균(50%)

㉯-2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 수준 (시군구 평균 포함)

- 웹 호환성(30%) + 웹 접근성(20%)

☞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웹 호환성(Edge브라우저, Active-X 제거 등 표준화 수준 포함) 수준, 웹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

※ 수준진단 사업기간중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이 획득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예정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 종합 수준: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의 종합수준을 3:2의 비율로 배분하여 종합수준 산정

= (①웹 호환성 종합 수준 × 30%) + (②웹 접근성 종합 수준 × 20%)

① 웹 호환성 종합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50%) + 산하 시군구 종합수준 평균(50%)

② 웹 접근성 종합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50%) + 산하 시군구 종합수준 평균(50%)

* 산하 시군구는 2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격년으로 평가, 금번평가 14년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시군구가 대상임

○ 산식설명

㉯-1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시군구 평균 포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진단 용역수행 결과(100점 만점)을 아래의 진단기준표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①총량감축률 + ②정비기준 이행률 + ③주소체계 정비율)

①총량감축률 (당해 감축 사이트 수/ 전년도 총량)	10%이상	5% 이상	5%미만
	60	30	0
②정비기준 이행률 (금년 통페합 수 / 전년 정비기준 대상으로 인한 통폐합 대상 수)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③주소체계 정비율 (당해 도메인 정비 수 / 전년도 민간도메인 수) * 민간 도메인 미보유시 해당 점수 만점 적용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 사전협의 없이 신규 개설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①번 0점 처리

※ 전년도 총량은 지정 총량을 의미

㉯-2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16년 웹 호환성(Edge 브라우저 호환성, Active-X 제거 포함), 웹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일부 포함)

※ 총량준수는 매년 평가, 웹 호환성, 접근성은 시․군․구를 2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격년으로 평가, 금번평가는 ‘15년 미평가 시군구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1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 준수 수준
웹사이트 관리 방안이행 수준		③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종합수준 (①×0.5+②×0.5)	합계 (③×0.5)
①시도	②시군구평균

㉯-2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웹 호환성 수준		웹 접근성 수준		⑤ 웹 호환성 종합수준 (①×0.5+②×0.5)	⑥ 웹 접근성 종합수준 (③×0.5+④×0.5)	합계 (⑤×0.3) + (⑥×0.2)
①시도	②시군구 평균	③시도	④시군구평균

증 빙

자 료

㉯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 증빙자료 필요(각 기관별 총량조사서식 작성 및 월 10만건 이상 방문자 수 등 증빙 자료 제출). 단,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는 증빙자료 불필요(품질마크 인증서 사본이 있는 경우만 별도 제출)

통 계

자 료

㉯ ‘16년 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 조사, 웹 호환성,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곽대철(02-2100-3976, E-mail: kwak1499@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산식설명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반영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3개 분야, 12개 지표, 24개 항목) >

분야	진단지표	가중치				진단항목
총계		100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5)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6		8		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1.2.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11		-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2.2. 수탁자 대상 교육 및 감독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7		12		3.1.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2.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가?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11		15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감독 등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가?
						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도하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례·실적이 있는가?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30)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	9	12	11	15	5.1.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있는가?
						5.2. 절차서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전파하고, 이용·제공시 대장에 기록·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관리	6	9	8	15	6.1.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6.2.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며, 등록사항은 적절한가?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9	-	11	-	7.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7.2.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이행하였는가?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6	9	-	-	8.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8.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35)	9.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 개선	8	12	11	18	9.1.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가?
						9.2.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수립	8	12	11	17	10.1.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고 있는가?
						10.2. 절차서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1	-	13	-	1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1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	11	-	-	12.1.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12.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이행하였는가?
※ 2, 7, 8, 11, 12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점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분배한 가중치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 제출 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문의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도원(02-2100-4101, E-mail :  kdw1125@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조치율 등 5개 평가지표별 점수의 합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운영시스템 SW 개발보안 진단’,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등 반영

○ 산식설명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실적

- 대상 : 기관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 평가지표 : 대민서비스 영역별(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 수준 개선실적

구분

평가지표

점수산정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①기반시설 취약점 개선 조치율

(30%)

- 기반시설에 대한 ’15년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율(30)

= 시도 기반시설 개선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30/100

(산식) 기반시설별 취약점 개선 조치율

= ‘16년 조치된 취약점 수 / 주요 정보통신기반기설 ‘15년 보호대책의 취약점 수 *100

※ ‘16년 조치된 취약점 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항목(453개)별 ’16년 취약점 분석 결과 및 11.30일 기준 기관 자체로 추가 취약점 제거한 결과를 의미(조치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제출 시 인정)

※ 취약점 분석 항목 중 ‘위험수용’ 항목은 미조치로 분류하여 산정.

개선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②SW 보안약점

제거율

(25%)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SW 보안약점 조치 결과 (15)

. (대상) 「‘16년 운영시스템 SW개발보안 진단지원 계획」에 따라 선정된 17개 시·도 각 1개 이상의 대민서비스

. (방법) SW보안약점 47개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발견된 약점의 조치 여부를 재점검

※ 초기진단(행정자치부, 발견된 약점 수 산출) →  약점조치(각 시도, 소스코드 수정) → 이행점검(행정자치부, 초기 발견된 약점 수 대비 조치율 비교, 11.30일 기준)

. (산식) 약점 조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 15/100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100

※ 2개 이상 서비스가 진단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발견된 모든 약점 개수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

② 약점 조치율별 점수

약점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10)

. (대상) 시·도의 ’16.1월 이후 추진된 정보화 사업(신규개발)

.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 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3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3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상세사항 명시	2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2
기타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 경우(행자부 사업 제외)	+5 (가점)

.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

※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5점 부여

③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

-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의 주기적 검토 (5)

. (대상) DBMS의 DBA계정, WAS/WebServer의 관리자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SW 및 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 (산식) Average(시스템별 직무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 인정되는 증적자료 : 관리자 권한관리 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접근제어 솔루션 등 관련 SW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보관 및 주기적 점검 (5)

: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 반기 1회 이상 점검 = 5점,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 3점

그 외 0점

※ 보관하여야 할 접근기록 : 홈페이지 접근 또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IP등이 기록된 웹 로그파일 또는 별도 솔루션 기록파일

※ 인정되는 증적자료 : 백업SW에 설정된 해당파일의 백업정책 화면덤프, 3년간 보관된 파일목록 화면덤프(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④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5%)

-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5)

. (대상) 시·도 대민서비스 관리자 및 시스템SW(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

.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①(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

※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

시스템	시스템 수	초기 패스워드 변경	패스워드 복잡도	분기1회 변경주기
DB
웹서버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 SW
기타

※ 인정되는 증적자료 : 패스워드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접근제어 솔루션등 관련 SW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그 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⑤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적용

(5)

o 회원가입시, 대체가입수단 적용 (5)

: I-PIN,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등

점검항목	점수
전체 대민서비스 적용	5
대민서비스 50%이상 적용	3
대민서비스 50%이하 적용	2

※ 인정되는 증적자료 : 홈페잊 가입화면 덤프(로그인 기능 있을 시만)

⑥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10)

: 기관에서 1개 이상 웹 시스템을 선정(행자부 SW개발보안 진단 서비스와 중복불가)하여 ‘웹 표준 점검항목’(21개)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Average( 웹 시스템별 개선된 취약점 개수 /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2점 반영

- SW개발보안 진단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 (‘16, 행정자치부)

: SW개발보안 지원으로 선정된 1개 서비스에 대해 SW개발보안 전/후 실시하는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율(11.30일 기준)

. (산식)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0점
80% ～ 95% 미만	80점
60% ～ 80% 미만	60점
50% ～ 60% 미만	40점
50% 미만	20점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화면덤프 등 매뉴얼 내 명시(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김덕호(☎ : 02-2100-3994, E-mail : kernel64@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SW 발주 관련 법제도 준수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SW 법제도 이행 수준

- 시도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적용되는 법제도 이행 수준과 산하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이행 수준을 합산·적용하여 측정

: SW사업* 법제도 이행 수준

= (SW사업 법제도 이행 적용 항목수의 합 / (SW사업 적용대상 법제도 항목수의 합 - SW사업 적용제외대상 항목수의 합)) × (1/100)

*시도 및 산하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각각의 SW사업.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식설명

SW사업 법제도 이행 수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14.7)”에서 공공SW사업의 법·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해 업무평가시 반영토록 할 것(대통령 지시사항)

-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개별 SW사업에서 적용되는 총 10개 법제도에 대한 이행 제도의 누적합을 측정하여 평가

- 대상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16.2.1~’16.11.30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

- 측정대상 법제도 : 각 지자체별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로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일괄/장기계속계약),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하도급,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 총 10개 제도

- 측정기준

No		대상제도		법적 근거		판단기준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법 제20조제2항 ・분리발주대상SW(고시)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 SW사업에서 상용SW 가격이 5천만원 이상,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5종의 국가인증제품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금액무관)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서 첨부여부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2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법 제24조의2 ・대기업인SW사업자의 참여금액의 하한(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장기계속계약)		・법 제24조의2제2항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금액을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제3항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5		하도급		・법 제20조의3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 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 여부 ・하도급 비율(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 여부(발주기관 선택재량)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6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고시) 제60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6조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8조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9		요구사항 상세화		・법 제20조제2항・제5항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제1항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명세서 사용여부
10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융합법* 제23조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SW개발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산정서 공개 여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5단계 절대평가 실시

	【 예시1 】
ㆍSW분리발주 대상사업이나 분리발주대상SW(미래부고시)에 따라 특정사유에 따라 별지서식의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 ‘적용대상제도’ 및 ‘제도 이행’으로 판단 ㆍSW분리발주 대상사업(총사업비 5억원 이상, 분리발주대상SW 5천만원 이상)은 아니나, 분리발주를 실시한 경우 ⇨ ‘적용대상제도’ 및 ‘제도 이행’으로 판단 ㆍA사업(15억원)과 B사업(30억원)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대기업참여하한금액을 사업별 사업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한 사업비의 합인 4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8천억원 미만 대기업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경우 ⇨ ‘제도 미이행’ ㆍ총사업비 18억원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입찰참가자격에서 구체적 사유 명시없이 대기업참여하한 예외사업으로 명시 ⇨ ‘적용제도’ 및 ‘제도 미이행’으로 판단

	【 예시2 】
ㆍOO자치시에서 2개 SW사업(가, 나)을 발주하고 ‘가’사업에서 2개 제도가 적용제외・7개 제도이행, ‘나’사업에서 1개 적용제외・9개 제도이행 ⇨ {(7+9)/((10-2)+(10-1))} × (1/100) = 94.118% ㆍOO도에서 직접 2개 SW사업(가, 나)을 발주하고 ‘가’사업에서 2개 제도가 적용제외・7개 제도이행, ‘나’사업에서 1개 적용제외・9개 제도이행을, 산하 A시에서 3개 사업(다, 라, 마)을 발주하고 ‘다’사업에서 3개 적용제외・7개 제도이행, ‘라’사업에서 2개 적용제외・5개 제도이행, ‘마’사업에서 10개 제도 이행한 경우 ⇨ {(7+9+7+5+10)) / ((10-2))+(10-1)+(10-3)+(10-2)+10)} × (1/100) = 90.476%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1.30

자 료

제 출

서 식

-1 SW사업 법제도 이행 수준

(단위 : 개, %)

구분	SW 사업수	법제도 이행률
		적용대상 제도 항목수 합(A)	적용제외 제도항목수 합(B)	제도 이행 항목수 합(C)	(C/(A-B))×100
합계(ⓐ+ⓑ)
○○시도 ⓐ
시군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SW 사업 법제도 이행 수준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2016년 SW사업 법제도 이행률 현황(지방자치단체 SW 법제도 이행 현황통계 사전조사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이호준(02-2110-1831, E-mail :ghwns@msip.go.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4 기록관리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재분류 계획을 수립한 기록관 수 ⒜	×20 +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b)	×20 +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기록관 수(c)	×20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재분류 결과보고를 실시한 기록관 수(d)	×20 +	재분류 결과를 공표한 기록관 수 (e)	×20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 산식설명

㉮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  재분류 계획 수립 :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모두 포함, 비밀문서 제외) 중 2016년도 비공개기록물 5년 주기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수립한 공개재분류 계획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 2011.1.1.∼2011.12.31.까지 공개재분류한 기록물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된 기록물 - 2011년도에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전체)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 2011년도에 공공기록물법 부칙 제5조*(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재분류한 기록물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한 기록물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위하여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로 재분류 기준을 수립한 문서

-  생산부서 의견조회 : 재분류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에 공개여부를 질의하는 절차

-  재분류 결과보고 : 당해 연도 실시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를 보고한 문서

-  재분류 결과 공표 :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한 내역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은 기록관리 공공표준(NAK/S 19-1:2012(v1.1))『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1)』 p6 참조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기 위하여 생산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내역에 포함된 공개재분류 검토서(기준서)는 해당 기관 실적이 아님 ･ 해당 연도 비공개 재분류계획서에는 재분류대상 기록물 현황(2011년도 처리과별 이관 기록물 총 건수와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 건수)이 포함되어야함 ･ 재분류 대상은 2011년 이관 기록물 전체에서 추출하여야 하며, 이는 2011년 기록물 이관결과(공문)와 2013~2015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처리과별 기록물의 비공개(부분공개) 비율을 대조하여 검증함 ･ 실적자료 제출시에는 목록(건)이 포함되지 않아도 인정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는 내부결재 또는 처리과 의견조회 등 공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설명 및 소관부서, 해당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유형, 관련 법규와 판례,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검토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기안문 없을 경우 점수 인정 불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도,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단위 : 개, %)

구 분	재분류 계획 수립한 기록관 수 ⒜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b)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기록관 수(c)	재분류 결과보고를 실시한 기록관 수(d)	재분류 결과를 공표한 기록관 수 (e)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a/f)×20+ (b/f)×20+ (c/f)×20+ (d/f)×20+ (e/f)×2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1 총괄표

구 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절차 준수 여부
	계획수립	기준서 작성	생산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
합계(ⓐ+ⓑ)
○○시도 ⓐ	문서제목(등록일)	문서제목(등록일)	문서제목(등록일)	문서제목(등록일)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증빙자료 : 2011년도 처리과 기록물 이관 결과, 2013~2015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기록물 처리과별 총 건수 및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건수,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계획,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생산부서 의견조회 실시 공문,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보고서

㉮-2 재분류 결과 공표 실적

- 재분류 결과 공표 목록집 또는 재분류 결과 공표 웹페이지 공표 화면 캡쳐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김재훈(042-481-6253, e-mail : goldmout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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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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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1-3-4 기록관리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처리과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전수조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처리과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전수조사 실적

전수조사 계획 수립 기록관 수 ⒜	×25 +	각 처리과 기록물 보유현황 정리 기록관 수(b)	×50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전수조사 결과보고한 기록관 수⒞	×25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 산식설명

㉯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적

-  전수조사 계획 수립 : 각 처리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중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수립 계획

-  처리과 기록물 보유현황 정리 : 각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기간별･유형별 현황 목록을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처리과별 기록물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수량 및 목록의 차이를 분석한 자료

-  전수조사 결과보고 : 당해 연도 실시한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한 문서

	<실적 인정 범위>
･ 처리과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전수조사 계획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함 ･ 처리과 기록물 중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보유현황 정리는 각 처리과에서 자체 기록물을 조사하여 기록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기록관에서 직접 조사의 방식으로 정리한 기록물 철목록의 작성여부로 판단함 - 처리과 자체 조사목록은 사전에 기록관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공문으로 기록관으로 통보한 내용을 취합한 것을 인정 - 직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사 방법 및 시기 등을 명기하고, 그에 따른 활동내역이 있어야 함 - 자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목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 ･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리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목록을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정리로 인정 ･ 결과보고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처리과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보유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방안을 포함할 것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도,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적

(단위 : 개, %)

구 분	전수조사 계획 수립한 기록관 수 ⒜	각 처리과 기록물 보유현황 정리 기록관 수(b)	전수조사 결과보고를 실시한 기록관 수⒞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a/d)×25+ (b/d)×50+ (c/d)×25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적

㉯-1 총괄표

구 분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여부
	계획수립	처리과 기록물 보유현황 정리	결과보고
합계(ⓐ+ⓑ)
○○시도 ⓐ	문서제목(등록일)		문서제목(등록일)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증빙자료 :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시계획, 각 처리과별 기록물 보유현황 자료취합 목록(처리과별 보유 목록 포함), 전수조사 목록과 기존 생산현황목록과의 비교표,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 보유현황 정리여부는 ‘1’ 또는 ‘0’으로 표기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김재훈(042-481-6253, e-mail : goldmouth@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4 기록관리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문서 보존서고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문서 보존서고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실적

보유목록 현행화 계획 수립 기록관 수 ⒜	×50 +	보유목록 현행화 결과보고 기록관 수(b)	×50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 산식설명

㉱ 문서 보존서고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실적

- 2015~2016년간 서고 보존기록물 정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성된 기록물 보유목록

	<실적 인정 범위>
･ 최근 2년간 정수점검한 결과로서 정리한 기록물 보유목록이어야 함 ･ 정수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단순 정리자료는 불인정

○ 평가대상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도,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문서 보존서고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실적

(단위 : 개, %)

구분	보유목록 현행화 계획수립 기록관 수⒜	보유목록 현행화 결과보고 기록관수⒝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a/c)×50+ (b/c)×50
합계(ⓐ+ⓑ)
○○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문서 보존서고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실적

㉱-1 총괄표

구분	계획수립	결과보고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여부는  ‘1’, ‘0’로 표기

㉱- 2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계획, 보유목록 현행화 결과보고서, 보존서고 기록물 목록(철)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김재훈(042-481-6253, e-mail : goldmouth@korea.kr)

Ⅱ. 사회복지 분야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eqn: {읍면동``복지수급자수~`} over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정원`}]

▪(평가근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4.10.2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 관련 지표 신설 및 평가 추진”

▪(평가의 정책목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복지서비스의 질 유지 및 제고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4.6월 기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 산식설명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90%] +  [{노인․아동․영유아 등 행복e음 전체 관리대상자 중 중복제거 인원 -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10%]】 <보건복지부 자료>

* (차상위수급자)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급여[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개 자격확인사업(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통계 활용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각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에 의한 읍면동(시군구 본청 제외)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행정직 등) 정원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단위 : 명)

구 분	읍면동 복지수급자수(A)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없음

통 계

자 료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15.12.31 기준 행복e음 복지수급자 통계(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15.12.31 기준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정범(☎ : 044-202-3742 / maple5156@korea.kr)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 02-2100-3806 / kantian@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통합사례관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	{(ⓐ×0.6)}	+	{((	ⓒ×1.2	)	+	(	ⓓ×1.0	))×0.4}	]×100
					ⓐ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산식설명

▸ⓐ 사례관리가구 : 읍면동,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2016.1.1～12.31일까지 읍면동 초기상담 및 이관콜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건수

▸ⓑ 서비스연계가구 : 읍면동, 시군구에서 선정한 서비스연계가구 실적

▸ⓒ 사례관리가구 대상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연계 건수

* 2016.1.1～12.31일까지 서비스기간중 진행상태가 서비스진행중 및 서비스완료건

▸ⓓ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

* 사례관리의뢰를 요청하지 않고 서비스연계한 건수는 미포함

** 2016.1.1～12.31일까지 서비스기간중 진행상태가 서비스진행중 건수, 서비스완료 건수

*** 서비스연계 실적제외 항목 : 양곡지원, 종량제봉투지원, 보건소자원으로 등록된 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의 일반상담, 공통기준과 절차에 의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 등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군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자

* 중점대상자 단위 : 명/ 기준시점 : 2016.12.31(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일괄추출)/ 중복 제외

** 차상위대상자 범위 :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한부모, 우선돌봄 대상자에 한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통합사례관리 실적(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추출을 통한 실적 입력)

(단위 : 건, %)

구분	사례관리 가구(a)	서비스 연계가구(b)	사례관리가구 대상서비스 연계건수(c)	서비스 연계건수(d)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e)	[{(ⓐ×0.6)}+{((ⓒ×1.2)/ⓐ)+(ⓓ×1.0/ⓑ))×0.4}/ⓔ]×100
시군구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소연 (044-202-3124, E-mail : psy02@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최지은 (044-202-3130, E-mail : geun2014@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 4

* 적기 미지급률 :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비용(원)) / 사업기간동안  집행된 예산 총액(원)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총 4개사업 대상)

○ 산식설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의 바우처사업 예산 적기 예탁을 통한 전자바우처 대금 지급 지연 방지 - 예탁이 지연되는 경우 제공기관에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기관 운영이 어려움

-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비용(원)

ㆍ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청구하였으나, 비용 지급기준일(매월 5일, 15일, 25일,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휴일이 아닌 날)에 공급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

※ 수시지급을 통해 다음번 지급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비용은 제외

ㆍ 지자체의 보조금 입금을 100만원 했으나 청구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만 산정

ㆍ 5일에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지자체에서 추가 입금이 없어 15일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누적하여 200만원으로 산정(누적)

※ 사업지침 상 보조금 전액을 분기별로 조기에 입금토록 안내하고 있음

- 사업기간동안 집행된 예산 총액(원)

ㆍ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키로 한 비용 총액(합계)

	【 예시 】
ㆍ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총 예산 12억원 중 3월 5일, 15일, 25일에 각각 100만원 씩 비용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기 미지급률 〔100만원+100만원+100만원〕/ (12억원) = 0.25%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역순위 평가

○ 평가기준일 : 2016. 1. 1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기 미지급률(A) (단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적기 미지급률(B) (단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적기 미지급률(C) (단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적기 미지급률(D) (단위:%)			(A+B+C+D) /4 (단위:%)
	집행된 예산 총액(①) (단위:원)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않은 바우처 비용(②) (단위:원)	(②/①) ×100 (단위:%)	집행된 예산 총액(③) (단위:원)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않은 바우처 비용(④) (단위:원)	(④/③)×100 (단위:%)	집행된 예산 총액(⑤) (단위:원)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않은 바우처 비용(⑥) (단위:원)	(⑥/⑤)×100 (단위:%)	집행된 예산 총액(⑦) (단위:원)	지급기준일에 지급되지않은 바우처 비용(⑧) (단위:원)	(⑧/⑦)×100 (단위:%)
○○시․도
…	…	…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증 빙

자 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 미지급률(역순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 입금 및 지급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정용락(044-202-3206, E-mail : carrot95@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성공률

측 정

방 법

○ 산식

[eqn: {생계급여`탈수급자`수 ^{2)}}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한`생계급여`수급자`수 ^{1)}} TIMES 50%+ {취창업자수 ^{4)}}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수급자`및`차상위자`수 ^{3)}} TIMES 50%]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성공률

○ 산식설명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성공률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수1) : ’16.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2) : ’16.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중지된 인원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한 수급자, 자활특례 및 차상위자 수3) : ’16.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자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취․창업자 수4) : ’16.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자활특례 및 차상위자 수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해당연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자 수 포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성공률

(단위: 명, %)

구 분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A)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B)	탈수급률 (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자(D)	취․창업자(E)			취․창업률 (F)	자활 성공률 (G)
			(B/A) × 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계 (①+②)	(E/D) × 100	(C×50) +(E×5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성공률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성공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서은경(☎ : 044-202-3081, E-mail : dmseof@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측 정

방 법

○ 산식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eqn: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6년`가입가구`수` ^{5)} TIMES 80%+희망키움통장`Ⅱ`기`가입가구`수 ^{6)} TIMES 20%} over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6년`모집`목표`가구`수` ^{4)}}]

○ 산식설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희망키움통장 Ⅱ ’16년 모집 목표 가구 수4) : ’16.1.1～12.31 기간 중 시군구별로 할당*된 모집목표 가구 수

※ 모집 목표 가구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할당, 시도에서 시군구별 할당

- 희망키움통장 Ⅱ ’16년 가입 가구 수5) : ’16.1.1～12.31 기간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가구 수

- 희망키움통장 Ⅱ 기 가입 가구 수6) : ’14.1.1～’15.12.31 기간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가구 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구 분	’16년 모집 목표 가구 수 (H)	희망키움통장 Ⅱ ’16년 가입 가구 수 (I)	희망키움통장 Ⅱ ’14~’15년 가입 가구 수 (J)	{I×80+J×20}/H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문철현(☎ : 044-202-3074,  E-mail : moonseanl@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3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측 정

방 법

○ 산식

㉮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잘 맞는지와 고령화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 현안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2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20%)	지역의 고령화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 고령화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4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예원(044-202-3392, E-mail : ywlee525@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4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완료/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0.4 + (단주기 확인조사 정비완료**/단주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0.3 + { (정기 확인조사 정비완료**(1개월내 처리)/정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정기 확인조사 정비완료(2개월내 처리)/정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0.9 + (정기 확인조사 정비완료(나머지 기간내 처리)*/정기 확인조사 정비대상) × 0.8) } × 0.3 * 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되어 읍면동에 통보된 대상자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시 정비완료한 건수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시 정비해야할 정비대상 건수 ○ 산식설명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40%) - 단주기(월별)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30%) -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30%) · 담당자처리기준으로 1개월내 처리 100%인정, 2개월내 처리 90% 인정, 나머지 기간내 처리 80% 인정 ※ 시군구별 연평균 반영률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6. 1. 1. ~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없음
통 계 자 료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활용(행복e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동찬((☎ : 044-202-3171, E-mail: mruni@korea.kr)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신동학(☎ : 044-202-3177, E-mail: manopiri@korea.kr)

`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4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신설변경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

측 정

방 법

○ 산식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 (시군구 포함)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우수사례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협의 및 협의이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업 타당성, 대안 적정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 ‘201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맞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확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신설·변경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 중앙-지방간 복지사업의 효과적․균형적 연계 및 발전방안 모색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해당자치 단체의 특성반영 정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효과성(20)	▫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이 없도록 설계하고 그 사업의 양적· 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40)	▫복지재정의 중복, 누락, 편중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개발 노력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노력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이행방안 : ’16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한 지자체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 여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신설·변경 협의 및 이행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곽은교 사무관(02-6020-333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최기정 전문위원(02-6020-3338)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4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는 복지사업

	<평가목적>
❍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으로써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효과성(60)	▫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의 양적·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1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1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1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조재훈(☎ : 044-202-2083, jojaehun@korea.kr)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공헌식(☎ : 044-202-2084, ch1019@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eqn: {신규`수급자수} over {최근`3년간`신규`수급자`평균}]

