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525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 서울시직원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6.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시 직원대상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6.03월)

□ 추진방향

❍ 성희롱,성매매 교육과 함께 성평등관점에서 통합교육 실시※관련법령근거

❍ 직원 대면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시청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활용 등

□ 추진배경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무원의 폭력예방 주변인 역할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적극적 예방으로 서울 전역 인식 확산

❍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교육부진 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 요구

※ ‘예방교육 배점표’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교육이수율 50% 미만 부진기관 분류

Ⅱ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자치구

□ 교육횟수 : 성폭력, 가정폭력 각 1회 1시간 이상 실시 (총 2시간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등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록) 활용

❍ 폭력예방 콘텐를 활용한 집합 교육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별첨1)

- 여성가족부 제작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

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종수	21종	13종
세부내용	· 여성가족부 12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종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1종	· 여성가족부 11종 · 보건복지부 1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종

- ‘폭력예방 추천콘텐츠’ 등 효과성 높은 교육 콘텐츠 선별하여 안내

❍ 사이버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정 신청(기관 단위 신청)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가능하나 통합예방교육 4시간 이수 의무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 인식 확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족 관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교육

❍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대상	5급 이상 (시장단 포함)	6급 이하	·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
기 간	상·하반기 총 4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구분	주요내용
1단계	‘나’의 삶과 ‘폭력’의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기
▽
2단계	실제 사례를 통해 ‘나’ 돌아보기
▽
3단계	예방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도록 유도

❍ 강의 구성  ※ 장애인 성폭력 등 폭력예방 사각지대 인식개선 중점

❍ 교육 만족도 조사(교육 시 설문지 배포)  → 향후 교육 계획 수립 시 결과 환류

□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사업소·자치구 중 교육 신청기관

❍ 방  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통합예방교육 가능

❍ 기  간 : ‘16. 4∼12월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  상 : 시(본청)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지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및 여성가족부 ‘성·가정폭력교육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이용)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폭력(가정폭력)방지 교육자료

※ ‘찾아가는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의 자문내용 참고

❍ 기  간 : ‘16. 하반기

※ ‘16.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사이버 위탁교육

❍ 대  상 : 집합(강사·시청각)교육이 어려운 사업소 등

❍ 방  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신청(유료)

※ 담당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031-936-5905~6)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  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  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과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완료 후  시(여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요예산 : 9,680천원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9,240천원(220천원×1시간×42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440천원(220천원×1시간×2회)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사무관리비(201-01)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여성   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6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 자체 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6년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청 : 사업소, 자치구 → 시

❍ ‘16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시(본청) 전 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6.12월까지)

❍ ‘16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6. 1월 ∼ 12월(’17.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교육 추진실적 입력

붙  임. 1. 2016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및 배점표

2.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안) 1부.

2016년 성폭력예방교육 배점표

붙 임

유형	평가 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얘산 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B유형 및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5)
		고위직 참석 (B유형 제외)	A,C: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 이수율	A:35 B,C:20	50% 미만 부진기관*(A유형에 한해 적용)
				50~60%미만 (15/10)
				60~70%미만 (20/13)
				70~80%미만 (25/15)
				80~90%미만 (30/17)
				90%이상 (35/20)
		학생 이수율	B,C:15	50% 미만 (8)
				50~60%미만 (10)
				60~70%미만 (12)
				70~80%미만 (13)
				80~90%미만 (14)
				90%이상 (15)
	교육 방법 (40)	직원	A:40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5) ②시청각교육 (10/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10)
				(지밥)일반강사 교육 (30/15)
				(집합)전문강사 교육 (40/20)
		학생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5) ②시청각교육 (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0)
				(지밥)일반강사 교육 (15)
				(집합)전문강사 교육 (2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10)	①신규자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		2	10% 이상 (2)
	추천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점검 (2)
	소속,산하기관점검(B유형제외)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2) *(A,C유형 중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	2월말 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

2015년 가정폭력예방교육 배점표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

유형	평가 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얘산 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B유형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5)
		고위직 참석 (B유형 제외)	A,C: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 이수율	A:35 B,C:20	50% 미만 부진기관*(A유형에 한해 적용)
				50~60%미만 (15/10)
				60~70%미만 (20/13)
				70~80%미만 (25/15)
				80~90%미만 (30/17)
				90%이상 (35/20)
		학생 이수율	B,C:15	50% 미만 (8)
				50~60%미만 (10)
				60~70%미만 (12)
				70~80%미만 (13)
				80~90%미만 (14)
				90%이상 (15)
	교육 방법 (40)	직원	A:40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5) ②시청각교육 (10/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1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15)
				(집합)전문강사 교육 (40/20)
		학생	B,C:2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5) ②시청각교육 (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0)
				(지밥)일반강사 교육 (15)
				(집합)전문강사 교육 (2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①신규자교육 ②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		2	10% 이상 (2)
	추천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B유형제외)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2) *(A,C유형 중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	2월말 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