○ 산식설명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신규 수급자 수: ‘16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14년 ~ ‘16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의 평균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 명)

구 분	신규수급자수(A)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지은(☎ : 044-202-3045, E-mail: geun2014@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 산식설명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16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 최근 3년간(’13~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최근 3년간(’13~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100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16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 최근 3년간(’13~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최근 3년간(’13~15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100

※ 산출기준: ’16년 12월 31일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총 진료비, 총 급여일수)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 일, 원, %)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A×0.5) + (B×0.5)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6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A)= {(②-①)/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6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B)= {(④-③)/③}×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건주 (☎ : 044-202-3092, e-mail: funnyhihi@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 0.3) + (부당이득금 징수율 × 0.7)

○ 산식설명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구상금 포함)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조사처리건수/ 통보건수 × 100) × 0.3

※ 조사처리건수: 상해요인으로 ’15년도 통보 건(’15년도 1차수~12차수)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15년~’16년도에 결정(완전적용, 일부적용, 비적용)한 건수

- 부당이득금 징수율: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0.7

※ 결정금액: ’15년도 상해요인 결정 부당금액(부당이득금,구상금),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공단에서 통보(사망상실, 중복이중, 초(재)심, 원외처방, 휴폐업 및 업무정지, 투여기간관리 등)한 부당금액

※ 징수금액: ’15년도 통보한 건에 대해 15년~16년12월31일까지 징수 금액(전산상계, 방법변경, 결손금액 포함)

․ 상해요인 관련 징수금액,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평가대상

㉯시․군․구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A×0.3) + (B×0.7)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 (②)	A= (①/②)×100	징수금액 (③)	결정금액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 ②, ④-공단 통계자료 활용, ③-보장기관 작성 제출

증 빙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통 계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공은주 (☎ : 044-202-3099, e-mail: keunju@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1 노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

신규 수급자 증감률

○ 산식설명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

- 신규 수급자 증감률 : (‘16년 신규수급자수/’15~‘16년 신규 수급자수)×100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

(단위 : 명, %)

구분	신규 수급자 증감률
	‘16년 신규 수급자수 (①)	‘15~’16년 신규 수급자수 (②)	(①/②) ×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감률(행복e음 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영식(044-202-3673, e-mail. : k3777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1 노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측 정

방 법

○ 산식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16년 환수건수/’14년 7월~16년 환수 결정건수 × 0.5) +

(‘16년 환수액/’14년 7월~‘16년 환수 결정금액 × 0.5) } × 100

○ 산식설명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부당이득 환수율  : { (‘16년 환수건수/’14년 7월~16년 환수 결정건수 × 0.5) +

(‘16년 환수액/’14년 7월~‘16년 환수 결정금액 × 0.5) } × 100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단위 : 천원, %)

구분	부당이득금 환수율
	‘16년 환수 건수 (①)	‘14.7~’16년 환수 결정건수 (②)	‘16년 환수금액 (③)	‘14.7~’16년 환수 결정금액 (④)	{ (①/②×0.5)+ (③/④×0.5)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부당이득금 환수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부당이득금 환수실적(행복e음 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영식(044-202-3673, e-mail. : k3777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2 아동․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 (B + C) / A * 100

○ 산식설명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 A : 수급권자수 – 수급자수 (‘16. 12월말 행복e음 기준)

- B : 2015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건 수의 합계

- C : 보정계수(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70% 수)*10%,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16.12월말 행복e음 정형통계 기준), (단 “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70%” 계산 값이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책정률
	수급권자 수 – 수급자 수 (A)	2015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의 합계(B)	보정계수(장애인연금 수급률 70%초과한 자의 수*10%)(C)	(B + C)/(A)*100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책정건 수(B) : 비정형통계> 09.장애인복지> 4.결정통계> 장애인복지 보장자격 결정분석_책정건수(‘15년도 합계)

*보정계수(C) : (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70% 수)*10%,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16.12월말 행복e음 정형통계 기준), (단 “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70%” 계산 값이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함.)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행복e음자료)

통 계

자 료

㉮-1. 행복e음_정형통계_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지급실적 현황(보건복지부)

㉮-2. 행복e음_비정형통계_장애인복지 보장자격 결정분석(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하림(044-202-3323, E-mail : eweb00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2 아동·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실척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 3

○ 산식설명

㉯ 저소득 지원 사업 예산 대비 실집행 비율 산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

구 분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계 (C+C’+C’‘)/3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 (B‘’/A‘’)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 예산 집행 정산 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춘호(☎ : 044-202-3326, E-mail : sch10097@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2 아동·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정착금 지급률)/2

㉰-2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3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도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시군구) 총 개수	×100
	해당 (시도+관할 시군구) 총 개수

○ 산식설명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정착금 지급률

2

ⅰ)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수	× 100
	자립지원계획수립대상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

※ 만15세∼만17세가 포함된 연도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6년 자립지원계획 수립대상은 1999년생∼2001년생임

ⅱ) 자립정착금 지급률(%) =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시설퇴소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전체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수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 × 100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퇴소아동가중치 : 전체 퇴소 및 종결아동수 중 해당 유형별 퇴소/종결아동수

㉰-2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

3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지원대상아동의 연간 누계수

ⅱ)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입한 기초수급아동수	× 100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16년도 ‘04년생 대상 아동 중 신규 가입한 ’04년생 아동수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ⅲ) 가정위탁아동가입률(%) =	가입한 가정위탁아동수	× 100
	지역내 총 가정위탁아동수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시군구) 총 개수	×100
	해당 (시도+관할 시군구) 총 개수

*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중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 및 시군구의 비율

○ 평가대상 : ㉰-1, ㉰-2 시․군․구, ㉰-3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률

(단위 : %)

구분	자립지원계획 수립률(A)			자립정착금 지급 비율(D)									(A+D)/2
	자립지원 계획작성 아동수(B)	자립지원 계획작성 대상아동수 (C)	A=B/C× 100	지급률(아동복지시설) (E)=(ⓑ/ⓐ)×ⓓ×100				지급률(가정위탁) (F)=(ⓕ/(ⓔ)×ⓗ×100				(D) = (E + F) /2
				총 퇴소아동수ⓐ	정착금 지급 아동수ⓑ	가중치 ⓓ	(E)	총퇴소아동수 ⓔ	정착금 지급아동수 ⓕ	가중치 ⓗ	(F)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가중치ⓓ = ⓐ/(ⓐ+ⓔ)

* 가중치ⓗ = ⓔ/(ⓐ+ⓔ)

㉰-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 %)

구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A)			기초수급아동가입률(B)			가정위탁아동가입률(C)			(A+B+C)/3
	’16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6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A= (①/②) × 100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 (③)	가입한 기초수급아동수 (④)	B= (④/③) × 100	전체 가정위탁아동수 (⑤)	가입한 가정위탁아동수 (⑥)	C = (⑥/⑤) × 100
본청(해당지자체)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A)
	’16년 12월말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A= (①/T*) × 100
합계	(①)
시‧도	(1 또는 0)
○○ 시	(1 또는 0)
○○ 군	(1 또는 0)
○○ 구	(1 또는 0)

* T : 해당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 수의 합계

증 빙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2  : 해당없음

㉰-3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공문

통 계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보건복지부)

㉰-2 디딤 씨앗통장 아동 내실화율(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3 시·도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문의처

㉰-1,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강유미(044-202-3417, e-mail : heoxia@korea.kr)

㉰-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강소영(044-202-3416, e-mail : bnsyoung@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우수 사례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우수사례 1건 : 1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또는 여러 자치단체의 유사 목적․ 내용을 포괄한 우수사례 작성 가능

○ 산식설명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

- 2개 이상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또는 부분통합(수행기관, 대상자 등 일부 통합), 사업간 연계 또는 지원범위 조정, 장기적 역량강화사업으로의 전환 등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 지자체,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민간단체 등

* 유사․중복사업 : 사업목표․사업내용․지원대상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여 중복 수혜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

	<우수사례 예시>
∙ㅇㅇ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과 일자리정책과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사업’ 일원화 추진 ∙ㅇㅇ교육청 ‘친정부모초청사업’과 ㅇㅇ민간기관 ‘모국방문사업’ 중복으로 교육청 사업을 ‘다문화학생 학부모교육 강화사업’으로 변경 추진 ∙ㅇㅇ도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대회’와 ㅇㅇ교육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중복으로 ㅇㅇ도 행사는 가족축제로 조정 운영

< 평가목적 >

․지역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연계․협력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및 반다문화 정서 완화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연계․협력성 (30%)	․지역내 유관기관(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여부
	지자체 노력도(30%)	․기관장 관심도, 지자체 역량 투입정도, 시책개발 노력도, 홍보활동 등
	효과성 (30%)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난 정도(수혜자 만족도 향상, 예산 증감 등)
	활용전파가능성 (10%)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 : 해당없음

증 빙

자 료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간 사업 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3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언론보도 등)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이조영(☎ : 02-2100-6363, E-mail : ejong@korea.kr)

평 가

시 책

2-3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3-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지역별 ｢탈북민 정착지원 시책｣: 시․도별(시․군․구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시책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민․관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협업체계․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산식설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평가대상 연도에 추진한 주요 시책

- 시･도(시･군･구 포함)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시책(구체적 사례 포함)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내 적응기반 강화 및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 취업지원 강화 등 자립․자활 사업, 교육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 이해 사업, 애향심 고취 사업, 남북주민간 교류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협업체계․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 (40%)	ㆍ탈북민 대상 지역적응기반 강화에 기여
	연계․협력성 (30%)	ㆍ지역내 다양한 지원의 효율적인 연계성
특성기준	독창성 (30%)	ㆍ대도시 및 지방도시 거주지 특성을 살린 차별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에 결재 받은 공문서)

㉯-4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김정성(☎ : 02-2100-5898, E-mail: jini27@unikorea.go.kr)

Ⅲ. 보건․위생 분야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보건소장수)×100×0.3}+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100×0.7}

○ 산식설명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정량평가)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보건소장 필수교육 기간 중 공석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건소장교육에 소장 외 대리참석 인정불가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 : 수행인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을 14시간이상 이수한 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20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상에서 명시한 교육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교육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 2016.1.1.~12.31. 기간 동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 수(지방비 100%로 채용된 기간제인력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예산으로 채용된 인력 포함)

* 단, 4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인력 및 금연지도원은 제외함

	< 공통사항 >
1. 인사발령(또는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교육이수시간에 대한 승계가 가능. 단, 승계 기준에 있어 인사발령(또는 업무분장)이 통합건강증진사업내로 난 경우, 본인의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외로 난 경우, 후임자가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함(후임자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 사항은 수행인력수 산정에도 동일 적용함. 2. 동일 시·도내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교육을 이수했을 당시 근무한 시·군·구의 업무 후임자가 교육이수시간을 승계함(단, 후임자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참고] 시·도 평가이기에 동일 시·도 내 인사발령은 시·군·구 총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모든 인력에 대해서 선교육, 후배치(업무투입)를 권장함. 3. 공무원과 전문인력 간 승계는 불가 4. 수행인원수 산정 시,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휴직(질병, 육아 등)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근무)기간이 공휴일 포함 120일 미만 근무자는 제외(단, 일상적인 연가나 병가의 경우에는 수행기간으로 인정) 5. 교육이수자수 및 인원수 등은 통합건강증진교육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복지부 자체 인력 통계자료 등의 추가 활용을 통해 정보의 임의 누락 등을 방지할 계획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구 분	보건소장 교육이수율(30%)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율(70%) (보건소장 제외)		[{(A/B)×100}×0.3] + [{(C/D)×100}×0.7]
	보건소장 교육이수자수 (A)	보건소장수 (B)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자수 (C)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D)
총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역량강화 지원성과 :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증빙불필요)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통계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두리 사무관 (044-202-2808, E-mail: ldr96@mw.go.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yshkst@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시도)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 산식설명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 (시도별 체감도)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두리 사무관 (044-202-2808, E-mail: ldr96@mw.go.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yshkst@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산식설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사업의 충실성, 효과성, 노력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건을 제출함

*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건으로 제출 갈음 가능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충실성(30%)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정도
효과성(30%)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노력성(20%)	․한정된 예산(예산집행률)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두리 사무관 (044-202-2808, E-mail: ldr96@mw.go.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yshkst@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2 질병예방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1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1건)

㉮ -2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각각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각 시‧도별 소속 시‧군‧구의 조례 제정 비율 및 신규 제정 비율)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노력

△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ㆍ지역사회 관련 기관(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융합·통합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
	효과성(2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1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1건)

㉮ -1-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1-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 -1-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1-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 -2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2-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2-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 -2-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안진모, 박선화 주무관

(☎ : 044-202-2862,2864 E-mail : phenom@korea.kr, parksh11@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2 질병예방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영유아 완전접종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영유아 완전접종률(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 100

○ 산식설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신규지표)

-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을 모두 접종하고 접종 내역이 전산 등록된 인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생후 18개월이 도래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2014년 7월~2015년 6월 출생자) 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출생․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횟수
B형간염	HepB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회
폴리오	IPV	3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4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회
수두	Var	1회

※ DTaP-IPV 콤보백신 접종자는 DTaP 백신과 IPV 백신 접종자에 포함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보건소 기준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접종 완전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자수(A)	생후 18개월 도래한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영유아 완전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영유아 완전접종률 현황(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043-719-6841, kdonggli@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2 질병예방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 만 65세 인구수) × 100

○ 산식설명

㉰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 폐렴구균 접종 후 접종내역이 전산 등록된 인원 수

- 만 65세 폐렴구균 대상자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 65세 인구수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만 61세~64세 폐렴구균 접종자는 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함

○ 평가대상 :  시‧군‧구 보건소 기준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폐렴구균 예방접종자수(A)	61세~64세 예방접종자수(B)	만 65세 인구수(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만65세 폐렴구균 접종현황(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043-719-6841, kdonggli@korea.kr)

평 가

시 책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평 가

지 표

3-1-2 질병예방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운영일수)× 가중치①}× 50+{(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대상 보건소 수/운영일 수)× 가중치②} × 50

○ 산식설명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운영기간 중 시·도에서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관할보건소 5개 중 3개 보건소에서만 100% 승인을 한 경우: 5월 24일 시·도

승인완료 건 수에서 제외

※ 대상 의료기관: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 신고기관

※ 대상 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가중치① (등급별 차등 반영): 대상 의료기관 수에 따라 차등 반영

등급	대상 의료기관 수	반영
A	40개 이상	x 1.02
B	20~39개	x 1.01
C	20개 미만	x 1.00

○ 운영일 수 : 217일(폭염: ‘16. 5. ~ 9월.까지 + 한파: ’16. 12. ~ ‘17. 2월

※ 운영기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말, 공휴일 보고 →월요일, 근무일 보고 대체

○ 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 운영기간 중 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중 의료기관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ㅇㅇ보건소  3개 의료기관 중 2개 의료기관만 승인한 경우 : 5월 24일 승일완료 보건소 수에서 제외

○ 대상 보건소 수: 관할지역에 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 가중치② (등급별 차등 반영): ㉮영역 + ㉯영역

A+A	A+B	A+C	B+B	B+C	C+C
x 1.020	x 1.015	x 1.010	x 1.010	x 1.005	x 1.000

㉮영역		㉯영역
등급	대상 의료기관 수/대상 보건소 수	등급	비지정 국가 응급의료기관/대상 보건소 수
A	2.60이상	A	0.60이상
B	2.00이상 2.60미만	B	0.40이상 0.60미만
C	2.00미만	C	0.40미만

* 비지정 국가 응급의료기관 :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신고기관

○ 평가대상: 17 시·도

○ 평가기준일: 2017. 2. 28

자 료

제 출

서 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A)	운영일수 (B)	가중치① (C)	기간 중 총 보건소 승인완료 건 수 (D)	대상 보건소 수 (E)	가중치② (F)	{((A/B)×C)×50}+{((D/E/B)×F)×50}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DATA 실적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 임숙향(☎ : 043-719-7264, shlim522@gmail.com)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2-1 응급의료 적정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산식설명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보건복지부 제공 재난의료지원 교육을 이수(교육 80% 이상 참석)한 응급의료 종사자 수 × 0.5) + (보건복지부 제공 재난의료지원 교육을 수료(교육 평가 60점 이상)한 응급의료 종사자 수 × 0.5)] / 해당 시도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 종사자수) × 100

○ 평가대상

㉮ 시․도

* 재난거점병원이 없는 세종시는 시부 평균으로 함

○ 평가기준일 : ㉮ 2016.1.1.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단위 : %)

구 분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A)
○○ 시도

증 빙

자 료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

(보건복지부 교육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재난대비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권근용(☎ : 044-202-2560, ego1002@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당해연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의 평균

○ 산식설명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당해연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에 근거한 대상의 2016. 1. 1 ~ 12. 31까지의 성매개감염병 등(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총 검진건수

- 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의 평균 : 2013~2015년 성매개감염병 등 총 검진건수의 평균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당해연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A)	최근 3년간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의 평균(B)	A/B
시·도
시·군·구

증 빙

자 료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사업 실적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최수미

(043-719-7334 E-mail: choism7334@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50}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50}

※ 시･도별로 완료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산식설명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A) : HIV･HB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완료한 수혈자 수

▷ A = {(ⓐ × 1.0) + (ⓑ × 0.8) + (ⓒ × 0.6)}

※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인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확인 완료로 인정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B) : HIV･HBV･HCV 선별검사 양성자 또는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HB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수혈자 인적사항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C)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의 채혈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채혈조사를 완료한 수혈자 수

▷ C = {(ⓐ × 1.0) + (ⓑ × 0.8) + (ⓒ × 0.6)}

※ 채혈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혈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D) : HIV 선별검사 양성자 또는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채혈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시･도별로 완료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완료 기간	적용
ⓐ	2개월 이내	1.0
ⓑ	2∼3개월	0.8
ⓒ	3개월 이후	0.6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16.10.31. 이전 요청건만 산정)

자 료

제 출

서 식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A)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B)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C)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D)	{(A/B)×50}+{(C/D)×50}
	A = {(ⓐ × 1.0) + (ⓑ × 0.8) + (ⓒ × 0.6)}		C = {(ⓐ × 1.0) + (ⓑ × 0.8) + (ⓒ × 0.6)}
○○시･도

증 빙

자 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정경은(☎ : 043-719-7668, E-mail : jkeok@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측 정

방 법

○ 산식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신고기한 준수건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 산식설명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진단일= 0 또는 1) /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 × 100

․신고기한 :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기한인 ‘지체없이’의 기준을 진단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일 이내로 함

․전체 연간 신고건 : 해당 자치단체 관할 의료기관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신고건의 합계

․전수감시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단위 : 건, %)

구분	연간 신고기한 준수건(①)	연간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②)	(①/②)×100
시‧도

증 빙

자 료

㉰ 감염병감시체계 운영충실도: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감염병감시체계 운영충실도(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조승희(☎ : 043-719-7176, E-mail: hoi644@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역학조사의 완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산식설명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 (감염원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건수: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2015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원인병원체 판단기준 및 감염원 판단기준’에 따라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을 규명(‘확정 또는 추정’)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 유행 발생 건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 단, 환례 7명 이상인 유행건만 적용

- 가중치(C):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10% 부여

(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이 10건 이상 발생한 시‧도에 한하며, 유행발생건수는 소규모 발생을 포함한 전체 발생건수를 말함)

▪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보건소 수

▪ 전국 평균 유행발생건수 = 전국 유행발생건수 ÷ 전국 보건소 수

※ 발생건수가 많은 시‧도가 상대적으로 원인병원체 규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행 발생 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보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변경 (예, S등급→B등급, B등급→D등급 변경)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 %)

구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가중치 (C)	{(A×0.5)+(B×0.5)}×C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②)	A= (②/①)× 100	감염원 규명건수(③)	B= (③/①)×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역학조사의 완성도: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현황(질병관리본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최준길(☎ : 043-719-7134, E-mail: amhappy97@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2 감염병 관리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 추적조사 대상자 수) × 100

○ 산식설명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적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추적조사 대상자 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군·구 실적의 합계가 시도의 실적이 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추적조사 완료자 수(A)	추적조사 대상자 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최준길(☎ : 043-719-7134)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암검진 수검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검진대상건수) × 100

○ 산식설명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 암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한 사람의 암종별 해당 연령*에서 수검암종의 합

- 검진대상건수: ’15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암검진 대상자의 암종별 해당 연령의 검진대상 암종의 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암검진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암종별 집중 검진 대상 연령 수검률로 평가

- 위암, 간암, 유방암 : 40-69세

- 자궁경부암: 30-69세

- 대장암: 50-69세

** 의료급여수급자 간염검사는 제외, 건보가입자 자궁경부암 검진은 포함

※ ʼ17. 1.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된 자료에 한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암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수검자수(A)	대상자수(B)	(A/B) ×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암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박의준 사무관(☎ : 044-202-2515, parkeuijun84@korea.kr)

최진수 주무관(☎ : 044-202-2513, rhip@korea.kr)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D) × 100

ㆍA = B 중 검진실시 인정자 수

ㆍ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대상자 수

ㆍC = D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ㆍ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 C/D : 가족검진참여율, A/B : 가족검진완료율

○ 산식설명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검진실시자 인정 대상

· 35세 초과 : 검사(흉부X선검사, 또는 TST, 또는 IGRA)를 시행한 경우

· 35세 이하 : 흉부X선검사와 TST, 또는 흉부X선검사와 IGRA를 시행한 경우

- 대상환자 :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 모든 평가는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단위 : 명, %)

구분	(B) 중 검진실시인정자 수 (A)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대상자 수 (B)	(D)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C)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D)	(A/B)×(C/D)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의 결핵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환자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효순, 강해영

(043-719-7315, 7318 / E-mail: hsyookcdc@daum.net)

평 가

시 책

3-2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2-3 암․결핵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A/B) × C × 100

ㆍA = B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 수

ㆍ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환자 수

ㆍC =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200명 미만인 경우는 1

○ 산식설명

㉰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치료성공자 :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 판정자 수로 ‘완치자 + 완료자’

- 대상환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 포함)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환자로

‘치료중인 자 + 완치자 + 완료자 + 실패자 + 중단자 + 전출자’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ㆍ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ㆍ B가 200명 이상일 시 해당 시‧군‧구에 5% 가중치 부여

※ 모든 평가는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대상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B) 중 결핵환자 치료성공자수 (A)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환자수 (B)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의 결핵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 (C)[가중치] 입력 방법 : B가 200이상인 경우 1.05, 200미만인 경우 1을 입력 (시군구만 해당)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신고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효순, 강해영

(043-719-7315, 7318 / E-mail: hsyookcdc@daum.net)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eqn: {(A+B) TIMES 100} over {````````````C````````` & ```````} ` TIMES `1,000,000`` TIMES `인구`가중치]

※ A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 / 집단급식소 수) × 0.7

B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 / 식품접객업소 수) × 0.3

C = 시･도별 인구 수

○ 산식설명

㉮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 A(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도)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 원인식품 섭취장소가 집단급식소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최종 식중독 발생 환자 수

* 집단급식소 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시도별 집단급식소 수(2015.12.31.기준)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 7 : 3)이므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에 가중치 0.7 부여

- B(식품접객업소 식중독 발생도)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 원인식품 섭취장소가 식품접객업소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최종 식중독 발생 환자 수(집단급식소, 가정집 등 식품접객업소와 무관한 경우 제외)

* 식품접객업소 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시도별 식품접객업소 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제과점 업소 수, 위탁급식은 제외, 2015.12.31.기준)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 7 : 3)이므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 수에 가중치 0.3 부여

- C(시도 인구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중 시･도별 인구수(2015. 12. 31.기준)

- 인구 가중치 : 인구가 많은 시･도가 적은 시･도보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가중치 적용

	구 분	가중치
1	인구수 1,000만명 이상	0.2
2	인구수 100만명 이상 ～ 1,000만명 미만	0.3
3	인구수 100만명 미만	0.5

※ 식중독 발생보고 기관과 역학조사 실시 기관이 다른(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여행, 이사 등) 식중독 발생보고 건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발생도

(단위 : 없음)

구 분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도			식품접객업 식중독 발생도			인구수 (C)	산 식
	시설수 (a1)	환자수 (a2)	발생도(A) (a2/a1)×0.7	시설수 (b1)	환자수 (b2)	발생도(B) (b2/b1)×0.3		[eqn: {(A+B) TIMES 100} over {````````````C````````` & ```````} TIMES 1,000,000` TIMES 인구`가중치]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식중독 발생도: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조정옥(☎ : 043-719-2113, E-mail: asparsia@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 [{검사완료 건수(A)/수거배정 건수(B)}×환산치(C)]+{결과보고 완료(E)×0.2}

※ {(A/B)xC}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산식설명

㉰ 수거·검사실적: 검사결과(가중치 0.8 이며 환산치(D)에 반영) 및 결과보고 완료(가중치 0.2) 결과 반영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1 검사완료 건수(A): 각 지자체별(시·도)에서 실제로 검사한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건수

㉰-2 수거배정 건수(B): 각 지자체별 배정된 수거·검사 품목 건수

※ 배정건수는「’16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지자체 송부완료)

㉰-3 환산치(C): 수거배정건수에 대한 환산치(가중치 0.8 반영)

배정량 목표달성여부	200건이상	100건이상	100건미만
목표달성시* (A/B=1이상)	0.8	0.7	0.6
목표미달성시 (A/B=1미만)	0.6	0.5	0.4

※ 분야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경우

㉰-4 결과보고 완료(E): 2016년 12월까지 수거·검사 검사결과 보고 완료여부 기준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16. 12. 31.까지 보고	1.0	‘17. 1. 15.까지 보고	0.5
‘17. 1. 8.까지 보고	0.8	'17. 1. 15.이후 보고	0.0

* 보고완료 시점은 지자체 발송 공문의 결재일자로 반영

** 결과보고 시점에 각 분야별(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배정량에 대한 수거·검사를 완료한 경우는 해당일로 반영(배정량 외에 추가 수거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도 완료한 것으로 점수 반영)

○ 평가대상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의약품등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구 분	검사결과 실적(80%)				결과보고 완료실적(20%)		D+F
	검사완료 건수(A)	수거배정건수(B)	환산치(C)	(D)= (A/B)xC	결과보고 완료(E)	환산치(F)= (Ex0.2)
OO시도

※ (C)값은 최고점 0.8 ∼ 최저점 0.4 중에서 환산치 적용기준에 따라 입력

※ (D)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E)값은 최고점 1.0 ∼ 최저점 0.0 중에서 결과보고 완료시점에 따른 점수 입력

증 빙

자 료

㉰ 수거·검사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분기별 보고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김민수(043-719-2654, E-mail: fastests@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

- (시․도별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 /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 × 100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정 어린이집 등록 관리율

- (시‧도별 센터 등록 가정 어린이집 수 / 시‧도별 가정 어린이집 수)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들이 지원받는 수혜 정도

-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수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록 관리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지원받는 가정 어린이집 수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단위 : %)

구 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록 관리율(70%)			산식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a1)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a2)	A=(a2/a1)×100	시‧도별 가정 어린이집 수(b1)	센터 등록 가정 어린이집 수(b2)	B=(b2/b1)X100	(A×0.3)+(B×0.7)
○○시‧도

증 빙

자 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초자치단체 수(행정자치부)

㉱ 어린이 급식소 수(100명 미만)

㉱-1 지자체별 어린이집 수 및 가정 어린이집 수(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지자체별 유치원 수(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선우은성(☎ : 043-719-2310, E-mail : suultra@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최우정(☎ : 043-719-2312, E-mail : hakiki@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측 정

방 법

○ 산식

㉲-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상대평가)

- (식품위생감시원 수 /인구수) × 100,000

㉲-2 식품위생 교육과정 참여율(상대평가)

- (식품위생 교육과정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상대평가)

- [태블릿PC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 총 건수)]

○ 산식설명

㉲-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수

- 인구 수 : ‘16년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해당 시･도의 인구 수

㉲-2 식품위생 교육과정 참여율

- 식품위생 교육과정 이수 공무원 수: (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정 이수 공무원 수

- 식품위생감시원 수: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수

㉲-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 태블릿 PC 입력 건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식품제조업체 등의 지도･점검 및 식품등의 수거 결과 입력 건수

- 지도･점검 및 수거 총 건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된 식품제조업체 등의 지도･점검 및 식품등의 수거 건수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수

시･도	식품위생감시원 수(A)	인구 수(B)	(A/B) × 100,000

㉲-2 식품위생 교육과정 참여율

시･도	인구 수	식품위생감시원 수

㉲-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시･도	태블릿PC 입력건수	지도･점검 총 건수	수거 총 건수

증 빙

자 료

㉲-1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활용

㉲-2 식품위생 교육과정 참여율: 증빙자료 불필요(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식품위생감시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인구수(‘16년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식품위생 교육과정 이수 공무원 수 및 식품위생감사원 수(식품의약품안전처)

㉲-3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 지도･점검 및 수거 건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도･점검 및 수거 건수(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선남규(☎ : 043-719-2064, E-mail : nksun@korea.kr)

평 가

시 책

3-3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3-1 식･의약품 적정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식품안전 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1 지도･점검 실시 업소율(상대평가)

- 3년간(‘14~’16) 지도･점검 실시 업소 수 / 대상 업소수

㉳-2 수거 목표 달성률(상대평가)

- [(총 수거건수 / ‘16년 수거 목표 건수 × 7) +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3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 신속처리율(상대평가)

-  접수된 민원 조사기간 내 처리건수/ 1399통합신고센터 접수 민원 건수

○ 산식설명

㉳-1 지도･점검 실시 업소율

- 지도･점검 실시 업소 비율: 최근 3년(‘14~’16)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동일 업소를 2회 이상 지도･점검한 경우도 1회로 계상

- 대상업소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시･도(시･군･구)에 영업신고 한 업소 수(‘16.12.31 기준)

㉳-2 수거 목표 달성률

- 총 수거건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된 식품등의 수거 건수

- ‘16년 수거 목표 건수 : ’16년도 수거･검사계획에 따른 해당 시･도별  목표 건수

-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 ‘16년도 수거･검사계획에 따른 유형별 수거 목표 달성도

달성도	4개유형 달성	3개유형 달성	2개유형 달성	1개유형 달성
점수	3점	2.25점	1.5점	0.75점

* ‘16년 수거 목표 건수 대비 총 수거 건수 비율이 1을 초과할 경우 1로 계상

㉳-3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 신속처리율

- 민원 조사기간 내 처리건수: 접수된 민원을 15일 이내 처리한 건수

* 다만 이물신고 민원의 경우 소비, 유통, 제조 단계별로 5일 이내 처리한 건수

- 1399통합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1399통합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에 접수된 민원 건수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지도･점검 실시 업소율

시･도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업소 수	대상업소 수

㉳-2 수거 목표 달성률

시･도	수거 건수		수거 목표 건수
	계		계
	유형 1		유형 1
	유형 2		유형 2
	유형 3		유형 3
	유형 4		유형 4
	기타		기타

㉳-3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 신속처리율

시･도	1399통합신고센터 접수 민원 건수	이물신고 5일 이내 처리 건수			이물 이외 민원 15일 이내 처리 건수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증 빙

자 료

㉳-1 지도･점검 실시 업소율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활용

㉳-2 수거 목표 달성률: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활용

㉳-3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 신속처리율: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식품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실시 업소, 영업신고 업소수(식품의약품안전처)

㉳-2 총 수거건수, 수거 목표 건수, 유형별 수거 수거건수, 유형별 수거 목표 건수(식품의약품안전처)

㉳-3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 처리 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선남규(☎ : 043-719-2064, E-mail : nksun@korea.kr)

Ⅳ. 지역경제 분야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1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5년 구매율 - ’15년 구매율) / (90 - ’15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 {(‘16년 구매율 - ’15년 구매율) / ’16년 구매율 - 0} × 100

* '15년, ’16년 구매율 모두 90% 이상일 경우, 구매율 증가여부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총 공사금액) x 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 ○ 통계 자료 :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매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 ’16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액

※ 중기청 제공 기업 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매핑해 자동 산출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 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6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 7조 및 12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거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조합인 경우 적격조합 심사 통과)을 받아야 인정되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에서 지정한 총 207개 품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1호□에서 지정한 총 123개 품목으로,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용자재로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6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A)	총구매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6년 구매율(①)	‘15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10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 (A)	총 공사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e-호조 캡쳐자료, smpp 입력자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향상도 : e-호조 캡쳐자료, smpp 입력자료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e-호조 캡쳐자료, smpp 입력자료

※ 중소기업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5년, ’16년 중소기업제품구매율(중소기업청)

㉮-3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1월말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조성현(042-481-4468, E-mail : chosunghyun@mba.go.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설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한해 인정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물품․용역․공사)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 구매액 (A)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B)				(B/A) × 100
	A= (①+②+③)	물품 (①)	용역 (②)	공사 (③)	B= (④+⑤+⑥)	물품 (④)	용역 (⑤)	공사 (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실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5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 (총구매액) 화면캡쳐 자료

통 계

자 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전상민(042-481-4376)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물품, 용역, 공사 포함)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 산식 설명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총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단위 : 천원)

구 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B/A)
	총 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B)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6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총구매액) 화면 캡쳐 자료

통 계

자 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류현석(042-481-3950)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증가율

-  (’16년 우선구매율 - ’15년 우선구매율) / ’15년 우선구매율 × 100

○ 산식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총 구매액 : ‘16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용역)의 구매총액 (공사는 제외)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한 제품 또는 용역서비스

- 우선구매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야 함

< 참고사항 >

ㅇ 총구매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 해당년도 지자체의 총구매액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상 구매실적 등록자료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증가율

- ’15년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향상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16년과 ’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증감을 측정

* 2년 연속 우선구매율 1%이상 달성 시 증감에 관계없이 최고점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총 구매액(A)	’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B/A)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증가율

(단위 : %)

구 분	’16년 우선구매율(A)	’15년 우선구매율(B)	(A-B)/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체 확인)

※ 보건복지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보건복지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록 총구매액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상 구매실적 등록자료 (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우석(☎ : 044-202-3329, E-mail : ka8191@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1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물품,용역,공사 중 물품구매액만 해당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6년 구매율 - ’15년 구매율) / (20 - ’15년 구매율)} x 100

- 구매율 감소시 : {(’16년 구매율 - ’15년 구매율) / '15년 구매율} x 100

* '15년, ’16년 구매율 모두 20% 이상일 경우, 구매율 증가여부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기술개발제품 : EPC(성능인증), GS(우수SW 품질인증), NEP(신제품인증), NET (신기술인증), 우수조달인증,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EPC(성능인증)/NEP/NET/우수조달/GS/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녹색인증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등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액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6년 구매율(①)	‘15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2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나라장터 및 자체구매 증빙자료, smpp 입력자료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향상도 : 나라장터 및 자체구매 증빙자료, smpp 입력자료

※ 중소기업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3년, ’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조성현(042-481-4468, E-mail : chosunghyun@mba.go.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역중소기업 지식재산경쟁력 제고사업(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교육, 발명행사 등)의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우수사레 : 한 개의 자치단체 또는 여러 자치단체의 유사목적·내용을 포괄한 우수사례 작성 가능

○ 산식설명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지역은 지식재산 인프라 및 기반이 취약해서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한 지식재산 정책·시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발명문화 확산 등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 사무분장, 조례, 예산, 지식재산 교육, 발명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지자체가 추진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정책·시책 또는 사업으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우수사례 및 부적합 사례 범위 〉
(우수사례 범위) ○ 지자체 지식재산 창출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또는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발명진흥행사 등 우수사례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사업 중에서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우수 사례 *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외,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30%미만) 포함된 사업은 가능 (부적합 사례 범위) ○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사업․시책 추진이 아닌 사례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20)	∘ 해당 지역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창의성 등 비교평가
	효과성 (30)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정도(예: 목표대비 실적, 지식재산 출원증가율,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등)
	연계․협력성 (30)	∘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 및 연계지원 체계을 구축한 정도(예: 권리화(특허청) 이후 창업 또는 사업화(중기청) 연계지원 실적 등)
	지자체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예: 예산확보 등)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사업추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사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심봉수 사무관(042-481-8663, E-mail : kiposim1@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0.7)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0.3)

○ 산식설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건수 / 중소기업 지원건수) × 100

※ 지원이력 입력건수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중소기업 지원이력 건수
(기업식별정보, 지원일 등이 포함된 건수만 인정)

※ 중소기업 지원건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정보 연계사업으로 협의된 사업의 '15년 총 기업지원 건수

※ 지원이력 입력률은 상/하반기 실적을 7월말 및 차년 1월말 각각 평가 후 합산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1-(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정책자금 지원금액)] × 100

※ 중복지원 금액 : 동일연도 중앙부처 정책자금 기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시설/운전자금 구분)

※ 정책자금 지원금액 : 중소기업 대상 지자체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대출금액)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A)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B)			(A×0.7) + (B×0.3)
	지원이력 입력건수 (①)	중소기업 지원건수 (②)	A= (①/②)×100	중복지원금액 (③)	정책자금 지원금액 (④)	B= [1-(③/④)]×100
○○시도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 지원건수,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증빙자료 불필요(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동일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회 자료(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김창환(042-481-6856, E-mail : kch@smba.go.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사회적기업 등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

: {(’16년 인증 기업 수1) - ’16년 취소․반납 인증 기업 수2)) / ’15년말 예비사회적기업 수3)} × 100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16년에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기업 수

2) ’1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 받은 기업 중 취소․반납 인증 기업 수

3) ’15년말기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수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평가대상

㉮ 시․도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

(단위 : 개)

구 분	‘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수			‘15년 예비사회적기업수(B)	{A/B}×100
	인증 (①)	취소․반납 (②)	A= (① - ②)
합계(ⓐ+ⓑ)
○○시도ⓐ
○○시도ⓑ

증 빙

자 료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통계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통 계

자 료

’15년, ’16년 사회적기업(예비 및 인증)수 현황(고용노동부,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성국(☎ : 044-202-7429, E-mail : skpark0374@korea.kr)

평 가

시 책

4-1.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4--1-2 사회적기업 등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회적기업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기업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평가목적>
○ 지자체가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기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 (부정수급 예방) 지자체-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 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협업 사례 ○ (판로개척)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종, 동종 업종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로를 개척한 사례 ○ (육성기반 조성) 지자체가 지역 전문가, 프로보노, 컨설턴트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례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10%)	ㆍ사례의 독창성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지역내 인식 전파력, 타지역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25%)	ㆍ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특성기준	지속성 (20%)	ㆍ사례가 단순 1회성에 의 건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역네트워크 연계구축도(25%)	ㆍ지역 내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한 정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활성화(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박성국(☎ : 044-202-7429, E-mail : skpark0374@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사회적기업 등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1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 / 총 구매액] × 100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 [(‘16년 구매액 - ’15년 구매액) / ‘15년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2조(공공 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평가 세부기준〉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물품 구매 및 서비스·용역 위탁 실적 포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여부 반드시 확인)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전년 대비 구매액 향상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구매율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전년도 구매액은 시도 평가실적의 전년도 확정된 구매액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1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A)			`16년 제품 구매 총액 (B)	(A/B) × 100
	예비 (①)	인증 (②)	(A)= ①+(②×1.5)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단위 : 천원)

구 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증감(A)			`1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A/B) × 100
	`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①)	`1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②)	(A)= ① - ②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율

㉰-1-1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e-호조 `16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통계자료」의 ‘총 구매액’ 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인증과 예비)’ 화면 캡쳐 자료

- e호조 구매실적(인증과 예비 구분 조회)을 다운받은 엑셀 자료(일체 수정 및 편집 불허, 단 집계를 위한 칸 추가 가능)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구매실적」

<다운받은 엑셀(서식)>

인증구분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번호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품의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금액*	최종금액
계

* 제외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

㉰-1-2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e-호조상의 해당 지출 건 조회 화면 캡쳐 자료 또는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자료

- 품의유형이 ‘물품구입’으로만 지출한 경우: e-호조상 물품상세의 ‘실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업자등록번호수정｣ → 사업자번호로 검색

※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나 기타 일반 유통업체 (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와 같이 거래처가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함.

<참고 : 구매내역자료 서식>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일자	거래처명*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 기업명	구매 제품명	제품 구매액
계

* 거래처명: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 또는 기타 유통매장명 등

** 사회적기업 구분: 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 예비 사회적기업(자치단체 지정, 중앙부처 지정) 중에서 코드로 입력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 당해연도 제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및 전년도 확정 구매액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권병택(☎ : 044-202-7424, taeck91@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사회적기업 등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구매율 x 0.7 + 향상율 x 0.3)

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 [(‘16년 구매실적 - ’15년 구매실적) / ‘15년 구매실적] × 100

※ 단, 최초로 평가하는 2016년도 평가에 한해, ‘16년도에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부여하고,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평가 세부기준〉

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6년도 자치단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물품 구매 및 서비스·용역 위탁 실적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여부 반드시 확인)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전년 대비 구매액 향상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구매율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전년도 구매액은 확정된 시도 평가실적의 전년도 구매금액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구매율 x 0.7 + 향상율 x 0.3)

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율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A)	`16년 제품구매 총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단위 : 천원)

구 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증감(A)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B)	(A/B) × 100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①)	`1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②)	(A)= ① - ②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단, 최초로 평가하는 2016년도 평가에 한해, ‘16년도에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부여하고,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증 빙

자 료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율

①-1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e-호조 `16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통계자료」의 ‘총 구매액’ 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화면 캡쳐 자료

- e호조 구매실적을 다운받은 엑셀 자료(일체 수정 및 편집 불허, 단 집계를 위한 칸 추가 가능)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 ｢구매실적」

<다운받은 엑셀(서식)>

인증구분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번호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품의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금액*	최종금액
계

* 제외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

①-2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e-호조상의 해당 지출 건 조회 화면 캡쳐 자료 또는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자료

- 품의유형이 ‘물품구입’으로만 지출한 경우: e-호조상 물품상세의 ‘실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업자등록번호수정｣ → 사업자번호로 검색

※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나 기타 일반 유통업체 (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와 같이 거래처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곳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함.

<참고 : 구매내역자료 서식>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일자	거래처명*	사회적협동조합명	구매제품명	제품구매액
계

* 거래처명: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 또는 기타 유통매장명 등

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서비스) 구매실적 향상율

- 당해연도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전년도 확정 구매실적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김동원(☎ : 044-215-5912, codwkim@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1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률

측 정

방 법

○ 산식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률

-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별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단계에 대한 평가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하도급대금지급률) 합계 /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건수

○ 산식설명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률

	< 법적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금액 : ‘16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완료된 건 중 계약금액(최초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일반시설공사*

* 일반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단계에 대한 평가 : 아래 이용단계별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

A. 이용단계별 평가기준

이용단계별 평가기준	점수
①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사용 안 한 경우	0
② 계좌등록 및 하도급계약만 한 경우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 계좌등록만 하여도 인정)	10
③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20
④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원도급사 직접 고용 노무자, 자재장비업체까지 대금이 지급된 경우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⑥으로 인정)	30
⑤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까지 대금이 지급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인 경우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적으로 인정)	40
⑥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직접 고용 노무자, 자재장비업체까지 대금이 지급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인 경우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직접 고용 노무자, 자재장비업체까지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실적으로 인정)	50

- 하도급지킴이 이용 하도급대금 지급률 : “계약금액 중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하도급몫+노무비+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아래 지급률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

* 하도급자가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한 금액 포함

B. 하도급대금 지급률 평가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률 평가기준	환산점수
① 하도급대금 미집행	0
② 10% 미만	10
③ 10% 이상 ～ 20% 미만	20
④ 20% 이상 ～ 30% 미만	30
⑤ 30% 이상 ～ 40% 미만	40
⑥ 40% 이상	50

*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에 대한 평가 산식

계약명	이용단계점수 (A)	하도급대금 지급률점수(B)
. . .
합계
평균(A+B)/계약건수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점수

(단위 : 건, %)

구분	이용단계점수 평균(A)	대금지급률 점수 평균(B)	합계(A+B)
시도

증 빙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현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한 경우 이용단계에 대한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하며,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 제출 필요

통 계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현황(조달청 제공)

문의처

㉮ 조달청 정보기획과 이호주 사무관(☎ : 070-4056-7296, E-mail : ghwn71@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1 공정거래질서 확립

평가지표가중치

세 부

지 표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실적

=  [eqn: {LEFT { 시정권고건수+(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5)+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4) RIGHT }}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2 시스템 활용 실적(시스템 등록률)

=  [eqn: {시스템등록`업체수} over {정상영업`업체수} TIMES 100]

㉰-3 시스템 활용 실적(시스템 대조율)

=  [eqn: {대조`실시`업체수} over {시스템`등록`업체수} TIMES 100]

※ 방문판매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법집행 조치실적

○ 산식설명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점수

실적 범위	0 ~ 49	50 ~ 99	100 ~ 149	150 ~ 199	200 이상
점수	최하위	차하위	중위	차상위	최상위

※ 기존 산식에 의해 산정된 조치 실적

- 시정권고건수 : 방문판매법 제48조 및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건수

※ 업체가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전에 행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제외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한해 시정권고의 실적을 인정하며(시정권고 1건, 과태료 1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건수는 시정권고만으로도 실적 인정(시정권고 1건)

- 과태료부과건수 : 방문판매법 제66조 및 할부거래법 제53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 규정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적용)

※ 과태료 사전 통지 후 납부한 건수도 포함

- 등록취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49조 및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건수(등록취소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직권말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12조·제26조 및 할부거래법 제21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수

- 점검건수 : 방문판매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할 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건수(점검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0.4 적용)

※ 점검 대상업체 1개당 1건으로 인정

-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0.3~3.0)

: ‘13.12월말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도 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영업중인 다단계․방문․후원방문․전화권유 · 선불식할부업체수가 50개 미만은 0.1, 300개 미만은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은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2.6, 5,000이상은 3.0

(단위 : 개)

업체수	50 미만	300미만	30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이상
그룹 지수	0.1	0.3	0.6	1.0	1.3	1.6	1.9	2.2	2.6	3.0

2. 시스템 활용실적 점수

시스템 등록률	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 이상
시스템 대조율	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 이상
점수	최하위	차하위	중위	차상위	최상위

- 시스템 등록률 :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정상영업 중인 사업자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의 비율

※ 등록률의 경우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판단함

- 시스템 대조율 :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시스템에서 매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비율

※ 대조율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대조를 한 업체의 경우에만 대조의무를 이행한 업체로 인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1. 법집행 조치 실적

(단위 : 건, 개)

구 분	시정 권고건수 (A)	과태료 부과 건수 (B)	등록 취소 건수 (C)	직권 말소 건수 (D)	현장점검건수 (E)	업체수별 그룹지수		[eqn: {A+(B TIMES 5)+(C TIMES 5)+D+(E TIMES 0.4)} over {F}# #]	실적 점수
						업체수	지수 (F)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지수(G): 판매업체수가 50개 미만 0.1 300개 미만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 2.6 입력, 5,000개 이상 3.0 입력

㉰-2.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등록률)

(단위 : 개, %)

구 분	정상영업 업체수(A)	시스템등록 업체수(B)	등록률 (B÷A)×100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3.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대조율)

(단위 : 개, %)

구 분	시스템등록 업체수(A)	대조 실시 업체수(B)	대조율 (B÷A)×100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조치실적(공정거래위원회)

㉰-1 법집행 조치 실적

㉰-2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등록률)

㉰-3 시스템 활용실적(시스템 대조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한결(☎ : 044-200-4440, E-mail: khk177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통계 공표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2016년 지역통계 공표 건수 / 지자체 수) × 100

○ 산식설명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지역통계: 통계청에서 승인 받아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기본통계(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외

※ 단,「시군구 단위의 사회조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관리 하에 공통항목에 대하여 시군구까지 공표되는 경우 공표실적으로 인정 (단, 시도와 함께 사회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시군구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공표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이중 실적 제외)

- 공표실적: 2016년에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통계 공표 실적

- 지역통계 : 통계청에서 승인 받아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기본통계(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외

※ 단,「시군구 단위의 사회조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관리 하에 공통항목에 대하여 시군구까지 공표되는 경우 공표실적으로 인정 (단, 시도와 함께 사회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시군구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공표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이중 실적 제외)

- 공표실적 : 2016년에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단위: 건, 개, %)

구 분	’16년 지역통계 공표건수(A)	지자체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역통계 공표 실적: 증빙 불필요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통계 공표 실적(통계청)

문의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이도석(☎ : 042-481-3717, E-mail: dsrhkgkr@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가중치

세 부

지 표

㉯ 통계역량 강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전문과정 이수 인원 /지자체 공무원수) × 100

○ 산식설명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통계전문과정 이수인원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 18시간(사이버는 13시간 또는 17차시)이상의 통계전문과정**(통계청에서 목록 제공)을 이수한 인원

* 교육기관 :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 포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전문과정 : 통계분야(기획, 자료처리 및 분석 등), 경제․사회․정보․조사 등 통계

관련분야로 통계청이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과정

*** 지자체 공무원 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수

※ 통계역량 강화실적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통계전문과정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수(소방공무원 제외)의 2%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통계역량 강화 실적

(단위: 명, %)

구 분	통계전문과정 이수 인원			지자체 공무원수(B)	통계역량 강화 실적 (C=A/B)*100
	합 계 (A=①+②)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등(①) (교육기관 구분 2~5)	지자체 공무원교육원(②) (교육기관 구분 1)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통계역량 강화 실적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지자체 공무원(소방공무원 제외) 중 통계전문과정을 이수한 비율

* 교육기관 구분 1=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통계교육원 3=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제외),

4= 지방행정연수원,     5=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통계교육 이수 공문사본(이수인원 확인가능 문서)을 통계청에 제출

※ 기관 내 상시학습 문서 불인정

증 빙

자 료

㉯ 통계역량 강화 실적 : 증빙 불필요

※ 통계청에서 지자체 실적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

통 계

자 료

㉯ 통계역량 강화 실적(통계청)

㉯-1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통계전문과정 이수 실적(통계청)

㉯-2 ’16.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정자치부)

문의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이도석(☎ : 042-481-3717, E-mail: dsrhkgkr@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지역통계 활성화

가중치

세 부

지 표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6년 지역통계 개선사례,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선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산식설명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6년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선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ㅇ 지역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한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으로 과학행정 구현 촉진 ㅇ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 도모

	<우수사례 범위>
지역 정책과 관련한 지역특화통계 개선․활용사례, 내부행정자료를 이용한 지역통계 개선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통계수치를 활용한 도정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사례, 통계기법 향상을 통한 지역통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개선사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 우수사례, 통계자료 전산화를 통한 효과적인 통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지역통계와 GIS를 연계하여 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의 개선ㆍ활용 정도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통계의 개선‧관리․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 정도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통계기관,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통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해서 실제 정책에 활용한 정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6. 12. 31.

※ 단, 동 업무가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어 2016년에 완료된 경우에는 2016년에 계획수립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자료(완료보고서 또는 성과자료)가 있으면 실적 인정

자 료

제 출

서 식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 업 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이도석(☎ : 042-481-3717, E-mail: dsrhkgkr@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3 서민지원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대부업 감독

측 정

방 법

○ 산식

㉯-1 대부업 점검횟수

㉯-2 대부업 위법 적발

- 위법 적발 건수/등록대부업자 수

○ 산식설명

㉯-1 대부업 점검횟수

- 지자체의 대부업 점검횟수에 의한 노력도 평가

㉯-2 대부업 미등록, 위법 적발비율

- 등록대부업자 대비 미등록, 위법 대부업자 적발 건수를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2 대부업 점검횟수, 위법 적발

(단위 : %)

구 분	지역서민 금융지원 활성화
	점검 횟수 (A)	미등록, 위법 적발 건수 (B)	등록 대부업자 수 (C)	미등록, 위법 적발률 (B)/(C)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금융교육 실적 : 증빙자료 필요(행자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금융교육 실적 : 증빙자료 필요(행자부 자체확인)  * 금융위와 협의하여 금감원 파악 검토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오경석(☎ : 02-2100-4287, E-mail : tacsat_22@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3 서민지원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및 승인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및 승인률

㉰-1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 ’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 / ’16년 주택 공급(준공) 호수

㉰-2 공공임대주택 승인율

- ’16년 공공임대주택 승인 호수/ ’16년 주택건설 승인 호수

○ 산식설명

-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건설임대 준공 물량과 매입‧전세임대 공급량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승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분과 자치단체 승인분 포함

- 주택 공급 및 승인 호수는 해당지역 전체 주택 준공 및 승인 호수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단위 : %)

구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A)	총 주택 준공 호수(B)	(A/B)×100
각 시도 합계
○○시도
	○○ 시
	○○ 군
	○○ 구

㉰-2  공공임대주택 승인율(단위 : %)

구분		공공임대주택 승인 호수(A)	총 주택 승인 호수(B)	(A/B)×100
각 시도 합계
○○시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주택통계시스템(HIS)상 주택건설실적 자료 또는 국토교통부 집계(제출) 실적 자료

통 계

자 료

㉰ 임대주택 통계(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노순미(☎ : 044-201-4510, E-mail : sm4627@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4 과학기술 진흥 및 외투유치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15년도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및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및 외투기업 고충 처리율

㉮-1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 (’13~‘15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13~’15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 × 100

㉮-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제도개선 처리건수×3) + (행정 처리건수×2) + (자체 처리건수×1)} /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 × 외투기업수 가중치 × 100

○ 산식설명

㉮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및 외투기업 고충 처리율

㉮-1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3년부터 ’15년까지의 외국인투자유치 도착액 평균 대비 ’16년 외국인투자유치 도착 증가액을 ‘13년부터 ’15년까지의 외국인 투자유치 도착액 평균으로 나눈 값

㉮-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고충 처리건수를 유형(제도개선, 행정처리, 자체처리)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로 나눈 값

고충유형	내 용	가중치
제도개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자치단체 조례, 규칙포함)의 개정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3배
행정처리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지방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조치(공문 수반)를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지자체내 투자유치관련부서외의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은 건도 포함)	2배
자체처리	․노무, 세무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제공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1배

* 외투기업수 가중치 적용(200개 미만(1.0), 200～500개(1.2), 500～1,000개(1.5), 1000개 이상(1.7)

○ 평가대상: ㉮-1 시․도 ※ 세종시는 시부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평균 적용

㉮-2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및 외투기업 고충 처리율

㉮-1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단위 : 천불)

구분	‘13~’15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평균(A)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B)	{(B-A)/A} × 100
○○시도

㉮-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단위 : 건, 개)

구분	제도개선 처리건수(A)	행정처리 건수(B)	자체 처리 건수(C)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수(D)	외투기업수 가중치(E)	[{(A×3)+(B×2)+ (C×1)}/D]×E×100
○○시도

증 빙

자 료

㉮ ‘16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및 외투기업 고충 처리율

㉮-1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부 자료(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증빙자료 불필요(Invest Korea(고충처리팀) 현황)

통 계

자 료

㉮-1 ‘16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외국인투자도착액(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INSC))(산업통상자원부)

㉮-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지역별 외투기업 애로해소 통계자료(Invest Korea 고충처리팀)(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준(☎ : 044-203-4069, e-mail:ksj2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4 과학기술 진흥 및 외투유치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자체 R&D 관련 관리·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R&D 관련 관리·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평가, 우수사례 1건을 시도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자체 R&D 관련 관리·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우수사례 제출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ㅇ 내실 있는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유도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R&D(기획‧관리) 지원조직(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 등)의 연계 등의 사업추진 실적,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담당자의 교육 등의 사례, 지자체별 지역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로 추진‧관리되는 R&D와 혁신역량 자원 DB와의 연계 추진 사례, 지역R&D 분류체계 정비에 대한 사례(R&D 코드도입 우수사례 등), 지역R&D 사업의 평가기능 강화에 대한 사례, 기타 지역R&D 기획‧관리 활성화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폭넓게 인정(다만, 기타 인정사례의 경우는 실제 R&D 기획‧관리 우수 사례와 비교하여 정성평가)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R&D 관련 관리·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 R&D 관련 관리·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각 부문별로 시행·구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부분별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과 김남승 사무관(02-2110-2542, E-mail : nskim@msip.go.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5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3건씩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지자체가 중기청 매칭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 또는 조정사례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례전통시장 이용여건 개선(시장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도로, 건축, 소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융합행정 차원에서 지자체 조직(도로과, 청소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적합) 관광자원 등 지역여건을 활용한 타지역 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례 ❍ (적합) 시장 내 거리 포장공사, 마케팅지원 등 독자 추진한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 (적합) 상인건강검진, 위생 및 안전지도(교육) 등 시장상인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시장지원 사례 ❍ (부적합) 중기청 매칭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효과성(20)	▫ 전통시장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연번	시책명	주요 내용	추진성과
1
2
3

증 빙

자 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성과요약서(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사례별로 1장씩으로 작성)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주병윤 주무관(☎ : 042-481-4516, byzoo@smba.go.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5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 산식설명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상대평가)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조사내용: 지역주민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인지정도와 협의회의 일자리창출․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평가 ․조사대상: 지역 주민(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동조합 담당자 약 1,395명,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간부 약 1,395명) ․조사방법; 전화, 웹/팩스/이메일 조사를 병행 실시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고용노동부, 서베이)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권오형(☎ : 044-202-7591, E-mail: shtkguqfur01@korea.kr) 박재형(☎ : 044-202-7601, E-mail: jaepark331@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6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규제특례 활용실적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규제특례 활용실적 달성도

● 평가년도 규제특례활용 실적 / 전국 지역특구 평균 규제특례활용실적 (4.6건)

(배점) 활용 200% 이상(10점), 100%(8점), 90%(6점), 80%(4점), 70%(2점), 60%(1점), 50%미만(0점)

○ (산식설명) 지역특구에서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 및 근거자료로 평가

㉯ 규제특례 활용실적 달성도

- 특구지정시 지역에서 계획한 규제특례의 활용실적을 전국 지역특구 평균 규제특례활용(4.6건) 대비 활용실적을 평가

○ 평가대상

㉯ 지역특구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 포함)

- 전국 시·군·구 228개 지자체 중 131개 지자체가 172개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2개 이상 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평가단이 1개의 특구를 임의 지정하여 선정

(전국 지역특구 현황자료 별송)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규제특례 활용실적 달성도

구 분	규제특례활용 실적 (A) *전국평균 4.6	달성도(A/4.6)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및 특구운영 지자체 제출서류

통 계

자 료

㉯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김석동(☎ : 042-481-1604, E-mail : kh298@korea.kr)

평 가

시 책

4-3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4-3-1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16년 취업자수 - ’15년 취업자수) / ‘15년 취업자수} × 100

○ 산식설명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통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사용하는 시도 취업지원센터 및 관내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자수 (일용 및 공공근로 제외)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단위 : 명)

구 분	’14년 취업자수(A)			'15년 취업자수(B)			증감률 {(B-A)/A} × 100
	취업지원센터 ①	고용 센터 ②	(A)=① + ②	취업지원센터 ③	고용 센터 ④	(B)=③ + ④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워크넷 통계자료 활용(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서한교(☎ : 044-202-7335)

평 가

시 책

4-3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4-3-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고용효과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실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 참가비율 × 0.3)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부문 취업률 × 0.7 )

○ 산식설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실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 참가비율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100

* 취업취약계층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된 자만 인정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체 인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부문 취업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민간 일자리 취업인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100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민간 일자리 취업인원 :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업 참여일 및 종료일과 참여자 정보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된 인원만 인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실적

(단위 : %)

구 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참가비율 (A)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부문 취업률 (B)			(A×0.3) + (B×0.7)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①)	전체 참여자 (②)	A= (①/②)× 100	6개월 내 민간 일자리 취업인원 (①)	전체 참여자 (②)	B= (①/②)×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 참가비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부문 취업률 : 증빙자료 불필요(일모아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 참가비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부문 취업률: 일모아시스템 입력·조회 자료 및 일모아시스템과 고용보험 DB간 연계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김용주(☎ : 044-202-7214, E-mail : yhomin@korea.kr)

Ⅴ. 지역개발 분야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1 지적재조사 추진 및 지역인프라 확충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지적불부합지 정리 필지수/ 지적불부합지 정리 ‘15년 계획 필지수}×100

*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사업기간 약 2년 소요

○ 산식설명

㉮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 ‘15년 사업비(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 필지에 대한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실적

※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업무량 참조

	【 예시 】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계획 필지수가 500필지이고 지적공부정리 완료 필지가 450필지일 경우 사업추진실적은? {450 / 500)} × 100 = 90% ※ 공부정리 완료 필지수 : 사업지구내 종전 필지수 기준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정리)

구분	지적불부합지 정리필지수(A)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필지수(B)	추진율(%)
			C=(A/B) × 100
○○도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토교통부 자체 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국토교통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국토교통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 류제룡
(☎ : 044-201-4653, *************)  E-mail: kmcseal@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1 지적재조사 추진 및 지역인프라 확충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수/ (세계측지계 변환계획 필지수×(15/100))}×100

○ 산식설명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누계 관리)

- 지적공부 등록필지중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총필지수를 사업기간 7년(‘20년까지)으로 나누어 연도별 목표량〔‘14년(5/100), ’15년(10/100), ‘16년(15/100), ’17년(15/100), ‘18년(15/100), ’19년(20/100), ‘20(20/100)〕누계실적

* ‘16년 실적 누계(30%) : ’14년(5%) + ‘15년(10%) + ‘16년(15%)

※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업무량 참조

	【 예시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 00시․도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필지수가 50,000필지이고 ‘16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가 6,000필지일 경우 사업추진 실적은? {6,000/ (50,000×(15/100))} × 100 = 80% ※ ‘16년 목표량을 초과달성한 경우에도 사업추진실적은 100%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구분	세계측지계변환 완료 필지수(A)	세계측지계변환 계획 필지수(B)	'16년 목표량 (C)=B×0.15	추진율(%) D=(A/C) × 100
○○도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 실적(국토교통부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국토교통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국토교통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 류제룡
(☎ : 044-201-4653, *************)  E-mail: kmcseal@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 ‘16년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순위에 따른 정량평가

○ 산식설명

㉮ ‘16년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 (전체 도로명판 설치 수량* / 시군구 수) = 시도 확충 수량

* 전체 도로명판 설치 수량은 2016년 당해년도 설치수량에 한정함

- (전체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수량* / 시군구 수) = 시도 정비 수량

* 전체 정비 수량은 누계치이며, 지명 안내표지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으로 정비(신규설치, 교체)한 수량임

- 상위 시도 순위(확충4 : 정비6) : 최우수(1~3) 우수(4~8), 보통(9~14), 미흡(15~17)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16년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 실적

(단위 : 개)

구 분	‘16년 도로명판 설치 수량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수량
시도(시군구 합계)
○○ 시군구
○○ 시군구

증 빙

자 료

㉮ ‘16년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계획서 및 정비완료 후 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작성 제출

* 안내시설 확충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안내시설 확충 및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 실적

- ‘16년 안내시설(도로명판) 확충 : 국가주소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금숙희(02-2100-3671, E-mail : goldcat@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상세주소 부여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상세주소 부여실적

- (부여건수/대상건수*) × 100 × 10

* ‘15년말까지 상세주소 부여건수 제외(’16년 1월 기준 상세주소 부여대상)

○ 산식설명

㉯ 상세주소 부여실적

- 부여율 10% 이상이면 100으로 봄

* 주소정책과-4983(‘15.12.17.)호로 통보한 815,708건 중 현장조사(2~3월) 통해 실 대상건수 반영

	【 예시 】
ㆍ대상건수가 5,200건인 A시가 ‘16년말 500건 상세주소를 부여했을 때 평가점수는? (500/5,200) × 100 × 10 = 96.15(‘16년 부여실적이 10% 이상이면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세주소 부여실적

(단위 : %)

구 분	부여건수(A)	대상건수(B)	실적률(C) =(A/B)×100
시도(시군구 합계)
○○ 시군구
○○ 시군구

증 빙

자 료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상세주소 부여실적 : 국가주소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실적 : 도로표지(도로명 안내) 정비 결과보고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박재호(02-2100-3669, E-mail : pjh6773@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민간활용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활용 활성화 추진 및 홍보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노력도와 창의성 등 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의성(3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효과성(20%)	▫ 예산 및 인력 대비 효과성 ▫ 도로명주소 활성화 위한 활용도 기여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 해당 사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활성화 및 확산 가능성 등
노력도(30%)	▫ 민간기업 등에 현장 지원 및 민관 협력활동 결과 ▫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보도내용 및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직접입력)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엄경철(02-2100-3655, E-mail : hohoeum@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1 빈집 및 농지정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촌 빈집 정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촌빈집정비실적

- {(빈집정비 완료물량/빈집정비 계획물량)×100}+가점

* 가점 적용 산식

① 도 : (각 지자체 계획물량 / 최고 계획물량)×100

② 시군 : (각 지자체 계획물량 / 최고 계획물량)×도별 가점

[‘16평가(’15실적) 도별 가점 예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초 계획물량	348	445	227	900	1,492	1,218	1,100	611	48
최고물량 기준 가점	2.332	2.983	1.521	6.032	10.000	8.164	7.373	4.095	0.322

○ 산식설명

㉮ 농촌빈집정비 실적

- 빈집정비 계획물량 : 연초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된 건수

- 빈집정비 완료물량(연도말 기준) :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물량 중 매년 12.31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한 건수

- 가점 : 빈집정비 물량 규모에 따른 각 지자체별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제출한 각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가장 많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물량으로 나눈 후 10을 곱하여 산출(빈집정비 가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하여 지자체 제공)

○ 평가대상

㉮ 9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빈집정비사업 추진 대상 시·군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촌빈집정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업계획(A)	사업 실적(B)	C=(B/A)×100	가점합계	가점환산(실가점) (D)	C+D
합계(도)
○○ 시
○○ 군

증 빙

자 료

㉮ 농촌빈집정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촌빈집정비실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헌춘(044-201-1559, hcpark77@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1 빈집 및 농지정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무단점유 해소건수/무단점유 건수) × 0.5} + {(무단점유 해소면적/무단점유 면적) ×0.5}〕× 100

○ 산식설명

㉯ 무단점유 해소율

- 목적외 사용 승인절차 없이 무단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구거, 유지, 농로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무단점유 해소실적

- 무단점유 해소건수 : ‘08년 국유재산실태조사(한국감정원 용역 조사, 이하 ’실태조사‘라함) 시 무단점유로 조사된 건(44,578건) 중 당해년 해소 건수

* 해소 :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서류․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점용료 부과, 목적외 사용 계약, 원상회복, 용도페지 및 서류․현장조사 결과 무단사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포함

- 무단점유 건수 :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건수 중 전년도 말 현재 미해소 건수

- 무단점유 해소면적 : 당해년 무단점유 해소 건수의 면적 합계(단위 : ㎡)

- 무단점유 면적 : 전년도말 현재 무단점유 미해소 건수의 면적 합계(단위 : ㎡)

○ 평가대상

㉯ 15개 시․도(무단점유 건수가 100건 미만인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무간점유 해소율

구 분	건수		면적(㎡)		[{(A/B)×0.5｝+ {(C/D)×0.5}] × 100
	무단점유 해소건수 (A)	무단점유 건수 (B)	무단점유 해소면적 (C)	무단점유 면적 (D)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내용별)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통 계

자 료

㉯-1 필지별, 지목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2008년 실태조사 결과)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현황(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김지현(044-201-1852, E-mail : nnn0812@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1 빈집 및 농지정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율

체납발생률(역순위 평가) : (‘16년 신규 발생 체납액/’16년 납부기한 도래 부담금)×100

㉰-2 체납해소율 : [‘15년말 체납액 중 ’16년 회수액/'15년말 체납액*(누계)]×100

* 단 직전년도말(‘15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 산식설명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 ’16년 신규 발생 체납액 : ’16년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

- ’16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 ’16년 납부기한이 도래한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련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대행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자료

㉰-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 ’15년말 체납액 중 ’16년말 회수액  : ’15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체납액 중 ’16년도에 회수한 체납액

- ’15년도말 누계체납액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율

(단위 : 천원, %)

구 분	‘16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A)	‘16년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B)	(A/B)×100
시군합계
○○시
○○군

㉰-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율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말 체납액의 ’16년도 회수액(A)	‘15년말 누계 체납액 (B)	(A/B)×100
시군합계
○○시
○○군

※ 단, 직전년도말('15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체납해소율은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증 빙

자 료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율 및 해소율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률

’16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및 체납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15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 체납액 및 ’16년 회수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권지현(전화 : 044-201-1733, E-mail : memory29@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2 농정업무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총거래실적) × 100}/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 × 100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 토대로 계산

○ 산식설명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 정가․수의매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매방법)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거래방식

-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 : 매년 1분기에 지자체(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도 및 시)에 정가․수의매매 비율 목표치 부여

	【 예시 】
ㆍ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으로 가락시장은 총거래물량이 10,000톤이고 그 중 정가․수의매매는 2,000톤임. 강서시장은 총거래물량이 7,000톤이과 그중 정가․수의매매는 1,000톤임.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이 30%이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는? - 총거래물량 : 10,000톤(가락시장)+7,000톤(강서시장) = 17,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물량 : 2,000톤(가락시장)+1,000톤(강서시장) = 3,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 : [{(3,000/17,000) × 100}/30] × 100 = 58.6%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포함),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포함),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포함), 충청남도(천안시 포함),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포함), 전라남도(순천시 포함), 경상북도(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포함),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단위 : 톤, %)

구 분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A)	총거래실적 (B)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C)	[{(A/B) × 100}/C] × 100
00시․도
00시

증 빙

자 료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영도매시장 총거래실적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경호(044-201-2222, E-mail : rudgh75@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2 농정업무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당해연도 사업량 - 전년도 사업량)/전년도 사업량} × 100

○ 산식설명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대상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연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전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 전년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대상사업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심의를 거친 기술보급사업에 한함

㉠농촌진흥청(영농활용기술자료집, 국비로 지원된 시범사업 기준)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도(시․군)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사업내용을 지자체에 맞게 후속 사업화하여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 평가대상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확산 노력도

(단위: 개소수, %)

구분	당해연도 사업량 (A)	전년도 사업량 (B)	{A-B)/B}×100
합계(ⓐ+ⓑ)
00시도ⓐ
00시군ⓑ
○○시
○○군

※ 시도, 시군에서 사업량 입력시 도비, 시군비 사업이 중복되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증 빙

자 료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확산 노력도(농촌진흥청 자체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농촌진흥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확산 노력도(농촌진흥청)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안정구(☎ : 063-238-0973, E-mail: skc0518@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2 농정업무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조사일 기준 조사·입력 평가값의 평균

- 대상작물 : 벼, 보리, 콩, 고추,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15개 작목

○ 산식설명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조사기준일	2일이내	3일이내	4일이내	5일이내	6일이상
점수	100	85	70	55	40

- 적시성 평가를 위하여 병해충예찰 조사일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각 작물별 회차별 적시성 값의 평균값 적용

○ 평가대상 : ㉱ 도부(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감귤 실적

㉱ 시부,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구 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
	벼	콩	보리	고추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배추	고랭지 무	마늘	양파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평균
평균(○○도)
○○군

증 빙

자 료

㉱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문의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용환(☎ : 063-238-1046, E-mail: leeyhlee@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2 농정업무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측 정

방 법

○ 산 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금지병해충(73종)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관리병해충(1,970종)

예) 과수화상병, 사탕무씨스트선충, 과수가지검은마름병, 토마토퇴록바이러스, 딸기세균모무늬병 등

- (검역병해충 예찰실적 점수 × 0.7) + (검역병해충 방제실적 점수 × 0.3)

○ 산식설명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성과

- 검역병해충 예찰실적 : 예찰율(70%) + 예찰 추진 노력도(30%)

□검역병해충 예찰율(70%) : 총 조사면적(ha) / 총 조사대상 면적(ha) × 100 × 가중치

* 가중치 : 1 + [해당시군 총 조사대상면적(ha)/전국 총 조사대상면적(ha)]

□검역병해충 예찰 추진 노력도(30%) : (예찰협력 건수 / 예찰 건수) × 100

*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을 위해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인력 지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건당(농진청이 지자체에 시행한 계획건수) 타부서(과 단위 2부서 이상) 협력 건수(농진청 시행 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 검역병해충 방제실적 : 방제율(30%) + 방제추진 노력도(20%) + 검역병해충 발생여부(50%)

□검역병해충 방제율(30%) : 검역병해충 방제면적(ha) / 검역병해충 발생면적(ha) × 100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노력도(20%) : (방제협력 건수 / 방제 건수) × 100

*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예산·인력지원, 정보제공 등)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방제 건당 타부서(과 단위 2부서 이상) 협력 건수(농진청 시행 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검역병해충 발생 여부* (50%) : 재발생(30점), 첫 발생(50점), 무발생**(100점), 전년 발생 후 무발생(120점)

* 병해충 발생 지역의 방제 및 재발방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생 여부에 따라 등급 부여

** 병해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발생 등급을 부여(50% 비율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 실적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단위 : ha, 건)

구 분	검역병해충 예찰실적(70%, A)
	검역병해충 예찰율(①)				검역병해충 예찰추진 노력도(②)			점수 (A) =①+②
	총 조사대상 면적(a)	총조사 면적(b)	가중치	(①)= {(b/a)×100}× 가중치×70%	예찰건수 (c)	타부서 협력건수 (d)	(②)= {(d/c)× 100}×30%
○○시·도
○○시·군

구 분	검역병해충 방제실적(30%, B)								총점수 (A×0.7) + (B×0.3)
	검역병해충 방제율 (③)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노력도 (④)			발생여부 (⑤)	점수 (B) =③+④+⑤
	검역병 해충 발생면적(e)	검역병 해충 방제면적(f)	(③)= {(f/e)× 100}×30%	방제 건수 (g)	타부서 협력건수 (h)	(④)= {(h/g)× 100}×20%	⑤=점수×50%
○○시·도
○○시·군

증 빙

자 료

㉲ 검역병해충 예찰율, 방제율 및 발생여부 :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자료 활용)

㉲ 검역병해충 예찰추진 노력도 및 방제추진 노력도 제출

※ 관련 증빙자료를 예찰·방제 결과 보고시 미제출한 시·도는 농촌진흥청으로 별도 제출

통 계

자 료

㉲ 전국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종원(☎ : 044-201-2074, E-mail : jjwkim@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복옥규(☎ : 044-201-2079, E-mail : okbok@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3 농업인프라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중앙단위) 홍보 및 지자체 자체 교육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중앙단위) 홍보 및 지자체 자체 교육실적

- {(지자체 홍보건수/중앙단위 GAP 교육 계획 통보건수)×100%}×0.3+{(지자체 자체발굴 GAP 교육 참여 농업인 수 등/(지자체 농가수 × 2%))×100%}×0.7

* 교육 참여대상자 :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 및 유통업자

○ 산식설명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중앙단위) 홍보 및 지자체 자체 교육실적

- 중앙단위 GAP 교육 계획 통보건수 대비 홍보실적

․ 2016년 중앙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GAP 교육 통보건수 대비 홍보실적

* 중앙단위 교육기관(교육시작 10일 전 교육계획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통보 건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TV, 신문) 1회 이상 홍보 실시

-  지자체 자체 발굴 GAP 교육 참여 농가 수 등

․ 시‧도에서 자체 GAP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

- 시·도 내 농가 수 : ‘15.12.31 기준 통계청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해당 지자체 농가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홍보 및 지자체 자체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GAP 교육통보건수 (A)	지 자 체 홍보건수 (B)	시·도 내 농가수 (C)	지자체 자체 GAP 교육 참여 농업인 등 (D)	{(B/A)×100%)×0.3}+ {(D/(C×2%))×100%}×0.7
○○시‧도
○○시군구

증 빙

자 료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1 중앙단위 GAP 교육 통보건수, 홍보실적(건별 1회 이상)

㉮ -2 시‧도에서 자체 GAP교육 계획을 수립 시 자체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 -3 시·도 내 농가수 : 증빙자료 불필요(통계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도 내 농가수 : 증빙자료 불필요(통계청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민재(전화 : 044-201-2279, E-mail: minjai7@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3 농업인프라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업전문인력양성 노력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업전문인력양성 노력도

- {(2016년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농업인교육 이수인원/2016년 교육계획 인원)×100×0.5}+{(시도별 농촌진흥공무원 교육훈련이수 시간의 합계 /시도별 농촌진흥공무원 수)×100×0.5}

○ 산식설명

㉰ 농업전문인력양성 노력도

- 농업인교육 : 2016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지방) 보조사업예산으로 추진한 교육으로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679쪽 서식에 따른 분기별 실적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확인 산출(2016.12.31.기준)

* 교육구분 :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679쪽)

* 지방농촌진흥기관 :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공무원 : 지도직, 연구직, 농업기계담당공무원(전문경력관, 공업직, 기계운영 등)

* 인정기준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역량개발과)의 수료공문에 의해 교육이수가 확인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

* 대상과정 :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정규교육(역량개발프로젝트 포함), 정책연계교육, 전문지도연구회 과정임. 단, 장기교육훈련 교육생 중 2년 과정 대상자는 교육시작일～평가기준일까지이며 8시간/1일 기준으로 함.

* 농촌진흥공무원 수 : 당해연도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지방농촌진흥기관 조직 및 인력현황’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현황조사’ 자료 활용

○ 평가대상 :  ㉰ 시·도(시·군포함), 제주특별자치도(동부 및 서부농업기술센터 포함)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업전문인력양성 노력도

(단위: 명, %)

구분	농업인교육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교육이수 인원(A)	교육계획 인원(B)	A/B	교육훈련이수 시간의 합계(A)	농촌진흥 공무원 수(B)	A/B
합계(ⓐ+ⓑ)
시도ⓐ
시군 합계ⓑ
○○시
○○군

증 빙

자 료

㉰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교육 계획 및 실적 제출자료 활용(제출된 공문자료 반영)

*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p.678∼679)

㉰ 농촌진흥공무원 교육훈련이수시간의 합계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방농촌진흥기관 조직 및 인력현황(농촌진흥청 자료활용)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현황조사(농촌진흥청 자료활용)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김태근 (☎ : 063-238-1821 , E-mail:tgkim3948@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4 농식품 수출 확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측 정

방 법

○ 산식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정량평가)

=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 -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전년도 농식품 수출액)} × 100

* 농식품 수출액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액(수산물, 임산물 및 연초류 제외)

㉮-2 중앙·지자체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 활용여부(정량평가)

=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의 사업 활용 여부 확인

*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의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 후 평가 지표 보완 예정

○ 산식설명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정량평가)

-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 : 관세청 수출통계정보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aT의 KATI 수출통계정보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해당 지자체의 수출금액

-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 : 관세청 수출통계정보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aT의 KATI 수출통계정보에서 제공하는 전년도 해당 지자체의 수출금액

㉮-2 중앙·지자체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 활용여부(정량평가)

-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의 사업 활용 여부 확인

○ 평가대상 : ㉮ 9개 도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정량평가)

(단위 : 백만불, %)

구분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A)	전년도 농식품 수출액(B)	{(A-B)/B}×100
도

㉮-2 중앙·지자체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 활용여부(정량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상 활용 여부 확인)

증 빙

자 료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정량평가) : 해당 없음

㉮-2 중앙·지자체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 활용여부(정량평가) : 해당 없음

통 계

자 료

㉮ 수출 목표달성 및 정책참여

㉮-1 전년대비 수출 신장율(정량평가) : 관세무역개발원(TRASS) 및 KATI 수출통계정보 활용

㉮-2 중앙·지자체 통합물류비 지원시스템(agrix) 활용여부(정량평가) : agrix 활용

문의처

㉮-1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조경규(044-201-2176)

㉮-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정장식(044-201-2174)

평 가

시 책

5-2 농정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2-4 농식품 수출 확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도별로 세부평가항목 내용을 제출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 예) 수출조직 규모화, 수출전업농 육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개선, 판매장 및 물류센터 운영 등 수출기반조성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와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개발, 바이어초청, 박람회 참가, 브랜드 홍보,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수출유관기관 협력 등 수출마케팅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20%)	신규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 품목 개발 등
	효과성(20%)	수출 추진 정책에 대한 수출확대 기여 정도 등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연계 및 협력성(20%)	민관 또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지자체 노력도(20%)	제도개선, 애로사항 해소,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9개 도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 없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조경규(☎ : 044-201-2176)

평 가

시 책

5-3 축산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3-1 가축방역 및 축산물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 (양성두수/검사두수) × 100

○ 산식설명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양성두수: 전체 검사 두수 중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검사두수: 검역본부 및 시․도에서 실시한 돼지열병 검사두수(도축장 물량 제외)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점수부여기준(검진실적) 마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서울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지사육농가: 0)

○ 평가기준일: ‘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단위 : 두)

구 분	양성두수(A)	검사두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석재(☎ : 044-201-236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 : 044-201-2361)

평 가

시 책

5-3 축산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3-1 가축방역 및 축산물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역순위 평가) : (발생농가 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  발생농가 수  :  '16년 12월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한 닭․오리의 제1종 가축질병(고병원성 AI, 뉴캣슬병) 및 제2종 가축질병(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농가 개소 수 누계*

* 누계(예) : 한 농가에서 2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2개 농가로 산정

-  사육농가 수 : 통계청에서 조사한 ’16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내용(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도의 닭․오리* 농가 수)

* 참고 : 효율적 평가 및 측정을 위해 통계청 조사대상(닭 : 사육가구 당 3,000수 이상,  오리 : 사육가구 당 2,000수 이상)으로 하며, 발생률이 낮을수록 우선 순위로 함

○ 평가대상 : ㉰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단위 : 호)

구 분	발생농가 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증 빙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활용)

통 계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통계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044-201-2377, E-mail : bullsvet@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희철(044-201-2378, E-mail : heechullee@korea.kr)

평 가

시 책

5-3 축산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3-1 가축방역 및 축산물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 {(소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소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3+{(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3+{(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0.4

○ 산식 설명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전체 검사 두수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소·돼지 SP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매월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SP항체 검사두수

* 검사결과(항체형성률) 산출은 시료채취 농가 주소 기준

- 관내 농가가 타 시도(관외)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관내 실적으로 포함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

•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SP항체 검사결과 소는 항체 양성률 80% 미만, 번식돈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

○ 평가대상  시ㆍ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부분평가)

(단위 : 호, %)

구 분	소		돼지(번식돈)		돼지(비육돈)		((A/B)*100)*0.3+ ((C/D)*100)*0.3+ ((E/F)*100* 0.4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B)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C)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D)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E)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F)
○○ 시ㆍ도

증 빙

자 료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월별 구제역 SP항체 혈청검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정승교(☎ : 044-201-235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병용(☎ : 044-201-2359, E-mail: lby609@korea.kr)

평 가

시 책

5-3 축산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3-1 가축방역 및 축산물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축산물 HACCP 컨섵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 [{(HACCP 지정 신청건수/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0.2}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 0.8}] × 100

○ 산식설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

- HACCP 지정신청 건수: 시ㆍ도별 컨설팅 사업대상자 중 컨설팅을 완료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지정을 신청한 건수

-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정한 시․도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 전년도 HACCP 지정율 대비 당해년도 HACCP 지정율

- 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전년도 전국평균 HACCP 지정율 대비 당해년도 전국 평균 HACCP 지정율

※ HACCP 대상업소 수 기준(측정년도 기준 최신통계): 농장은 통계청 각 축종별 전업농가수(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기준. 그 외 축산물 영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시도별 업소 수 기준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실적 및 HACCP 지정 확대율

구 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A)			축산물 HACCP지정확대율(B)			(A×0.2) + (B×0.8)
	컨설팅 사업 대상자 수 (①)	HACCP 지정 신청건수 (②)	A= (②/①) × 100	지자체 HACCP 지정 확대율(③)	전국 평균 HACCP 지정 확대율 (④)	B= (③/④)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 증빙자료 불필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식품부, 식약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농식품부, 식약처)

㉳-2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약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정순일(☎ : 044-201-2282, E-mail: jeongsoonil@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정진목(☎ : 043-719-3246, E-mail: vetjm@korea.kr)

평 가

시 책

5-3 축산업무 추진

평 가

지 표

5-3-2 가축방역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진단능력 정도관리 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진단능력 정도관리 결과

- 정도관리 항목(5개 항목*)에 대한 점수 평균(정도관리 항목 점수 합계 / 항목수)

* 정도관리 항목(5개)는 매년 바뀔 수 있음

○ 산식설명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진단능력 정도관리 결과

- 정도관리 항목에 대한 점수 평균

* 정도관리 항목 점수 합계: 각 항목별 결과에 대한 합계

* 항목수: 시험소별 검사한 정도관리 항목수

- 각 시도 시험소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시도별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소)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에서 정도관리 시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제출 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각 시험소별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 85점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평가대상: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 본소 및 지소

○ 평가기준일: ‘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진단능력 결과

(단위 : 점)

시·도명	평균점수

증 빙

자 료

㉮ 시․도 가축방역기관(시험소) 진단능력 정도관리 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평가결과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질병진단 정도관리 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윤순식 (☎ : 054-912-0470, E-mail: yoonss2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정지열 (☎ : 054-912-0471, E-mail: jungjy1982@korea.kr)

Ⅵ. 문화․가족 분야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측 정

방 법

○ 산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량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량) × 100

○ 산식설명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 = ‘15. 12. 31.일 기준 소장유물 수(점)

․‘16년 1월 실시 예정인 전국 박물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기준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량: ‘15. 12. 31.일 기준 시스템(국립중앙박물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물 수량

* 입력 최소항목: 유물번호, 명칭, 국적/시대, 재질, 수량, 유물사진, 입수연유, 소장위치                  8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 미입력된 경우 등록 유물수량에서 제외

* 국립중앙박물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웹버전)에 박물관별 계정 생성 요청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단위 : 점, %)

구 분	소장유물 수(점)(A)	등록유물 수(점) (B)	(B/A)×100
○○ 시도

증 빙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증빙 불필요

※ VPS 시스템 내 별도 증빙자료 입력 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증빙 자료 출력

통 계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소장유물 수, 등록유물 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별 자료(증빙 포함) 별도 파악)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이준규(☎ : 044-203-2642, E-mail: okjk007@korea.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측 정

방 법

○ 산식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도서관 전체 연간 장서증가수(A) / 지자체 인구수(B)

※ 도서관법 별표1(제3조 관련)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참고

※ 장서수는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는 누적실적이므로 평가 기준년 1년간의 순수한 장서증가 실적 평가 필요

○ 산식설명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은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도서(인쇄)자료’에 한하며,

당해연도 폐기한 ‘도서(인쇄)’ 수는 무관

- 대상년도 1인당 연간증서수 : 대상년도 도서관 전체 장서증가량 / 대상년도 지자체 인구수

․도서관 연간증서수 : 1년간 구입, 기증받은 자료의 총수를 기재(‘16.12.31 기준)

- 평가대상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도서관(하단참조)

※ 교육청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지원한 실적은 포함

- 지자체 인구수 : ‘16.12.31.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평가대상 도서관>
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공공도서관 ②「2016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공립작은도서관 ③ ’16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교육청·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단,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의 경우 ㉯1인당 연간 증서수 지표에 한해 부분 인정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권, 명)

구 분	‘16년 도서관 연간증서수(A)				‘16년 지자체 인구수(B)	A/B
	지자체 도서관(①)	지자체 예산지원 교육청* 도서관(②)	지자체 예산지원공립작은 도서관(③)	합계 (A=①+②+③)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 도서관 : 2016년 1년간 구입, 기증받은 자료의 총수를 기재

※ 교육청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당해년도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의 ‘연간증가자료(구입)수‘를 기재

증 빙

자 료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

㉯-1 도서관장 등 부서장 결재 득한 ‘2016년 연간증가자료(구입, 기증 수)가 포함된 공문

※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 엑셀자료, 한글자료 등 도서관 자체 ‘장서통계’는 불인정

㉯-2 지자체에서 위탁한 도서관의 경우, 위탁도서관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 대상도서관 ④ 의 ‘도서관 운영 위탁’ 내용 참조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

㉯-1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2016년도 도서구입비 지원예산 및 구입한 도서 목록(첫페이지와 마지막페이지)을

공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 보조금 정산확정 통보 문서 등

통 계

자 료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1 '16년 지자체 인구수(B),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16. 12. 31. 기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혜린사무관(☎ : 044-203-2618, soonish@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이용미주무관(☎ : 044-203-2619, ymcoram52@mcst.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 공립작은도서관 수(B) × 100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참조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이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구현을 통한 “도서대출/  반납, 상호대차 등이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함

○ 산식설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 : ‘16.12.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누계)

- 평가대상 :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가입(하단참조)

(공립 작은도서관) 2016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대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평가대상 도서관>
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공공도서관 ②「2016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공립작은도서관 ③ ’16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교육청·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개관, %)

구 분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공립작은도서관 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2016. 12. 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의 누계를 기재

증 빙

자 료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1 도서관장 등 부서장 결재 득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 구축률”이 포함된 공문

※ 공문(붙임)에 도서관리시스템(공공도서관-공립작은도서관 연계·구축) 화면 캡쳐 포함

통 계

자 료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1 ’16. 12. 31. 기준 공립작은도서관 수(B)

※ 2016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16. 12. 31. 기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혜린사무관(☎ : 044-203-2618, soonish@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이용미주무관(☎ : 044-203-2619, ymcoram52@mcst.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측 정

방 법

○ 산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6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16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100)

○ 산식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6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실집행액

- ’16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교부예산

※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국비로만 산정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A)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문화재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문화재청)

-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실집행액 기준(’16.12.31기준)

문의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영 (042-481-4793, E-mail : eibbi@korea.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총액/시도별 시도문화재 지정건수

* 보수정비 예산총액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 시도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산식설명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 통계자료는 해당연도말 현재 국가승인통계 자료임.

- 시도별 시도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총 투입금액 :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투입 예산 합산

* 예산과목명세서상 보수정비 예산, 실측설계용역비,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예산에 한정.

이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전수교육관 건립, 전통사찰보수사업, 인건비 등 경상비는 제외

- 시도별 시도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 평균 투입금액 상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단위 : 천원, 건)

구 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A)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투입 금액(B)	B/A
합계(ⓐ+ⓑ)	지정건수는 시군구 합계가 시도건수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 시도 예산서 및 시군구 예산서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액을 알 수 있는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를 캡쳐하여 각각 pdf 파일로 첨부(관련 예산에 밑줄 등 표시)

- 이외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보수정비 실적은 별도 증빙 제출

※ 광역과 기초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ex 광역은 직접사업 예산만 작성, 기초의 경우 보조받은 금액과 자체부담금액이 포함된 내용 작성 등)

통 계

자 료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건수(A)(문화재청)

문의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이종규(☎ : 042-481-4819, E-mail : havana@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 지자체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현황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국민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제공한 사례 : 고품질 공연기획, 유료공연 관객동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기공연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비예산)을 위하여 한 노력 등(단, 문화제, 축제 등은 제외)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지역내 문화예술가(단체 또는 기관) 또는 문화시설(또는 지자체)이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 향상 사례 ❍ 지역 내 문화기관, 아마추어, 예술인, 일반인 등이 참여한 체험예술 프로그램 사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시, 공연 등의 부대행사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제외)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운영 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자체 축제와 연계한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또는 지역문화격차 해소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향유 확대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타 문화시설,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20%)	▫관련 문화정책 또는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20%)	▫지역 내 문화예술가의 창작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등 민관협력 정도 등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① 지역의 유무형의 소프트 콘텐츠로서 전통․민속․신화․전설․인물․역사 등 문화원형을 콘텐츠화(전시, 공연, 예술, 문화 상품화 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명을 널리 알리거나 지역문화 활성화로 작용한 사례

- 문화원형 → 다양한 콘텐츠화 → 지역문화예술(경제) 활성화

②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문화예술진흥사업비 및 문예 진흥기금만 포함)이 직접 투입된 사업으로 한함

※ 민관 공동 협력사업 포함(단, 전체 투자예산 중 지자체 예산 70% 이상 투입된 사업에 한함)

③ ‘16년도 신규로 콘텐츠화하여 육성된 사업으로 하되, 전년도 착수된 사업이라도 ‘16년도 진행중인 사업이라면 제출 가능

① + ②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 작성 제출

※ 지역문화자원 활용 외국 우수사례

ㅇ (영국) 리버플의 ‘비틀즈’ 지역브랜드 개발과 활용

- 리버풀에서는 비틀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 및 이벤트 등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음

ㅇ(덴마크)오덴세 ‘안데르센의 동화’ 콘텐츠화

- ‘안데르센’과 그의 동화들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화 하기 위해 그의 흔적들을 콘텐츠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 버스정류장, 입간판, 공중 전화 박스 등 도시 내의 시설들에도 이를 활용 도시 홍보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항목 (8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사회 발전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10%)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 항목 (20%)	지자체 중장기 계획 연계(20%)	▫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김현정(☎ : 044-203-2556, E-mail : khjjung@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측 정

방 법

○ 산식

㉯-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50%)

-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 카드예산) × 100

㉯-2 문화누리카드 이용률(50%)

-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 100

○ 산식설명

㉯-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 지자체에 배정된 사업예산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 카드 발급자수*50,000원

㉯-2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 발급예산 대비 실집행률(카드이용액)

※ 사업 개요

-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국내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항목 : 문화예술 관련(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전통, 도서 구입) 국내여행경비, 스포츠 관람비용 등

※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발급률 및 이용률(개별 적용)	점수
S	95% 이상	100점
A	90%이상~95%미만	90점
B	85%이상~90%미만	80점
C	80%이상~85%미만	70점
D	80%미만	50점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단위 : 천원, %)

구 분	발급률			비고
	‘16년 문화누리카드 예산(A)	‘1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B)	(B/A)×100
○○ 시․도 카드사업 발급률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단위 : 천원, %)

구 분	’1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A)	’16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액(B)	(B/A)×100
○○ 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 증빙자료 불필요(문화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문화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화영(☎ : 044-203-2519), E-mail : piaoliang@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우수사례(특수시책 포함) 2건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팸투어, 관광홍보(해외 TV, 신문, 잡지 등 인쇄,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전시․홍보관 운영 등 타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수범(성공)사례로 전파 가능한 우수시책

- 성과 중심, 콘텐츠 개발, 유치 인센티브, 타지역 연계, 효율성 등의 내용 포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 사무를 처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효과성(30%)	▫우수사례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여한 정도 - 해외관광객 수 증가 등 우수사례의 추진성과
	활용ㆍ전파가능성 (3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지속가능성(10%)	▫1회성ㆍ행사성이 아닌 지속적 추진여부
	국제성(10%)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상품)로서의 발전 가능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

※ 실과소장 등 위임전결의 경우, 위임전결 관련 규정 사본 첨부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지희(044-203-2857, E-mail: pinksich@korea.kr)

김민호044-203-2853, E-mail: minoses@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비율 / 전체 문화시설 수

○ 산식 설명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전체 문화시설 수 : 문화예술회관 + 박물관(공·사립) + 미술관(공·사립) + 도서관(공·사립) + 문화재 등 기타(공·사립)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할인, 야간 개방 등 특별 혜택 제공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 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단위 : %)

구 분	참여목표율 (A)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문예 회관 (B)		박물관 (C)		미술관 (D)		도서관 (E)		기타 (F)		합계 (G=B+C+D+E+F)		참여율 (H=G②/G①)
		①시설수	②참여수	①시설수	②참여수	①시설수	②참여수	①시설수	②참여수	①시설수	②참여수	①시설수	②참여수
합계 (ⓐ+ⓑ)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증빙자료 불필요(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역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문화시설 수는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통계 잡업 완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조도훈(☎ : 02-739-5872, E-mail : cdh123@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2 지역 체육 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B)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 예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저소득층 만5~18세 대상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가능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에 속한 종목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평가기준 : 98% 이상 : S / 95% 이상 ~ 98% 미만  : A / 90% 이상 ~ 95% 미만 : B /  90% 미만 %  : C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사업계획이외의 지자체 별도 추경예산은 제외

증 빙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증빙자료 불필요(문체부 통계자료 활용)

* 문체부(스포츠강좌) 이용권 별도 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문체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혜정(044-203-3135), E-mail : triple36@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6-2-2 지역 체육활성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할 실업팀 활성화 노력(창단 및 운영 활성화)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해당자치단체의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창단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 신규팀 창단, 기존팀 정원 확대, 용품 및 운영비 지원 등 ❍ (부적합사례 범위) 창단 노력은 했으나 창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부적합 - 창단 후 3년 이내 해체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우수사례가 지자체 실업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실업팀 창단 및 활성화 지원 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실업팀 창단 지원 및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문체부 체육정책과 허영준(☎ : 044-203-3116, rainy76@koreal.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인력대체자수 / 육아휴직자수) × 100

○ 산식설명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육아휴직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2016. 1. 1. ∼ 12. 31. 사이에 육아휴직발령이 난 자로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예외 】
ㆍ2015. 12. 31.까지 육아휴직 또는 다른 휴직 중인 자가 직무에의 복귀없이 2016년에 육아휴직의 연장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1) 2015.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6. 1. 1. ∼ 12. 31.까지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예시2) 2015.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6. 1. 1. ∼ 12. 31.까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3) 2015. 1. 1. ∼ 12. 31.까지 질병휴직 후 2016. 1. 1. ∼ 12. 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예시 2, 3의 경우는 인사통계상에서는 별도의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발생이 없어 합동평가에서만 제외함

- 인력 대체자수

1)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유형

-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정원이 인정되어 결원보충이 이뤄진 경우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대체로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 대체인력뱅크와 사회복지인력풀을 통한 채용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으며, 동료직원의 업무대행의 경우(수당을 지급하더라도)는 인력대체실적에서 제외함

※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만 인력대체실적에 포함.

2)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직종

- 일반직(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별정직(특정직, 정무직 제외)

3)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시기

- 결원보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결원보충사유 발생시점 】
ㆍ(예시1) 2016. 3. 1. ∼ 12.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6. 3. 1. ㆍ(예시2) 2016. 1. 1. ∼ 3.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4. 1. ∼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6. 1. 1. ㆍ(예시3) 2016. 1. 1. ∼ 3.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4. 1. ∼ 6. 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6. 1. 1.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단위 : 명)

구 분	인력대체자수(A)	육아휴직자수(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1 총괄표(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지자체명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자
	휴직발령 문서번호 (부서명)	휴직일자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구분*	인사발령 문서번호	발령일자	직급	성명
		출산	육아
계
○○시도
○○시군구

※ 총괄표의 육아휴직자 총 수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상의 육아휴직자수와 일치하여야 함, 다만 산식설명에서 【 예 외 】에 해당되는 휴직인 경우에는 비고* 란에 【 예 외 】이라고 표시하고 인력대체자 란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 구분 :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된 경우, 2) 법 41조에 따른 결원보충 이외에 인력대체(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자료제출서식에 들어가는 육아휴직자 수(B) =

총괄표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인사통계와 일치) - (예외1)로 표시된 육아휴직자 수

㉮-2 육아휴직 인사발령 공문

㉮-3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에서 주소, 개인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OO 처리할 것)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역결의공문(최소 3개월 이상) 또는 인사발령공문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손재훈(☎ : 02-2100-3866, E-mail : mudrugee@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액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교부액) × 100} - 감점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정부지원 대상 결정을 받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산식설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교부액 : 각 지자체로 최종 교부한 금액(국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액 : 지자체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액(국비)

- 감점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안내하여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시·군·구의 수 × 3점(단, 사전협의시 미감점)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 시·도별 교부결정통지서 및 정산보고서, 언론스크랩 및 민원접수대장(증빙자료 불필요, 시도별 정산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 시도별 정산결과(여성가족부)

	교부액(A)	집행액(B)	감점(C )	(B/A)×100-C
시·도명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임광택(02-2100-6352, E-mail: 100pro@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정책개선 추진으로 해당 기관 및 관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한 실적(주요사례 1건 제출)

	<평가목적>
❍ 지자체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공유·확산하여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실현

	<주요사례 범위>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개선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예산 확보·민관협력 사안,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실적 등 그 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실적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우수 사례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정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관내 주민(근로자)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사례

-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인프라 구축·개선(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예산·인력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개선 노력
	효과성(2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및 일·가정양립 실현에 기여한 정도 ㆍ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만족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자체 시책을 개발·운영한 노력도, 기관장의 관심도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입 정도
	정책개선 활용도 (인프라 활용도) (20%)	ㆍ추진성과 및 지역사회에의 확산 사례, 향후 기대효과 등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1 총괄표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주요 성과)
1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1장 작성

㉰-2 해당 사례에 대한 추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안석규(02-2100-6330, E-mail : ask703373@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 ‘16년 취‧창업건수 /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수 × 지역 가중치 × 구인자수‧구직건수 증감률에 따른 가중치

＊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건수에 한함 (e새일시스템 활용)

＊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광역새일센터는 2개소로 간주함

＊ ㉲ 지표에서 ‘16년 신규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 미포함

○ 산식설명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 해당 시‧도의 여성 취업지원센터별 취‧창업한 건수

- 지역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통계청, ‘16년도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여성 규모에 따름

(경력단절여성인구가 적은 지역과 인구에 비해 여성 취업지원센터가 많은 지역은 평균 취‧창업건수 산정에 불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 가중치 적용)

<지역 가중치 기준>

	구 분	지역 가중치
시부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당 경력단절여성규모가 시부 평균의 80% 이상인 지역	1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당 경력단절여성규모가 시부 평균의 80% 미만인 지역	1.2
도부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당 경력단절여성규모가 도부 평균의 80% 이상인 지역	1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당 경력단절여성규모가 도부 평균의 80% 미만인 지역	1.2

＊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개수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개소로 산정

<구인자수‧구직건수 증감률에 따른 가중치>

	산식	구분	가점
시부	(‘16년도 구인자수+구직건수) - (’15년도 구인자수+구직건수) / ’15년도 구인자수+구직건수 ⁎ 단, 관내 구인자수와 구직자수의 평균이 전체 시‧도 평균의 50%이하인 경우, 구인자수‧구직건수의 10%만 인정함 ⁎ ‘16년도 신규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 미포함	상위 2개 시	1.5
		차상위 2개 시	1.3
		하위 4개 시	1
		상위 2개 도	1.5
도부
		차상위 2개 도	1.3
		하위 5개 도	1

	<용어 정의>
○ “여성 취업지원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의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센터, 유형별 센터 포함) ○ “취‧창업 건수” : 여성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건수 ○ “경력단절여성 수” :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15세부터 54세 이하의 기혼여성 대상) * 비취업여성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단위 : 건, %)

시도명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창업지원 실적
	‘16년도 취‧창업 건수 (A)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 수 (B)	지역 가중치 (C)	증감률 가중치 (D)	{(A/B}×C×D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16년도 취‧창업 건수 및 ’15~‘16년도 구인자수‧구직건수 (2016.12.31.기준, e새일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정연(☎ : 02-2100-6202, E-mail : koreaeco@korea.kr)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경연(☎ : 02-2100-6210, E-mail : kylee11@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산단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을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1건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설치장소 부족·비용부담 등 설치 애로사항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 (우수사례 범위) 직장어린이집 수요발굴, 예산 확보 등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지자체가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지 또는 건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제공 - 지자체가 구체적인 설치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모 선정 -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업주 설명회나 간담회 실시, 컨소시엄 참여 활동 ❍ (부적합사례 범위) 지자체의 역할 없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지자체의 홍보 등 역할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연계되지 않은 활동 사례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30)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수 등 -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문제 해결 기여도
지자체 참여도(30)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 제공 ·직장어린이집 비용 부담의 형태로 직접 참여한 실적 ·컨소시엄 참여협약 등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실적 ※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한함
지자체 노력도(40)	·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 등 일·가정 양립 전반을 위한 시책을 개발 및 적응 노력도(홍보활동, 설명회 개최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1 총괄표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주요 성과)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1장으로 작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홍보활동, 예산확보 노력, 관련기관간(지자체,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한 노력 정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2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도자료

(홍보활동 시행 공문, 설명회 등 홍보활동 사진, 예산 편성 관련 근거자료 등)

㉳-4 해당 지자체 산단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모선정 개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수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산단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선정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영진 : 044-202-7479, spforce@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기관별 정원 대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실적

- 기관별 정원 대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비율 1% 이상 달성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15.12.21, 국가정책조정회의)｣: '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1% 이상 활용('16년 60%, '17년 80% 기관)

○ 산식설명

㉴ 기관별 정원 대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비율(100점)

A: 2016년도말 기준 각 지자체 정원

B: 2016년도 정원내 인력(정규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

* 전일제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중인 자

→ ’16.1.1~’16.12.31 기간중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 수의 합계

<평정점(P) 산출공식>

- B = 0명 : P = 0

- 0 < B < 0.01×A : P = 20 + 80×(B/(0.01×A))

- B ≧ 0.01×A : P = 100

(예시) B = 2명일 경우(A=300명) P = 73.34점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기관명	이행도(P)	정원(명)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명)
OOO도

증 빙

자 료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 등

통 계

자 료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백영식 (☎ : 044-202-7501, E-mail : 100ys@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 부모교육 제공기관 증감율 + 부모교육 참여자 증감율

○ 산식설명

㉵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 부모교육 제공기관 증감율 : {(해당 지자체 당해연도 부모교육 제공기관 수 – 지난해 부모교육 제공 기관 수)/해당 지자체 지난해 부모교육 제공기관 수 × 100} × 0.5

- 부모교육 참여자 증감율 :  {(해당 지자체 당해연도 부모교육 참여자 수 – 지난 해 지자체 부모교육 참여자 수)/해당 지자체 지난해 부모교육 참여자 수 × 100} × 0.5

※ 부모교육 제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관내 교육제공기관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기관

- 부모교육 주요 내용 : 부모의 역할 및 책임, 양육기술 및 훈육방법,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부부 및 가족 관계, 부모-자녀 소통방법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단위 : %)

구 분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제공기관 증감율(A)	참여자 증감율(B)	계(A+B)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도

시군구명	부모교육 제공기관 수(개)	부모교육 참여자 수(명)

통 계

자 료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신화영(☎ : 02-2100-6335, E-mail : hwatols@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노력도

(	CYS-Net 운영 활성화율	)	+	(	CYS-Net 이용만족도	)

○ 산식설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노력도

- CYS-Net 운영 활성화율(CYS-Net 운영·실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율)

① 내용 : CYS-Net이 구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등의 운영 현황을 통해 운영 활성화 여부를 측정

② 점수 평가표

구성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2개							1개								0개
운영	운영 위원회	2회이상	2회 이상			1회				2회 이상				1회				-
	실행 위원회	4회이상	3회	2회	1회	4회	3회	2회	1회	4회	3회	2회	1회	4회	3회	2회	1회	-
배점		0.8	0.7	0.6	0.5	0.7	0.6	0.5	0.4	0.7	0.6	0.5	0.4	0.6	0.5	0.4	0.3	0.2

③ 점수 평가 방법

ⅰ) 구성 :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2016년 청소년              사업안내 CYS-Net 운영 지침에 따른 구성 여부 확인

ⅱ) 운영 :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 확인

※ CYS-Net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CYS-Net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단, 2016년 중 운영위원회·실행위원회 구성여부와 상관없이

①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0회인 경우 0.3점임.

② 실행위원회 개최실적이 0회인 경우도 0.3점임.

ⅰ) 2016년 신규 구축 CYS-Net의 경우, ‘16. 4. 30.까지 구축된 경우만 인정함.

단, ‘16. 5. 1. ~ 12. 31.에 CYS-Net 신규 구축 시, 해당 시군구는 CYS-Net 운영 활성화율 계산 시 50%만 인정함.

ⅱ) 시군구의 폐치‧분합으로 인한 CYS-Net을 1개 이상 운영 중인 시군구는 해당지역 CYS-Net 운영 활성화율의 평균값을 적용(예, 통합청주시, 통합창원시 등)

- CYS-Net 이용만족도 (1388 모니터링 결과(100점 만점 기준)* × 0.002)

․ 여성가족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결과

* ‘16년 상·하반기 모니터링(2회)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함.

** 공정한 모니터링 평가 적용을 위해 2016년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표본은 2015년 청소년전화 1388 실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실시 예정임.

○ 평가대상

㉮ 시·도별, 시‧군‧구별 평가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소, 점수)

구 분	①CYS-Net 운영 활성화율 (A)	②CYS-Net 이용 만족도 (B)	A + B
○○ 시
○○ 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노력도

㉮-1. CYS-Net 운영 활성화율 : 증빙자료 (센터별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시도취합제출)

㉮-2. CYS-Net 이용 만족도 : 증빙자료 불필요 (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노력도

㉮-1. CYS-Net 운영 활성화율 (센터 현장점검자료 등 활용) (지자체, 여성가족부)

㉮-2. CYS-Net 이용 만족도(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자료)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윤혜(02-2100-6277, E-mail: hogangii@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측 정

방 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적발 유형별 가중치)×(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 각각의 유형별 적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수치에 지역의  유해업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산식 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건수 : 기초지자체가 추진한 단속활동에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한 청소년 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한 제반 건수를 말함

※ 관할 경찰서, 지자체 내 타 부서(위생과)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와 지자체가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 요청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가중치	3.0	2.0	1.0	0.3

- 적발 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 청소년유해업소 수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한 유해업소수를 적용함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해당지자체의 청소년유해업소 개소별 가중치(아래 참조)

※청소년유해업소수별 가중치(ⓔ) 적용기준

ㆍ200개소 미만(1.13) ㆍ200개소 이상 ~ 300개소 미만(1.12) ㆍ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1.11) ㆍ400개소 이상 ~ 500개소 미만(1.10) ㆍ500개소 이상 ~ 700개소 미만(1.09) ㆍ700개소 이상 ~ 1,100개소 미만(1.08) ㆍ1,100개소 이상 ~ 1,400개소 미만(1.07)	ㆍ1,400개소 이상 ~ 1,600개소 미만(1.06) ㆍ1,6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1.05) ㆍ2,000개소 이상 ~ 2,500개소 미만(1.04) ㆍ2,500개소 이상 ~ 3,000개소 미만(1.03) ㆍ3,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1.02) ㆍ4,000개소 이상 ~ 5,000개소 미만(1.01) ㆍ5,000개소 이상(1.00)

○ 평가대상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유해업소현황		{(ⓐ×3)+(ⓑ×2)+(ⓒ×1)+(ⓓ×0.3)} × ⓔ
	계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개소수	가중치 (ⓔ)
○○시·군·구

< 적발건수 유형 >

․유형1 :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고용행위

․유형2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3 :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4 : 금지표시 위반(청소년 출입·고용/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증 빙

자 료

㉯-1-1 총괄표(적발건수)

지자체명	적발건수	처분 결과(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기타
○○ 시·군·구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 적발건수 유형 >

․유형1 :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고용행위

․유형2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3 :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4 : 금지표시 위반(청소년 출입·고용/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1-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

(정부합동평가시스템에 등재할 결과보고서는 VPS 입력 자료 간소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작성함)

【붙임】: 총괄표가 기재된 결재문서는 첨부물을 제외한 기안문서(사본)만 시스템에 등재함

○○ 시·군·구

제목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 (2016년 0/4분기)

내용 : 00시군구가 2016년도 0/4분기에 추진한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구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계	(유형 1)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고용 행위	(유형 2)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 3) 청소년출입 위반/ 밤10시 이후 출입시간 위반	(유형 4)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분기별 총계
적발일자
〃
〃
〃

붙임 : 각종 증빙자료(자체 보관).  끝.

○○ 시·군·구청 장

※증빙자료 : 해당 시·군·구에서 별도 관리하며, 추후 정부합동평가 위원 및 여성가족부에서 증빙자료* 현장점검·확인(표본조사)시 제시하여야 함.

(* 적발일자별 적발업소명 및 유형, 단속자 현황, 후속조치 내용, 기타 증빙자료)

통 계

자 료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스템 자료)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고영숙(☎02-2100-6462, E-mail: go0227@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시·도 내 아동·청소년수) × 100

○ 산식설명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중

․시·도별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수

․ 시‧도에서 자체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아동‧청소년 수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6.12.31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해당 지자체 청소년(만6세~만19세) 수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명)

구 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A)	지자체 자체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수 (B)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C)	(A+B)/C ×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가부 자체 확인)

※ 관련 증빙자료는 여성가족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통 계

자 료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고명우 주무관(☎ : 02-2100-6446, E-mail : sheishsh10@korea.kr)

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개인성취 및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력(우수사례 1건 제출)

○ 산식설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등 노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취직, 전문기술교육기관 연계 등)하거나 학업에 복귀(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등)한 사례를 제출

	< 평가목적 >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 사례>
○ (학업복귀) 복교, 검정고시, 대안학교, 상급학교 진학 등의 성과를 낸 경우 ○ (사회진입) 취업, 직업교육훈련, 인턴 등의 성과를 낸 경우 ○ (민관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민간기업, 병원 등과 협력한 사항 ○ (특성화 서비스) 지역 내 특화사업을 운영(예:조선소와 연계한 직업체험, 농‧어업체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한 사례 ○ (인프라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공간‧인력 확충, 설비 강화 등 시설‧인력 여건을 개선한 사항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자체 노력도(30%)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실효성 평가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시설 개선, 예산지원, 조례제정,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지자체 참여도(20%)	ㆍ학교, 교육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실적, 민관협력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정도 평가
효과성(30%)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추진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관련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ㆍ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20%)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례명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강화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1장 이내 작성 제출

㉱-3 해당사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우수사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송진우(☎ : 02-2100-6314, E-mail: songofjw@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4-1 여성권익 증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여타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에 기여한 사례 1건

	< 우수사례 범위 예시 >
○ 해바라기센터 설치, 확장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 지원을 받도록 한 사례 ○ 성폭력 상담소의 치료회복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완화된 사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자립지원을 통해 퇴소한 피해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한 사례 ○ 피해 후유증으로 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자체가 복지지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 및 자립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우수사례의 타 시설,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
	연계 및 협력성(20%)	․여타 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등
	지자체 노력도 (20%)	․지자체 자체 재원 등 정책자원 투입 정도,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등 협력 정도

○ 평가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연번	사업명
1

㉮-2 주요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1장 내외)

㉮-3 우수사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결재 공문서 등)

㉮-4 우수사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안경진(☎ : 02-2100-6386, E-mail : minx222@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4-1 여성권익 증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우수사례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 단속 등 성매매방지 분야 우수사례,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우수사례,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및 진학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기여한 사례 1건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 자립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우수사례의 타 시설,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
	연계 및 협력성(20%)	․여타 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등
	지자체 노력도 (20%)	․지자체 자체 재원 등 정책자원 투입 정도,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등 협력 정도

○ 평가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성매매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매매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성매매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성매매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1-1 우수사례명 기재

연번	사업명
1

㉯-1-2 주요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1장 내외)

㉯-1-3 우수사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결재 공문서 등)

㉯-1-4 우수사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구달회(☎ : 02-2100-6394, E-mail : dhkoo@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4-1 여성 권익증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센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센터의 긴급 상담, 긴급 구조․보호, 현장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전문성 (20%)	◦ 피해자의 문제와 욕구 파악 적절성 평가 ◦ 긴급 상담, 긴급 구조․보호, 유관기관 연계 지원이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효과성 (20%)	◦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 ◦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성과 정도
	연계․협력성 (20%)	◦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의 실제 1366센터 지원과정에서의 활용 적절성 ◦ 타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및 1366 인지도 향상 기여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자체 재원 등 정책자원 투입 정도,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등 협력 정도

○ 평가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명(시도명 : )
사례 내용	1. 피해자 관련 : ① 피해자 연령, 성별, ② 피해 유형 및 정도, ③ 행위자(피해자와의 관계), ④ 가족사항(피해자 포함) 2. 사례 개입 우수 내용 : ① 상담과정 및 주요 내용, ② 조치 결과, ③ 서비스 제공 내용

증 빙

자 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보고서 및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김은경(☎ : 02-2100-6426, E-mail : ulsan717@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 100
	제․개정한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상한제 적용

① 자치법규 실시율 관련 : 실시율 80%를 만점으로 봄

ⅰ) 제‧개정한 자치법규 : ‘16. 1. 1. ~ 12. 31. 개정(공포일 기준)한 전체 자치법규 (조례‧규칙)

* 단, 의원, 교육감 발의는 제외

ⅱ)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자치법규(조례․규칙) 수

ⅲ)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 수 : 분석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자치법규 수

※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② 사업 실시율 관련 : 실시율 20%를 만점으로 봄

ⅰ)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17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규정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업 수

ⅱ) 세출예산 단위사업 범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관련 제외)

※ 사업은 ’17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중 성평등과 가장 연관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작성 가능함. 다만, 동일 단위사업내 여러건의 세부사업을 각각 분석평가한 경우에도 실적은 단위사업 1건으로 산정함.

③ 계획 실시율 관련 : 광역은 5건, 기초자치단체는 1건을 만점으로 봄

ⅰ) 분석평가 대상 계획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ⅱ) 분석평가 대상이 광역 5건, 기초 자치단체가 1건이 안되는 경우는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p.186~192를 참고하여 제출

[2017년(2016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인정 관련

GIA 시스템 이용방법 ]

가. 연계결재의 경우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나. GIA.시스템 내부결재의 경우:

- 부서장 등 결재권자 결재 시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 기안자 1인 결재 시 → 증빙자료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전자문서 필요         (’14. 10. 15. 이후부터 GIA 시스템상 1인 결재 안됨 ⇨ 부서장 결재)

※ 연계결재, 부서장결재, 1인결재 여부는 GIA시스템>종합현황판>상세내역에 표시 예정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GIA시스템 콜센터(☎ 1566-3287)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단위 : 건, %)

구 분	자치법규 분석평가 실시 비율(A)			사업 분석평가 실시 비율(B)			분석평가한 계획 건수(C)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①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수 ②	A= ①/② X 100	분 석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수③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수④	B = ③/④ X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계획 실시율 관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의 대상이 광역 5건, 기초가 1건이 안되는

지자체 증빙 자료 서식(p.186~192 참조)

연번	계획명	근거법률	수립주기	최근 수립연도
1
2
3
4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 × 2 ) ＋ (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	× 100
	전체 공무원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ⅰ)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교육

b) 기관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자체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 지정센터(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등에서 구성한 프로그램화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필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각 2시간 교육으로 산정되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시간의 추가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함

단, 2시간을 추가로 더 실시할 경우 여가부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기관교육으로 인정됨

c)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만으로 4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광역기준      으로 구분)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단, 체계화되고 심화된 기관교육을 권장하며, 전체공무원의 10% 이상이 반드시 기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컨설팅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폭력예방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의 상한인원은 50명임(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없음)

예) 동일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실시한 각기 다른 교육과정((예) 2회, 7시간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누적시간이 아닌 7시간 × 2명으로 실적인정(14시간×1명이 아님)

ⅲ) 공무원 수 : ‘15.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자부 통계자료 기준) (단, 소방경찰직 제외)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구분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A)				교육이수 6급 이하 공무원 수(B)				전체공무원수(C)	교육 이수율(D)=(A×2+B)/C	기관 교육율(E)={(⓵+⓶)×2+(⓸+⓹)}/C
	양성평등교육진흥원⓵	기관 교육 ⓶	자체 교육 ⓷	A=⓵+⓶+⓷	양성평등교육원⓸	기관교육⓹	자체교육⓺	B=⓸+⓹+⓺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점수 부여 기준 ]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총괄표

지자체명	* 구분	교육 기관명	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장소)	교육 시간	교육인원
						5급이상	6급이하	총계
계
○○시도
○○시
○○군
○○구

* 구분 :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기관교육, 3=자체교육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통계)

㉰-3 기관교육 이수인원 관련

- 기관교육실시 관련 공문사본 운영계획서(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 여가부 협의         날짜 명시 등은 반드시 명기)

- 교육 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4 자체교육 이수인원 관련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공문사본(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은 반드시 명기)

- 교육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통 계

자 료

㉰ -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여성가족부)

㉰ - 2 ‘15.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 {0.4 × (’16년 위촉직 여성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 수/ ’16년 전체 위원회 수)} + {0.6 × (‘16년 전체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16년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40%)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위원 수 대비 위촉 여성 위원 수(60%)

※ ’16.12.31.기준 존치 중인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는 모두 포함

※ 평가대상연도(’16년) 중에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하되, 폐지(통합․조정에 따른 폐지 포함)된 위원회는 제외함

	<용어의 정의>
○ 시․도 위원회 :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시․도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 ○ 위촉직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단위 : 개, 명, %)

구분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 (A)			전체 위촉 위원 수 대비 여성 위원 수(B)			{(A×0.4)+(B×0.6)}
	전체 위원회 수(①)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②)	(②/①) ×100	전체 위촉직 위원 수(③)	여성 위원 수 (④)	(④/③)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1 시․도 소관 위원회 현황(여성가족부)

㉱-2 시․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김수현(02-2100-6151, E-mail: dj9961@korea.kr)

평 가

시 책

6-5 보훈선양 사업 추진

평 가

지 표

6-5-1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상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

측 정

방 법

○ 산식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

X={(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인원 / 일반직공무원등 법정채용 의무인원)×100(%)}

- {(시정요구받은 횟수×10) - (시정요구 이행횟수×5)}

○ 산식설명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

- 일반직공무원등 법정채용 의무인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15%) 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의무)

-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등(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8의2])

구 분	직렬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직렬(직류) 방호(방호․경비), 위생(위생․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별채용 인원

- 시정요구 받은 횟수(이행횟수)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령 및 절차 위반으로 관할 보훈관서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횟수(당해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별도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

(단위:명, %, 회)

구분	정원(A)	법정채용 의무인원 (B=A*15%)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인원(C)	이행률 (B/C)	시정요구 받은횟수	시정요구 이행횟수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보훈처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법정의무 이행률(국가보훈처)

※ 법정서식에 따라 기관별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제출) 내용으로 통계화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양진건(☎ : 044-202-5653, E-mail : yangsy41@korea.kr)

평 가

시 책

6-5 보훈선양 사업 추진

평 가

지 표

6-5-2 지역주민 호국정신 함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나라사랑함양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나라사랑함양 우수사례(정성평가)

㉮-1.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2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1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호국정신 함양 교육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지역주민 대상 나라사랑 체험교육 기회 제공 * 예)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지역학습기관과 연계하여 현충시설․호국안보현장 견학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 1일 현충시설 해설사 및 안내 체험, 지역 내 국가유공자 위문․재능기부 활동 등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일과 연계한 나라사랑 체험행사 실시 * 예)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전적지 순례, 태극기 만들기, 사진전 등 체험부스 운영창작활동(그리기, 글짓기, 공연 제작 등) 지원 등 ※ 지속적이고 정례화 된 체험 프로그램 제공 권장, 일회성 행사 지양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30)	▫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호국정신 확산(공감대 형성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정도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호국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상승 등 - 프로그램의 지속성, 정례화 여부
	지자체 노력도(3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 조례 제정, 담당자 지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 행정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관련 행사 참석, 인터뷰 등)
	독창성(30)	▫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평가
	홍보(10)	▫ 방송, 주요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언론 홍보 정도 (예 : 보도자료 배포, 관계자 인터뷰 등)

㉮-2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지역출신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 노력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역 출신 호국영웅을 알리기 위한 지역별 사업 추진 - 지역 내 호국영웅 선양 시설물 건립(기념비 등) 사례 - 지역 내 주요 도로, 회의실, 강당 등 호국영웅 명칭 부여(예 : 심일로(강원 춘천)) 사례 - 지역 공공시설 내 호국영웅 관련 공간 조성(관공서, 공공도서관 등) 사례 - 격전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ㆍ둘레길 조성 사례 ❍ (부적합 사례 범위) 임시적 성격의 사업 추진 사례 등 - 단순 지자체 축제 등 에서 일부 공간 할애 부스 운영 - 광고물 등 임시적 성격의 시설물 설치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30)	▫ 지역출신 호국영웅에 대한 주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정도 (예 : 시설물 건립·명칭 부여 대상 지역 주변 유동인구 등 고려)
	지자체 노력도(30)	▫ 지자체가 투입한 인력ㆍ재정적 지원, 조례 제·개정 등 행정역량 투입 정도 ▫ 각종 심의위원회(도시공원심의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에서의 노력정도 ▫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관련 행사 참석, 인터뷰 등)
	향후지속가능성 (30)	▫ 호국영웅 선양 시설물, 명칭부여, 관광코스 개발 등과 연계한 호국 영웅 알리기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등
	홍보(10)	▫ 방송, 주요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언론 홍보 정도 (예 : 보도자료 배포, 관계자 인터뷰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을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2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우수사례(정성평가):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1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1-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1-2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1-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1-4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우수사례(정성평가)

㉮-2-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2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2-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해당 없음

문의처

㉮-1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염선미(☎ 044-202-5571, E-mail: joinsunny@korea.kr)

㉮-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최기찬(☎ 044-202-5719, E-mail: choikichan@korea.kr)

Ⅶ. 환경․산림 분야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증가율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6년도 징수금액/’16년도 부과금액) × 100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율

- {(’16년도 징수금액/’16년도 부과금액) - (’15년도 징수금액/’15년도 부과금액)} / (’15년도 징수금액/’15년도 부과금액) × 100

○ 산식설명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6년도 징수금액: ’16년도 부과금액(과년도분 포함) 중 ’16년도 징수금액

- ’16년도 부과금액: ’16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율

- ’16년도 징수금액 및 ’16년도 부과금액 : ㉮항과 동일

- ’15년도 징수금액: ’15년도 부과금액 중 ’15년도 징수금액

- ’15년도 부과금액: ’15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증가율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 분	부과금액 (A)	징수금액 (B)	(B/A)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단위 : 원, %)

구 분	’15년도 징수율(A)			’16년도 징수율(B) ＊㉮와 동일			｛(B-A)/A｝×100
	부과금액 (①)	징수금액 (②)	(②/①) ×100	부과금액 (③)	징수금액 (④)	(④/③) ×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증가율

㉮-1 결산보고서(D-BRAIN)상의 ’16년도 부과․징수금액 화면 캡쳐 자료

㉮-2 ‘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6년도 합동평가시 행정자치부가 확인한 실적자료

‘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와 동일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마지혜 사무관(☎ : 044-201-6667, E-mail: mypolaris@korea.kr)

류경호 주무관(☎ : 044-201-6668, E-mail: ryukh0502@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녹색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녹색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 증가율

㉮-1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총 구매금액) x 100(%)

㉮-2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16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 ’15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 ’15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x 100(%)

○ 산식설명

㉮ 녹색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 증가율

㉮-1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16년도 녹색제품 전체 구매금액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 제품

- 총 구매금액 : ’16년도 녹색제품과 일반제품 모두 포함한 전체 구매액

※ 모든 자료는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금액 기준

※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2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16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 ’16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비율

- ’15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 ’15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 제품

※ 모든 자료는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금액 기준

※ 비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녹색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 증가율

㉮-1 녹색제품 구매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녹색제품 구매비율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금액(B)	(A/B) x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

(단위 : 천원, %)

구 분	’16년도 구매비율(A)			’15년도 구매비율(B)			{(A-B)/B} ×100
	녹색제품 구매금액 (①)	총구매액 (②)	(①/②)×100	녹색제품 구매금액 (③)	총구매액 (④)	(③/④)×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1 녹색제품 구매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2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6년도 녹색제품, 일반제품 구매 현황(환경부 자료 활용)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조용재(☎ : 044-201-6670, E-mail : jo0528@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00점)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완화한 사례, 혹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시·도의 우수사례(1건)

	<평가목적>
❍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17∼’21)의 수립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1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12∼’16)의 성과를 점검·확산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우수사례를 발굴·확대함으로써 노력한 정도를 평가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대비책으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혹은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가 취한 특별한 노력 등으로 교육·홍보 활동, 기술·프로그램의 개발, 조성·정비 사업 등 ❍ (부적합사례 범위)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단순 나열,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 (1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정도 ㆍ타 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효과성 (40%)	ㆍ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ㆍ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 정도 ㆍ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 협력성 (20%)	ㆍ제출사례가 시·군·구 혹은 민간 등과 협력이 필요한 정도 및 협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가 노력한 정도 ㆍ제출사례의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의 정도 ㆍ시·도 정책역량의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의 관심 정도 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전망,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 통계자료 등)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김경아(☎ : 044-201-6890, kyoungah87@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

-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 중 이행한 사업 수 /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사업 수) × 100%} + 가중치 + 감점

○ 산식설명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12∼’16)의 이행도

-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사업 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과제 수의 총합(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연도(‘15∼’19)를 고려하여 ‘15년∼’16년에 추진할 것을 계획한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 수의 총합으로 한정)

※ 예) 세부과제 총합 = 20개('12년)+20개(‘13년)+19개(‘14년)+19개(‘15년)+19개(‘16년)=97개

-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 중 이행한 사업 수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중 시기적절하게 이행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완료한 연도별 세부과제 수의 총합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연차별 추진목표 및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16년까지의 목표·내용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총합으로 한정)

※ 예) 이행과제 총합 = 15개(‘12년)+15개(‘13년)+15개(‘14년)+15개(‘15년)+15개(‘16년)=75개

- 가중치 :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 10개당 0.2% 부여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

(단위 : 개, %)

구 분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연도별 사업 총수(A)	제1차 적응 세부시행계획 중 연도별 이행한 사업 총수(B)	{(B/A) × 100%} ①	가중치 (%) ②	감점 (%) ③	이행도 (①+②+③)
○○시·도

증 빙

자 료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조사 자료* 활용)

* 환경부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별도 자료조사 예정

통 계

자 료

㉯ 제1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도(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이윤성(☎ : 044-201-6890, yeslee35@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율

- 감축목표 설정 : ‘20년까지 30% 감축을 위해 연도별 자체목표 설정

- 감축목표 달성율 : (온실가스 감축실적 / 온실가스 감축목표) × 100

○ 산식설명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율 :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아래의 3단계로 점수부여

- 감축목표를 전년도 감축실적 보다 2% 이상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경우

- 감축목표를 전년도 감축실적 보다 2% 이상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감축목표를 전년도 감축실적 보다 2% 이상 상향 설정하지 않은 경우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모든 대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율

(단위 : %)

구 분	전년도 감축실적 (A)	당해년도 감축목표 (B)	당해년도 감축실적 (C)	감축목표 달성율 (D=C/B)
○○시·도

증 빙

자 료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이계곤(☎ : 044-201-6959, E-mail : dleechu@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저탄소생활실천 운동(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저탄소생활실천 운동(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추진실적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수 × 100(%)

㉱-2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인원 / 인구수 × 100(%)

○ 산식설명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적 : 비산업부문인 가정‧상가‧공공기관(학교‧병원‧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한 실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수 : 지자체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설정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수

㉱-2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인원 : 해당 시‧도별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주민의 수

- 인구수 : 해당 시‧도별 인구수(통계청 자료)

○ 평가대상

㉱-1 시․도 , ㉱-2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수(A)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적(B)	B/A× 100
○○시도 ⓐ

㉱-2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단위 : %)

구 분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인구수(A)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인원(B)	B/A× 100
○○시도 ⓐ

증 빙

자 료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 진단컨설팅 실적 공문

㉱-2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 기후변화교육 실적 공문

통 계

자 료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2 인구수 대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인원 비율 : 통계청 시‧도별 인구

문의처

㉱-1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신승철(☎ : 044-201-6889, E-mail : ssc0605@korea.kr)

㉱-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신승철(☎ : 044-201-6889, E-mail : ssc0605@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량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량

-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인구수) × 100 × 0.8

○ 산식설명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량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 ’16년도에 지자체 내 모든 국민이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으로 인증 받은 양

* 지자체가 참여주체이며,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기부감축 실적은 불인정

**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건물에서 추진하는 건물부문 참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인구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16.12.31 기준 통계청 자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 프로그램 최종 실적제출 마감일 2017.1.10.)

자 료

제 출

서 식

㉲-1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단위 : kgco2)

구 분	’16년 탄소중립 인증 실적(A)	인구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산업통상자원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허 성 한(044-203-5375, hsh1313@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미작성

세 부

지 표

㉳ 당해연도 구입‧임차한 승용차 중 전기차 구입‧임차율(25% 의무)

측 정

방 법

○ 산식

㉳ 당해연도 구입‧임차한 승용차 중 전기차 구입‧임차율(25% 의무)

- 당해연도에 구입하거나 임차한 승용차 대수에 0.25를 곱하고 소수점을 올림

※ 구입률 = 전기자동차 구입(임차 포함) 대수 / 구입 승용차 대수

○ 산식설명

- 평가대상 자동차 : 당해연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 중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6인승 이상 등의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평가대상 제외 기준

① 기관에서 보유한 승용차가 10대 미만인 경우

② 구입‧임차한 승용차가 2대 이하인 경우

③ 의무구매 대상 제외를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당해연도 구입‧임차 승용차 중 전기차 구입‧입차율

(단위 : %)

구 분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실적 달성도
	당해연도 구매‧임차 승용차 대수(A)	당해연도 구매‧임차 전기차 대수 (B)	B/A
○○시‧도

증 빙

자 료

㉳ 기관별 자동차 관리대장, 자동차 등록증, 당해연도 자동차 구매 관련 내부결재문 등

통 계

자 료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서인배 주무관(☎ : 044-203-5395, E-mail : si750505@korea.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1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평가(시⋅도별 1건)

○ 산식설명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한 우수사례

- 평가대상시책은 시‧도별로 1개로 제한하며 다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도 포함

	<정책목표 및 우수사례 범위 등>
❍ 정책목표 - 대기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지역 대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우수사례 범위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비교자료 등이 포함된 성과 ❍ 부적합사례 - 단순 사업 추진의 나열(효과 분석 없음) 사례

<세부 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80%)	효과성 (30%)	ㆍ우수사례가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정도 (대기질 개선 향상도 등)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기준 (20%)	지역특성 고려(20%)	ㆍ지역별 배출원 우선 순위 파악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 추진여부 (해당 지자체의 대기오염원인 및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추진 등)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통 계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신서희 주무관(044-201-6869, sogno@korea.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1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 대상항목 : 도시대기측정망 PM-10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대비 당해년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율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16년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100

○ 산식설명

㉯ 대기질(PM-10) 개선실적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대기환경월보 및 연보)

- 산식

B = [eqn: {sum _{i=1} ^{N} A _{i}} over {N}]	B=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i= 측정소별 미세먼지 연평균

C (%)=([eqn: {beta - alpha } over {beta }]) X 100	α= 해당 시․도의 2016년도 미세먼지 월평균
	β= 최근 3년(2013~2015)간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 = [eqn: {sum _{i=1} ^{12} X _{i}} over {12}]	․A= 해당 측정소의 미세먼지 연평균
	․Xi= 해당 측정소 i월의 미세먼지 월평균

-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및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을 제외한 농도값으로 평가

‧ 황사 발생일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1.3, p.26)에 정의된 시․도별 기준이 되는 기상 관측소의 황사발령 여부를 기준

‧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일은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 및 모델링 자료를 활용하여 장거리이동 영향 여부를 판단

○ 평가 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질 개선실적

(단위 :μg/m3)

구분	’16년 미세먼지 연평균(A)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B)	｛(B-A)/B｝× 100
○○시도

증 빙

자 료

㉯ 대기질(PM-10) 개선실적: 증빙자료 불필요(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등 활용)

통 계

자 료

㉯ 대기질(PM-10) 개선실적

-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별 미세먼지 농도(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 측정소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대기질 영향권에 위치한 천안시, 청주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의 평균농도 적용(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 및 모델링 자료 활용

문의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신서희 주무관(044-201-6869, sogno@korea.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1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하수도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집행실적(최대 12점)

- 1분기 목표달성 점수* + 2분기 목표달성 점수 + … + 4분기 목표달성 점수

* 목표달성 점수(분기) : 집행목표 달성율**에 따른 배점기준표상 점수

** 집행목표 달성율(분기) : (지자체 집행율*** / 집행율 목표) × 100

*** 지자체 집행율 : D-brain 상 확인된 집행율[(지자체 집행액 / 환경부 예산액) × 100]

※ 평가대상연도에 국고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전연도 실적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전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산식설명

㉰ 하수도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집행실적

- 매분기 목표 대비 집행율을 평가하여 분기별 점수 산정 후 합산

- 집행율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액에 대한 매분기말 D-brain 입력자료의 집행율을 확인한다.

-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 (A사업 집행액 + B사업 집행액 + ....) / (A사업 예산액 + B사업 예산액 + ....) × 100

- 배점 기준(최대 12점)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집행율 목표		25	50	80	100
점수	지자체 집행율 0%	0	0	0	0
	목표 대비 집행율 70% 미만	0.5	0.5	0.5	0.3
	목표 대비 집행율 70% 이상 ~ 80% 미만	1.0	1.0	1.0	0.6
	목표 대비 집행율 80% 이상 ~ 90% 미만	2.0	1.5	1.5	1.0
	목표 대비 집행율 90% 이상 ~ 100% 미만	3.0	2.0	2.0	1.5
	목표 대비 집행율 100% 이상	4.0	3.0	3.0	2.0

○ 평가대상

㉰ 특․광역시,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제출 불필요

증 빙

자 료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체확인)

통 계

자 료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 달성도(환경부 자체확인)

문의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 (☎ : 044-201-7143, E-mail : ytg700@korea.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1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측 정

방 법

○ 산식

㉱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16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총인구수

○ 산식설명

㉱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관할 지역내 해당품목별 분리수거량

- 대상품목 : 전지, 형광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104호)」제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고 유해성이 높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제고가 필요한 품목)

○ 평가대상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단위 : ㎏, 일)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A/B
	전지류(①)	형광등(②)	A=(①×0.6)+(②×0.4)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심은영 (☎ : 044-201-7391, E-mail : shim2749@korea.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정기점검 업소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x 0.5 / 점검대상 업소 수) × 90%｝   + {(1종 점검 업소 수 × 10%) + (2종 점검 업소 수 × 9%) + (3종 점검 업소 수 × 8%)   + (4․5종 점검 업소 수 × 7%) / 점검대상 업소 수} + 가중치 + 감점

○ 산식설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평가 당해년도 대기 및 폐수 점검대상 사업장에 한 함)

- 정기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점검표[별지 제2호  (1, 2, 5)]상의 점검사항 중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작성한 사업장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수시점검 목적에 따른 “점검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확인하여 점검표를 작성한 사업장 수

※ 동일 사업장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각각 2회 이상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소 정기점검으로 산정

- 점검 대상 업소수: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한 점검 대상 사업장 수

- 1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1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2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2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3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3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4․5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4․5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1～5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생령 제44조 제2항 제다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 가중치: 점검대상 업소 수 100개당 0.05% 부여

- 감점: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업소수 (A)	점검 대상 업소수 (B)	(A/B× 90) ①	1종 점검 업소수 (C)	2종 점검 업소수 (D)	3종 점검 업소수 (E)	4․5종 점검 업소수 (F)	{(C×10)+ (D×9)+ (E×8)+ (F×7)} /B ②	가중치 ③	감점 ④	점검률 (① + ② + ③ + ④)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감사관 환경감시팀 윤국정 (☎ : 044-201-6162, E-mail: kuk7497@me.go.kr)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산식설명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함, 무허가(미신고)       시설 점검실적은 포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대기, 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포함), 단,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

※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적발된 경우 동일 사업장의 위반 업소 수를 누계함

- 지도․점검 업소수 :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중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회)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 수(A)	지도․점검 업소수 (B)	(A/B×70) ①	사법조치 대상업소수(C)	(C/A×30) ②	감점 ③	위반율 (① + ② + ③)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감사관 환경감시팀 윤국정 (☎ : 044-201-6162, E-mail: kuk7497@me.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1 산림자원 육성․이용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 (① 조림사업 달성률 × 0.5) +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0.5)

*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0.4) + (조림 실적률 × 0.6)

*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숲가꾸기 실적률 × 0.7) + (산물수집 실적률 × 0.3)

○ 산식설명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0.4) + (조림 실적률 × 0.6)

- 조림지 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 × 100

* 식재본수 대비 생존본수 비율로서, 실적치는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조림 실적률 : (보조조림 실적/보조조림 계획)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연간 국고보조 조림사업 계획면적(ha) 대비 국고보조 실적비율로서, 실적치는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을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대비 실행 시·군·구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가점 0.5 부여

* 실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한도점수인 100점 부여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숲가꾸기 실적률 × 0.7) + (산물수집 실적률 × 0.3)

- 숲가꾸기 실적률 : (조림지사후관리 실적면적/ 조림지사후관리 계획면적) × 100

* 조림지사후관리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 산물수집 실적률 : (큰나무가꾸기 수집량 / 큰나무가꾸기 벌채량의 20%) × 100

* 큰나무가꾸기 수집량(원목기준)(㎥) :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량(정책+공공)

* 큰나무가꾸기 벌채량(입목기준)(㎥) : 큰나무가꾸기 실행면적 × 시·도별 ha당 축적 × 시·도별 ha당 제거율(재적대비)

* 시·도별 ha당 축적은 임업통계연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축적을 활용

* 시·도별 ha당 제거율(재적대비)은 ’15년 시·도별 큰나무가꾸기사업 평균 제거율(재적대비)를 시·도별로 제출받아 산정

* 숲가꾸기 실행면적(ha) 및 산물수집량(㎥)은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을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각각의 실적률이 배정된 점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는 최고 한도점수(숲가꾸기 실적률 70점, 산물수집 실적률 30점) 부여, 미초과시 비율에 따라 환산

○ 평가대상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시․도(시․군․구 포함)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시․도(시․군․구 포함) 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 시·군·구는 제외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단위 : 천본, ㏊)

구분	조림지활착(40%)		조림실적(60%)		가점 (E)	[(B/A)×100×0.4+(D/C)×100×0.6]+가점(E)
	식재본수 (A)	생존본수 (B)	계획면적 (C)	조림실적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단위 : ㏊, ㎥)

구분	숲가꾸기 실적(70%)		산물수집 실적(30%)		합산점수 ((B/A×100)×0.7)+((D/C×100)×0.3)
	계획량 (A)	실적량 (B)	벌채량 (C)	수집량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① ’16년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산림청), ’16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② ’16년 숲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산림청), ’16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문의처

㉮-① 산림청 산림자원과 한창술 사무관(042-481-4185, E-mail : hcs0224@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희경 주무관(042-481-4183, E-mail : whk9381@forest.go.kr)

㉮-② 산림청 산림자원과 임용진 사무관(042-481-4218, E-mail : okim@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 E-mail : lee17@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1 산림자원 육성․이용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임도시설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임도시설 실적률(%)

- (’15년 대비 ’16년 임도증가율×0.2)+(’16년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비율×0.8)

* ’15년 대비 ’16년 임도증가율은 100%를 넘을 경우에도 100%만 실적으로 반영

○ 산식설명

㉰ 임도시설 실적률(%)

- ’15년 대비 ’16년 임도증가율 : 2015년 임도시설 물량 대비 2016년 임도시설 물량 증가율

-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비율 : 임도시설 물량 중 경제림단지 내 시설한 임도물량 비율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임도시설 실적률(%)

구 분	임도시설 실적률
	2015년 임도시설 실적(A)	2016년 임도시설 실적(B)	경제림 단지 내 임도시설 실적(C)	’15년 대비 ’16년 임도증가율(D) (B-A)/A	경제림단지 임도반영 비율(E) (C/B)	{(D×0.2)+ (E×0.8)}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임도시설 실적률 : 임도시설 실적 보고서(서식 별도 통보)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성만(☎ : 042-481-4275, E-mail : ksm6625@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2 산림휴양 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 0.5)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 0.5)

○ 산식설명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15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 100

※ 연간 자연휴양림내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장 등 유료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수

-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15년도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100

※ 연간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치유의숲·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체험)를 받은 인원 수

○ 평가대상: ㉮ 도(시․군포함) * 특별시･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단위 : 명)

구 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		{(B-A)/A×100×0.5} + {(D-C/C×100×0.5)
	지난 3년 평균 이용자수(A)	당해연도 이용자수(B)	지난 3년 평균 수혜인원(C)	당해연도 수혜인원 (D)
시군 합계
○○ 시
○○ 군

증 빙

자 료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5년도 말 기준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산림청)

’15년도 말 기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현황(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김인천 사무관(☎ : 042-481-4211, E-mail: zelkova@forest.go.kr)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박상춘 주무관(☎ : 042-481-4212, E-mail: pscfoa@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평 가

지 표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도시녹화 성과율 (역순위 평가)

측 정

방 법

○ 산 식

㉯ 도시녹화 성과율 (역순위 평가)

(도시숲 등 조성실적 순위 × 0.6) + ( 관리실적 순위 × 0.3) + (참여실적 순위 × 0.1)

※ 도시숲 조성 예산집행분야 추가에 따라 전년도 비율(조성 0.5, 관리 0.3, 참여 0.2) 조정 반영

※ 도시숲 등 : 도시숲(녹색쌈지숲,생활환경숲,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전통마을숲, 무궁화동산

※ 도시지역인구 : 읍 이상인 지역인구(국토교통부 통계-도시지역인구현황 2015년 실적 반영)

○ 산 식 설 명

㉯ 도시녹화 성과율 (역순위 평가)

- 도시숲 등 조성 예산집행 실적 순위 : 순위에 따른 점수부여(역순위평가)

1. ① ((예산 집행 실적/ 예산 집행 계획) 순위)×0.2 + ②(건수/도시지역인구 순위)×0.4

- ① 예산사업

: 2016년 지자체별 계획 예산 대비 집행 실적(도시숲 등 조성으로 집행된 예산만 반영)

※ ①≥1 일 경우 최고 순위인 1위 부여, ①＜1 일 경우 내림차순정렬

※ 도시숲 조성 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로 조성한 도시숲 등 조성 실적 반영

- ② 비예산사업

: 민간(국민․단체․기업)에서 조성비를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조성한 실적

※ 단순 수목 등 기증 및 무상귀속을 전제로한 사업허가 기부채납실적은 제외

- 도시숲 등 관리실적 순위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기조성 도시숲에 대해 민간에서 관리한 건수를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로 나눈 실적

※ 민간에서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부담으로 연중 관리하는 경우로 협약체결후 관리실적이 연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 순위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민간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참여한 인원수를 각 시도별 도시지역인구로 나눈 실적

※ 단순 회의 참여는 제외하며, 참여자 서명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첨부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시녹화 성과율

(단위 : 건, 명))

구 분	’16년 조성실적(60%)					’16년 관리실적(30%)			’16년 참여실적(10%)			D = (A×0.6)+ (B×0.3)+ (C×0.1)
	예산 사업 집행 순위	순위(①)	비예산 사업 실적 순위	순위(②)	순위 (A)	건수	도시 지역 인구 대비 건수	순위 (B)	참여 인원	도시지역인구대비참여인원	순위 (C)
합 계(a+b)
시․도(a)
시․군․구 합계(b)
○○ 시
○○ 군
○○ 구

※ A=(①×20%)+(②×40%)의 역순위 평가

※ 동점일 경우 수목기증 본수가 많은 시도 우선

증 빙

자 료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 : 증빙자료 불필(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6년 도시녹화 정개 조성·관리·참여 분기별 실적 제출 보고자료(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이은우 (042-481-4225 E-mail : ew0301@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산불방지 성과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불방지 성과율 : [{ 1 - ((건당 피해면적 -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 100 × 0.7] + {(가해자 검거율 / 최근 5년 평균 가해자 검거율) × 100 × 0.3}

○ 산식설명

㉮ 산불방지 성과율

- 건당 피해면적 :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면적 / 해당 자치단체 산불건수

* 최근 5년 평균은 ’11∼’15년간 건당 산불피해면적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적용

- 가해자 검거율 :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해자 검거건수 /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불건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불방지 성과율 : [{ 1 - ((건당 피해면적 -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 100 × 0.7] + {(가해자 검거율 / 최근 5년 평균 가해자 검거율) × 100 × 0.3}

구 분	건당 피해면적 ①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②	A = ((①-②)/②)×100	가해자 검거율 ③	최근 5년 평균 가해자 검거율 ④	B= (③/④×100)	{(1-A×0.7) + (B×0.3)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2016년 산불발생 통계

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민병준(042-481-4252, E-mail : sati1229@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측 정

방 법

○ 산식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 +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사업물량 가점

○ 산식설명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 ㉯-1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 +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 계획건수: 시책으로 통보된 계획량(산림청→지자체)

※ 서울시는 자체조사 계획 분을 제출받아(2월말까지) 계획량 산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실적으로 인정

-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6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사업물량 가점

□사방사업의 종류: 계류보전(㎞), 사방댐(개소)

□사업물량가점: (각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총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

※ 가점은 시·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최대 5점만 인정

□완료건수: 준공처리가 완료된 건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사태 예방․대응 구축률

-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단위 : 건)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A)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B)			(A×0.5)+ (B×0.5)
	‘15년 실적 (①)	‘15년 계획 (②)	A= (①/②)×100	‘15년 실적 (③)	‘15년 계획 (④)	B= (③/④)×100
○○시․도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가점(C)			[(A+B)/2]+C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사방댐 (⑤)	계류 보전 (⑥)	C= (⑤+⑥)
○○시도

※ 사업물량 가점(C) : 최대 5점(값은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정수를 사용)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함

세부사업명	각 시ㆍ도별 사방사업계획 물량 (a)	전국 사방사업계획물량 (b)	가점(C)
① 사방댐	(a1)	시 47개소, 도 581개소(b1)	⑤=(a1/b1)×10
② 계류보전	(a2)	시 117㎞, 도 334㎞(b2)	⑥=(a2/b2)×10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6월 30일까지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6월 30일까지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준공 조서

문의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한규리(☎ : 042-481-4219, E-mail: kyuree@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보호․재해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측 정

방 법

○ 산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소나무재선충병 중점 관리 : (재선충병 방제 성과 점수 × 0.7)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점수 × 0.3)

※ 평가대상 시·도(12)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일반병해충 중점 관리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점수 × 0.6) + (재선충병 예방 성과 점수 × 0.4)

※ 평가대상 시·도(5)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북

※ 2개 평가분야 별 기관별 점수를 기준으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평가실시

○ 산식설명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소나무재선충병 중점 관리(100%) : 12개 시·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70%, 100점) : 방제율(20점) + 재발생률(50점) + 방제노력도(30점)

□피해고사목 방제율(20점) : (’15.5월∼’16.4월 방제실행본수 / ’15.5월∼’16.4월 방제대상본수) × 100

방제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 점	20점	15점	10점	8점	6점	4점

※ 방제대상본수는 ’16.4월말 집계 기준으로 반영

□피해고사목 재발생률(50점) : 방제사업 완료지에 대한 재발생률 조사결과(’16.11월기준)

재발생률	20% 미만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상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0점	10점

※ 방제사업 완료지(’15.9∼’16.4)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림청의 무작위 표준지 직접조사

□산림청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 방제 노력도(30점)

※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예찰·방제 관리 :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방제부실로 인접 시·군·구 피해확산, 예찰조사 부실로 신규 발생보고 지연 및 발생본수·방제본수 허위보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단속실적 등

- 일반병해충 방제성과(30%, 100점) : 방제율(40점) + 증감률(30점) + 방제노력도(30점)

□일반병해충 방제율(40점) : (방제실행면적 / 방제계획면적) × 100

방제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 점	40점	30점	20점	16점	12점	8점

※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기준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30점) : [(’16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면적) ] × 100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외한 면적이며, 10% 이상 감소한 시·도의 경우 관련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 증감률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정하며, 감소면적이 많은 시·도에 우선순위 부여

증감률	1∼2위	3∼5위	6∼8위	9∼12위	13∼15위	16∼17위
배 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산림병해충 공동협력방제 등 방제 노력도(30점)

※ 참나무시들음병 긴급방제 등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공동협력방제 협의회 개최(3회),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등 외래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실적 등

ⓑ 일반병해충 중점 관리(100%) : 5개 시·도

- 일반병해충 방제성과(60%, 100점) : 방제율(40점) + 증감률(30점) + 방제노력도(30점)

□일반병해충 방제율(40점) : (방제실행면적 / 방제계획면적) × 100

방제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 점	40점	30점	20점	16점	12점	8점

※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기준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30점) : (’16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면적)×100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외한 면적이며, 10% 이상 감소한 시·도의 경우 관련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 증감률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정하며, 감소면적이 많은 시·도에 우선순위 부여

증감률	1∼2위	3∼5위	6∼8위	9∼12위	13∼15위	16∼17위
배 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산림병해충 공동협력방제 등 방제 노력도(30점)

※ 참나무시들음병 긴급방제 등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공동협력방제 협의회 개최(3회),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등 외래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실적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40%, 100점) :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점검(30점)+ 단속실적(30점) + 검경의뢰 실적(40점)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점검(30점) : (단속횟수÷소나무류 취급업체)×100

점검실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 점	30점	20점	15점	10점	5점

※ 소나무류 취급업체 기준 : 광역시·도 제출현황에 근거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단속실적(30점)

단속실적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없음
배 점	30점	25점	20점	15점	0점

※ 단속실적 :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사항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실적(40점)

검경의뢰	1위	2위	3위	4위	5위
배 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별 검경의뢰 실적률 순위별 점수부여(검경의뢰 실적률=검경의뢰 건수/소나무림면적×100)

※ 소나무림 면적(임업통계연보 기준) : 서울 269ha, 인천 3,471ha, 대전 3,146ha, 세종 3,000ha 충북 36,732ha, 검경의뢰 5,000건 이상시 순위에 상관없이 만점 부여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소나무재선충병(12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일반산림병해충(5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북

○ 평가기준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2016. 4. 30, 2016. 11. 30),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2016. 11.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소나무재선충병 중점 관리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70%, A)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30%, B)				(A×0.7) + (B×0.3)
	피해고사목 방제율 (①)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A) = ① + ② + ③	일반병해충 방제율 (①)	일반병해충 피해증감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B) = ① + ② + ③
	[구간별 점수] × 20%	[구간별 점수] × 50%	[분야별 점수] × 30%		[구간별 점수] × 40%	[순위별 점수] × 30%	[분야별 점수] × 30%
○○ 시도

ⓑ 일반병해충 중점관리

구 분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60%, A)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40%, B)				(A×0.6) + (B×0.4)
	일반병해충 방제율 (①)	일반병해충 피해증감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A) = ① + ② + ③	취급업체 등 점검 (①)	이동단속 실적 (②)	검경의뢰 실적 (③)	점수 (A) = ① + ② + ③
	[구간별 점수] × 40%	[순위별 점수] × 30%	[분야별 점수] × 30%		[구간별 점수] × 30%	[구간별 점수] × 30%	[구간별점수] × 40%
○○ 시도

※ 분야별 평가 후 기관별 점수를 기준으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

증 빙

자 료

㉰ 일반병해충 전년대비 5% 이상 감소 시 발생지역 도면자료 제출,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적에 대한 행정조치 문서 등 자료 제출

통 계

자 료

㉰ 월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보고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보고서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마윤호 주무관(전화: 042-481-4064, E-mail: myh0912@korea.kr)

Ⅷ. 안전관리 분야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시·도별 상대평가

- {구호기금 적립률 순위에 따른 시도별 상대평가 점수(A) × 0.5} +

{‘15년도 구호기금 집행률 순위에 따른 시도별 상대평가 점수(B) × 0.5}

※ 구호기금 적립률

= [eqn: {prime 15년``적립액} over {prime 15년``법정적립액} ` TIMES `100%```````````````````````````````````````````````````````````````````(누적집행잔액`<`1``인``경우)]

= [eqn: {누적집행잔액} over {3년평균`보통세`수입결산액의`3%} ` TIMES `100%```````````````(누적집행잔액` GEQ `1``인``경우)]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누적집행잔액) × 100%

○ 산식설명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구호기금 적립률

· ‘15년 적립액 : ‘15.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적립 금액＊

＊적립 금액 = ‘15년 예산에 반영된 적립액(이자 등 기타수입 제외)

· ‘15년 법정적립액 :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단, 특별시는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 : ‘15.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사용＊ 금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 경우만 인정

· 누적집행잔액 : ‘14년 이월액 + ( ‘15년 적립액 + ’15년 기타수입 )

[상대평가 점수배정표]

구 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5점	60점	50점	40점	30점
시 단위	1위	2위	3위	4위	-	5위	6위	7위	8위
도 단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누적집행 잔 액 (①)	3년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 (②)	구호기금 적립률 순위에 따른 시도별 점수(A)
			(①/②)	‘15 년 적립액 (③)	‘15 년 법 정 적립액 (④)	구호기금 적립률(%) (③/④ 또는 ①/②)	적립률 순위	시 도 별 상대평가 점 수 (A)
○○시도

(계속)

‘15년도 구호기금 사용률에 따른 시도별 점수(B)				(A×0.5)+(B×0.5)
‘15 년 집행액 (⑤)	구호기금 사 용 률 (⑤/①)	사용률 순위	시 도 별 상대평가 점 수 (B)

* [eqn: 구호기금```적립률`=`③/④``````````````````````````(①/②<1```인경우)# # ````````````````````````````````````````````````````````````=`①/②``````````````````````````(①/② GEQ 1```인경우)]

증 빙

자 료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5년 재해구호기금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이원우(☎ : 02-2100-0782 wonwlee@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20%): 주택보험 가입률 × 0.6 + 온실보험 가입률 × 0.4

- 주택보험 가입률: {(주택보험 가입시설물 수) / (해당지역 가입대상 시설물 수)}× 100

- 온실보험 가입률: {(온실보험 가입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100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80%)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 0.6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0.4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당해년 주택보험 가입건수)/(전년 주택보험 가입건수)} -1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당해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1

○ 산식설명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 주택보험 가입시설물 수: 해당 지자체의 주택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세입자동산 포함) 수(‘16.12.31 기준 유효한 시설물 수)

- 해당지역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 가능한 단독주택 시설수량(‘16년 기준 최신자료 활용)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확정한 자료

- 온실보험 가입면적: 해당 지자체의 온실보험에 가입한 면적(‘16.12.31 기준 유효한 면적)

- 해당지역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 가능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면적이며, 관련 통계자료(‘16년 기준 최신자료 활용)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에 확정한 자료

- 주택ㆍ온실 가중치 (6:4):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노력도가 주택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에 더 많은 가중치 부여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전년도 주택보험(세입자동산 포함) 가입실적 대비 당해년도 보험가입 실적 증감 비교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전년도 온실보험(비닐하우스 포함) 가입 실적 대비 당해년도 보험가입 실적 증감 비교

- 주택ㆍ온실 가중치 (6:4):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노력도가 주택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에 더 많은 가중치 부여

- 당해년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주택ㆍ온실보험 가입 건 수(면적)의 합

․‘16. 12. 31. 기준 유효한 건 수(면적)의 합

- 전년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 전년도의 유효한 주택ㆍ온실보험 건수(면적)의 합

․ ‘15. 12. 31. 기준 유효하였던 건 수(면적)의 합

※ 주택보험은 가입 건수，온실보험은 가입 면적으로 측정함

※ 보험료를 활용한 지표 구성은 배제함(가입에 따라 보험료는 자동으로 수반되는 사항임)

※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및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농림부 통계，국토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활용 필요시)

※ 보험가입 관련 통계자료는 풍수해보험 참여보험사의 자료 활용

※ 가입대상 온실면적이 없는 경우 주택실적 100%로만 산출

※ 가입대상 온실면적이 있으며,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이 없을 경우 처리 기준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처리 기준

• 최근 3년 이내 매년 말일자 기준 유효하였던 면적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년도의 면적을 전년 면적으로 간주

• 최근 3년 이내 매년 말일자 기준 유효하였던 면적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가입대상 면적 × 전년 온실보험 전국 평균 가입율”을 전년 면적으로 간주함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이 없을 경우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보정처리 기준

•  “전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처리 기준으로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을 산출하며, 산출한 온실 증가율 값 또는 0.1 중에서 큰 값으로 산정. 단, 산출한 온실 증가율 값이 1보다 큰 경우 1로 산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1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건, ㎡)

구 분	주택보험 가입률(A)			온실보험 가입률(B)			A×0.6+ B×0.4
	주택보험 가입건수 (①)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②)	A= (①/②)×100	온실보험 가입면적 (③)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2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단위 : 건, ㎡)

구 분	주택보험 가입증가율(A)			온실보험 가입증가율(B)			A×0.6+ B×0.4
	당해년도 주택보험가입건수 (①)	전년도 주택보험가입건수 (②)	A= (①/②)-1	당해년도 온실보험 가입면적 (③)	전년도 온실보험 가입면적 (④)	B= (③/④)-1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률: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주택, 온실) 및 가입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홍성수(☎ : 02-2100-0793, E-mail: hongss@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및 증가율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 0.6)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 0.4)

* 농업재해보험 품목 중 전국사업품목만 해당

㉰-1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 {('15 농작물 가입면적 / 대상면적) ×  100 × 0.7} + {('15 가축 가입두수 / 대상두수) ×  100 × 0.3}

㉰-2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2-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70%)

- [{('16 가입농가수 - '15 가입농가수) / '15 가입농가수} × 100 × 50%] + [{('16 가입면적 - '15 가입면적) / '15 가입면적} × 100 × 50%]

㉰-2-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30%)

- [{('16 가입농가수 - '15 가입농가수) / '15 가입농가수} × 100 × 50%] + [{('16 가입두수 - '15 가입두수) / '15 가입두수} × 100 × 50%]}

○ 산식설명

㉰-1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 농업재해보험 대상면적(두수) 중 실제 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두수)

㉰-2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 0.7) +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0.3)

- 농가수‧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농작물 7 : 가축 3으로 적용

* '15년 10월 기준 가입농가 비중(118천호) : 농작물 107천호(90.7%), 가축 11천호(9.3%)

* '16년 예산 비중(2,788억원) : 농작물 2,160억원(77.5%), 가축 628억원(22.5%)

㉰-2-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 '15년 대비 '16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면적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2-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15년 대비 '16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두수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 평가대상

㉰ 시부 : 부분평가(서울특별시 제외), 도부;공통평가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1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 분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C)			'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F)			(C×0.7)+ (F×0.3)
	대상면적 (A)	가입면적 (B)	C = (B/A)×100	대상두수 (D)	가입두수 (E)	F = (E/D)×100
○○시도

㉰-2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2-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ha,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A-B)/B]×100×50% + [(C-D)/D]×100×50%
	2016년 (A)	2015년 (B)	2016년 (C)	2015년 (D)
○○시도

㉰-2-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천두,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두수		[(A-B)/B]×100×50% + [(C-D)/D]×100×50%
	2016년 (A)	2015년 (B)	2016년 (C)	2015년 (D)
○○시도

증 빙

자 료

㉰-1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 증빙자료 불필요(각 보험사 실적자료 활용)

㉰-2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각 보험사 실적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1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2 농업재해보험 증가율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조수영(044-201-1797, E-mail : luccid@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2 재난관리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측 정

방 법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지역내 재난대응 중심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산식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정량평가)

- 시․도별로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실적을 정량평가

※ 2016 목표치 시도별 2회(17년 4회 기준 적용 예정)

○ 산식설명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개최) 실적

○ 평가대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

구 분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건수)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건수)
합계
○○시도

증 빙

자 료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정량평가)

㉮-1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민관협력합동담당관실 김남석(02-2100-0969, E-mail: suck1968@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2 재난관리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안전관리계획상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에 대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훈련, 실제대응)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 관련근거: 법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산식설명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실제 발생한 재난상황 또는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실행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내부의 관계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업무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사전준비단계) 유관기관과 협약, 핫라인, 정례회(협의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확립 ❍ (시행계획) 지자체 환경(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도출하거나 실제 발생(또는 발생이 예상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대응)계획 수립 - 계획수립시 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확립 ❍ (훈련‧실제대응)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대응)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내·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등 현장대응체계의 확립 ❍ (사후관리) 훈련(대응)을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보완, 우수사례 발간 및 지자체 전파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 (20%)	ㆍ재난피해 경감효과 분석(예측), 계획의 미비점 보완, 유관기관의 참여 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 정도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유사 훈련(대응) 상황에서 대응체계 등 우수사례를 확산‧전파 가능성(관할 시군구내 또는 타 시도)
	지자체노력도 (20%)	ㆍ훈련(대응)시 단체장의 현장·상황실 방문 등 관심도 ㆍ지역 민간단체·기구‧주민 등과의 협력 정도
특성기준 (40%)	상호협력도 (20%)	ㆍ유형별‧규모별 재난대응 주관기관(부서) 지정 및 재난대응 업무별 협력기관 지정 등 사전대비체계 구축 노력도 ㆍ관계기관 협약체결, 핫라인 설치 및 정례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력 확보 노력도 ㆍ계획대비 훈령(대응)시 유관부서, 유관기관, 민간 등의 참여도
	정책품질향상 (20%)	ㆍ사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 대응체계(협력기관, 역할 등) 보완을 위한 노력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상황)명

㉯-2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시책추진에 대한 설명가능 자료(주요사항 내부결재 자료(문서), 협약(결의)서, 사진, 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 김주영(☎ : 02-2100-0447, kjy5435@korea.kr)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기반 구축

평 가

지 표

8-1-2. 재난관리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안전신고 활성화

측 정

방 법

○ 산식

㉰ 안전신고 활성화

= [{(지자체별 신고건수/지자체별 인구수) × 1000 × 0.5} +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지자체별 신고건수) × 0.5}] × 100

※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 = 지자체별 수용건수 + (0.5×지자체별 일부수용건수)

※ 지자체별 신고건수(취하건수 제외) = 지자체별 수용건수 + 일부수용건수 + 불수용건수 + 검토중건수 + 기완료건수 + 기타건수

※ 100점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 산식설명

㉰ 안전신고 활성화

- 지자체별 신고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 (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건수

- 지자체별 수용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중 수용건수

- 지자체 일부수용건수 : 해당 시·도에서 발생한(신고발생지역) 안전신고(신고, 제안, 해양신고 포함) 중 일부수용건수

- 지자체 인구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1.1.현재)자료 중의 지자체별 인구수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 2016.12.31.까지 처리 완료된 신고 기준.(다부처민원 제외)

자 료

제 출

서 식

㉰ 안전신고 활성화

구 분	안전신고 활성화
	지자체별 신고건수 ①	지자체별 인구수 ②	지자체별 신고채택건수 ③	[{(①/②)＊1000＊0.5}+{(③/①)＊0.5}]＊100
○○시도

증 빙

자 료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로 대체

통 계

자 료

㉰ 전국 시‧도 주민등록인구 활용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6.1.1.현재) 자료 활용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한명숙(☎ : 02-2100-5187)

평 가

시 책

8-1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1-2 재난관리 대응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측 정

방 법

○ 산식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 보유자 수 / 119구급업무 담당인원) × 100

※ 119구급업무 담당 인원 : 구급차 탑승자 현원 + (소방헬기 1대 × 2명 또는 3명) +

(소방서 수 × 1명) + (본부 수 × 1명) + (상황실 근무인원의 30%)

○ 산식설명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 보유자 수: 응급구조사 1급, 2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구급차(소방헬기 포함) 탑승자, 소방본부(소방서) 구급계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119신고접수 담당자

* 다만,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자만 해당

- 119 구급업무 담당인원 : 구급차 탑승 운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탑승 구급대원의 수는 운전원, 응급구조사(간호사) 등으로 최대 2명까지 산정

※ 100%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절대평가)

○ 평가대상:  ㉱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단위 : 명)

구 분	전문자격 보유자 수(A)	119구급업무 담당인원 (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구급대원 현원 및 전문자격자 통계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윤진희 (☎ : 02-2100-0899, E-mail: luvinity@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1~‘16년 내진성능평가실적 누계(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1~’16년 내진보강실적 누계(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00

* 내진보강 :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 산식설명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1~‘16년 내진성능평가실적 누계(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1~’16년 내진보강실적 누계(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00

※ 내진보강대상건수 : 내진보강대책상의 내진보강시설 대상수

***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청사 신축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에서 제외 가능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내진보강 대상 시설 수(A)	‘11~‘16년 내진성능평가 시설 수(B)	‘11~‘16년 내진보강 시설 수(C)	[{(B/A)×0.3} + {(C/A)×0.7}]×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공시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설재희(☎ : 02-2100-0665)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완료 추진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완료 추진실적

-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 누계(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00

○ 산식설명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완료 추진실적

-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 누계(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00

-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 지진발생시 상황실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설비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면진시설(이중마루, 면진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것

※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상황실 대상 시설 수(A)	내진대책 (면진시설 등) 설치 수(B)	(B/A)×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공시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황(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설재희(☎ : 02-2100-0665)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 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위탁사업(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의 재해율 감소 실적

- 감소 실적 점수 산식: [목표 재해율1) / 당해연도 재해율2)] × 100

1) 목표 재해율: 직전 3년간 평균 재해율* × 0.95

* 재해율: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상시근로자 수) x 100

※ 5% 이상 재해율 감소 시 100점 만점

2) 당해연도 재해율: 당해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상시 근로자 수) x 100

※ 당해연도 재해율이 ‘0’일 경우 100점 만점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 평가 대상: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자치단체장이 계약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 재해율: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 재해자 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합산한 수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단위: 명, %)

구분	당해연도 재해율('16년 재해율)(A)			목표 재해율('13, '14, '15년 평균 재해율)(B)				B/A ×100
	재해자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②)	A= (①/②)×100	'13년 재해율 (③)	'14년 재해율 (④)	'15년 재해율 (⑤)	B= (③+④+⑤)/3×0.95
합계(ⓐ+ⓑ)
○○시도 ⓐ
시군구 소계 ⓑ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 실적(고용노동부 통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창균 주무관(☎: 044-202-7688)

평 가

시 책

8-1. 안전문화 정착

평 가

지 표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원 이상]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원 이상] 재해율의 비율

- 재해율 비율산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3) ) / (전체 자치단체 발주

공사 평균 재해율4))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 수) x 100

4)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율 = (재해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 100)

- 상시 근로자 수는 평가 대상 년도의 공사실적액에 따라 산정(상시 근로자 수 =          [공사실적액 × 건설공사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157,765원) × 12월])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에 따른 점수산식

․0.50 이하  → 100점

․0.50 초과 1.00 이하 → 85점

․1.00 초과 1.50 이하 → 75점

․1.50 초과 2.00 이하 → 55점

․2.00 초과  → 40점

※ 발주공사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 반영

○ 산식설명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 평가 대상 : 발주금액(총 공사금액으로, 계속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전체 금액) 120억원 이상의 도로․교량․터널공사로서, 착공년도와 상관없이 2016년 공사실적이 있는 모든 공사(계속비 공사를 포함)

※ 발주공사 범위 : 지자체 소속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 단,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

(역순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율(A)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B)	A/B
	재해자 수 (①)	상시 근로자수 (②)	A=(①/②)× 100
합계(ⓐ+ⓑ)
00시도 ⓐ
시군구 합계 ⓑ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증빙자료 불필요)

※ 고용노동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고용노동부 통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신백우(044-202-7734, E-mail : bwshin2580@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양안전관리 : 연안해역, 해수욕장, 낚시어선, 수상레저, 해안오염 등 5개 분야 중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공통 항목	지자체 노력도(20%)	∘정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실적 ∘해양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관장의 참여와 실천 노력
	연계･협력성(20%)	∘정책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해경,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효과성(20%)	∘정책 시행으로 해양안전관리 효과성 여부 - 인명사고 감소, 주민만족도 향상 등
특성 항목	추진계획 수립 (20%)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 분야 선정 및 세부목표 수립 등
	실행 및 성과 (20%)	∘정책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의 완료 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극 대응 여부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수행 및 성과 창출 여부 등

○ 산식설명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해양안전관리 세부 설명>
① 연안해역 안전관리 분야 ◦ 관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정책 사례 -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점검 및 조사 *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포함 - 어항개발계획 및 어항시설기본계획에 안전관리시설물 설계 기준 반영 여부 * 안전관리시설물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장비함, 안전펜스, 차량추락 방지턱 등 -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분야 ◦ 관내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예시) - 연간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인력 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포함(효과적 구조를 위한 유자격자 배치 등) □ 유관기관 협력: 해경, 경찰, 소방 등 융합행정* 추진 여부 등 □ 합동근무, 순찰 및 담당구역제 운영 등 □ 해파리 유입방지 대책 및 수거 처리 등 □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 안전관리 교육･홍보: 청소년(초･중･고) 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 언론홍보 등 - 정책 추진을 통해 나타난 성과 기술(인명사고 감소율 등) ③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야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시책 사례 - 출입검사율: (낚시어선 출입․검사 척수 / 낚시어선 보유척수) × 100 - 낚시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해경,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회의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노력(영업시간, 운항횟수 또는 영업구역의 제한) - 낚시문화의 안전한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낚시어선업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율, 방송․신문 등 언론기관 홍보 노력) ④ 수상레저 안전관리 분야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및 주요활동지 등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우수 추진시책 사례 - 연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후 적정 시행(시설점검, 위반사범 단속 등)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우수시책 발굴･추진사례 * 우수사례 예시 1.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적합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활성화 우수시책사례 2. 동법 제29조의2 취지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우수시행사례 3.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제13장제2조에 적합한 수상레저사업장 연간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 시행사례(관리청) 4. 관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위반사범 단속계획 및 성과 등 우수시책으로 볼만한 사항 ⑤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 역량 분야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사고 발생시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써 방제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시책 사례 - 해안방제장비* 확보(예산반영 또는 위탁계약), 방제전문 교육 이수 등 * 해안방제자원 종류 - 해안방제장비: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진공차량, 고․저압세척기 - 오일펜스･유흡착재: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제품 * 해안방제자원 보유량 - 허베이스피리트호 (‘07.12.7)사고 규모에 소요되는 해안방제장비․자재에 대하여 지자체 최소보유 분담율 이상 (방제장비 12대, 오일펜스 4.6km, 유흡착재 10,043kg 이상 등) ◦ 해안방제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지자체 및 해경청 주관 해안방제훈련 시 안전교육, 해안방제세력 동원, 방제장비작동, 해안오염평가 등 직접 시행여부, 참여도 등 구체적 명시 ◦ 해안오염 방제조치 우수사례 - 사고개요, 방제조치 참여기관, 주요 조치실적, 개선･보완점에 대해 구체적 명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시는 시부 평균값 적용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제출

㉲-3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4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위 박미진(☎ : 032-835-2653, E-mail: pm122@korea.kr)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위 우영목(☎ : 032-835-2348, E-mail: eagleeye@korea.kr)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경장 김대경(☎ : 032-835-2549)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경사 김민지(☎ : 032-835-2452,)

국민안전처 방제기획과 7급 서웅기(☎ : 032-835-2396)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 (개선 건수/지적 건수) × 100

○ 산식설명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 지적 건수 :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 건수 합계

* 2015년도 종합 안전점검 대상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종합 안전점검 :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 개선 건수 :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 건수 중 개선 건수 합계

○ 평가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 시·도(시·군·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단위: 개소)

구 분	지적 건수(A)	개선 건수(B)	(B/A)×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해당사항 없음

통 계

자 료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 여성가족부 작성 통계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김봉두(02-2100-6263, E-mail : ksgi99@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1 안전관리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 등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 (평가 목적)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 지역 사회 관련 기관(교육청, 경찰, 민간단체 등) 간 협력, 단위학교 지원(상담사 지원, 환경개선 등)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련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대상 힐링 캠프, 멘토링 등 실시 ‧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캠페인, 취약지역 순찰, 학생 상담 등 활동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아닌 사례 ‧ 지자체, 경찰,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의 형식적인 구성‧운영 ‧ 형식적인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20%)	ㆍ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40%)	원인분석(20%)	ㆍ지역별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정도
	현장의견수렴(10%)	ㆍ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10%)	ㆍ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 추진배경,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주요 추진내용, 관련 기관 간(지자체,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변화 대응), 학교폭력 예방 노력 정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 단, 사업기간이 12.31까지인 경우, 결과보고서는 다음해 1월 결재문서까지 인정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정근(044-203-6975, E-mail : gimjg@moe.go.kr)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장은진(044-203-6977, E-mail : eunjin88@moe.go.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측 정 방 법	○ 산식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산식설명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평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을지연습 준비, 실시, 사후조치 등 전 과정 평가 -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평가로 구분, 실시 - 서면편가는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에서 평가하며, 현장확인 평가는 중앙평가단을 편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시‧도(공통평가) ○ 평가기준일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국민안전처 을지연습 평가결과 - 국민안전처 작성 통계자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 김재연(02-2100-0562, E-mail : kjyn@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체 노력 등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 목적)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주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목적〉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제반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제고

○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 할 수 있는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성과 확산

〈 우수사례 및 부적합사례 범위〉

○ (우수사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및 인원

확보, 지역사회 관련기관(군, 경찰, 민간단체 등)간 협력, 관련 여건 및 시설

개선·구축,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

구 사업도 제출 가능)

∙ 통합방위태세 확립 관련 여건 및 시설 개선·구축

∙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새로운 사업 추진

∙ 관련 인원 및 예산 확보

∙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

∙ 기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성과가 있는 제반 우수사례 등

○ (부적합사례)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

하지 않는 사례

∙ 지자체, 군, 경찰,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형식적인 구성·운영

∙ 형식적인 통합방위태세 관련 조례 제정 등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및 특성기준 (100%)	효과성(30%)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전파 활용 가능성(20%)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20%)	지자체 스스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연계·협력성 (20%)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창의성(10%)	우수사례의 창의력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료

제출

서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상 직접 입력)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 추진배경, 현실태 및 문제점, 주요 추진내용, 관련기관 간(지자체, 군, 경찰,

민간단체 등)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달성 효과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 단, 사업기간이 12. 31까지인 경우,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결재문서까지 인정

㉯-4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 가능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 5급 이태영 (☎ : 02-748-3459, e-mail : bestworld@mnd.go.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측 정

방 법

○ 산    식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해당 지자체의 시도 및 시군구 수x3명)x30%         + (해당 지자체 민간인 대상 민방위대 중앙교육과정 이수 인원/지자체(시도)별 민방위리더양성        +지원민방위대 육성 국비지원 사업량)x40% + (해당 지자체 민간인 대상 민방위강사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해당 지자체(시도)별 기존 위촉 강사×0.4)x30%

○ 산식설명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공무원 교육>

- 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2016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대상 민방위분야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포함)에서 교육 이수한 인원

* 9개 교육과정 : 민방위신규과정, 경보실무과정, 민방위실무과정, 화생방전문과정,                          민방위관리자과정,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운영과정, 민방위분야                          새올행정시스템과정, 접경지역경보담당자과정, 민방위훈련전문과정

- 해당 지자체의 시도 및 시군구 수 : 해당 지자체의 시도 및 시군구를 합한 수

※ 2016년 공무원대상 9개 과정의 민방위 중앙교육이수 목표는 805명으로 전체

시도 및 시군구 수(246)의 3배에 해당하므로 ×3을 분모로 함

<민간인 교육>

- 해당 지자체 민간인 대상(민방위대)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2016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민간인 대상 민방위대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포함)에서 교육이수한 인원

** 3개 과정 : 직장민방위대과정, 지역민방위대장과정, 지원민방위대과정

※ 지원민방위대(간부․대원) 시․도 권역별 교육 인정

- 지자체(시도)별 국비지원 사업량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2016년도 국비지원 보조사업인 민방위리더양성 및 지원민방위대

육성 국비지원 사업량(명)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2,971	412	184	74	139	84	48	72	41	323	208	124	136	203	295	305	255	68

※제주도가 항공료 누락으로 사업량 변경

- 해당 지자체 민간인 대상 민방위 강사 교육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2016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 민간인 대상 민방위강사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포함)에서 교육 이수한 인원

** 2개 과정 : 민방위강사과정, 민방위실기강사과정

- 해당 지자체(시도)별 기존 위촉 강사

※ 2016년 민방위강사 대상 2개 과정의 중앙교육이수 목표는 300명으로 기존 위촉되어           있는 강사 인원대비 약 40%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자체(시도)별 기존 위촉강사×0.4을 분모로 함

- 지자체 민방위 기존 강사 현황(2015.6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존	876	40	38	42	15	50	24	66	4	84	84	41	36	51	75	88	68	28
기존×0.4	334	16	16	17	6	20	10	26	2	34	34	16	14	20	30	35	27	11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단위 : 명, %)

구 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A)			민간인 교육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A×0.3)+ (B×0.4)+ (C×0.3)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이수인원 (①)	해당 지자체의 시도 및 시군구 수×3 (②)	A= (①/②)	지역민방위대장 및 지원민방위대 교육 이수율(B)			민방위 강사 중앙교육이수율(C)
				민방위대 중앙교육 이수인원 (③)	민방위리더양성+지원민방위대 육성국비지원사업량 (④)	B= (③/④)	지자체(시도)별 민방위강사 중앙교육이수인원 ⑤	지자체(시도) 별 기존 위촉강사인원×0.4⑥	C= (⑤/⑥)
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수료 실적(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문의처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 박태영(041-560-0074, E-mail : (pty3284@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 (안보교육 실시수 / 연간 실시하여할 횟수) × 100

○ 산식설명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 안보교육 실시수 :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직장 안보교육(안보체험 현장방문 교육 포함)을 간부공무원 주관하에 실시한 횟수

※ 공직자가 아닌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교육, 안보체험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는 불인정

- 연간 실시하여할 횟수 : 년 2회

※ 공직자가 아닌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교육, 안보체험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는 불인정

- 1개 광역시 및 1개 시군구 교육 실시수는 2회가 초과하더라도 2회만 인정 후 계산에 반영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단위 : 회)

구 분	개최횟수 (A)	개최 기준횟수 (B)	(A/B)×100
합계(ⓐ+ⓑ)
ㅇㅇ 시ㆍ도ⓐ
시ㆍ군ㆍ구 합계ⓑ
ㅇㅇ 시ㆍ군ㆍ구

증 빙

자 료

㉱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1 총괄표

지자체 명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2 결재권자가 결재한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본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문서(계획, 결과보고서)도 결재권자 결재로 인정

㉱-3 안보교육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정아영(☎ : 02-2100-0557, E-mail : ahy2896@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100-[(조사표 오류건수 / 조사표 입력건수) × 100] ○ 산식설명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 조사표 입력 건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 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표 오류 건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 조사표 오류건수 ※ 오류 건수: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현지방문 및 서면조사하여,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수기 자원조사표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D/B 자료를 대조, 입력자료 불일치 사항(미기재, 오류기재 등)을 확인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증 빙 자 료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시ㆍ도별 비상대비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입력한 자원조사 입력건수(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김영애(02-2100-0558, E-mail: yakim0808@korea.kr)

평 가 시 책	8-2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8-2-2 비상대비 강화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횟수 / 연간 실시하여야 할 횟수)×90% + (실적기여도×10%) ○ 산식설명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실시 횟수 : 과장급 이상 주관하에 지침에서 정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한 횟수 - 실시하여야 할 횟수 : 시·도 1회, 시·군·구 2회, 군부대 1회, 총 4회 - 실적 기여도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안전처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국민안전처)
문의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 김영애(02-2100-0558, E-mail : yakim0808@korea.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보안 정책 수립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보안 정책 수립(국가정보원) - 정보보안 규정 및 기본활동, 정보보안 조직 및 예산, 소속ㆍ산하기관 보안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보안 정책수립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매체 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2 사이버 위기관리 및 인원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인원보안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인원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인원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보안 교육,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인원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2 사이버 위기관리 및 인원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국가정보원) - 사이버위기 대응활동,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직원 사이버위기 대응절차 이해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3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전자정보 보안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자정보 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전자정보 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전자정보 유출 방지대책, 사용자 인증 등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전자정보 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

평 가 시 책	8-3 사이버 안전관리
평 가 지 표	8-3-3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국가정보원)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 망분리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운용 보안, PC 보안관리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 : 02-2202-8618, E-mail: eval@n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