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831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우열		안효무	04/11 김윤규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류대창
	주무관		김대진

주민세 종업원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6. 4. 8(금)

재 무 국

(세무과)

-주민세 종업원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주민세 종업분 관련 대장분리와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통해 세정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증대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종업원분 과세정보를 타 분야에서도 관리되는 사업장대장 참조로 자료의 중복 및 비정상 사례 발생

- 종업원분 자료 입력시 사업장대장에 중복 생성되거나 사업장대장만이 별도로 변경 가능

○ 종업원분 대장을 재산분대장과 같이 사용하나 시점 및 업무담당자 관점에서 분리관리 필요

- 재산분 대장은 사업장 정보로 년도별 대장으로 변경(’14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되어 월별관리 필요

- ‘15년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발굴 조사 이후 서면조사자료를 월별 전산 등록 관리 필요

- 각 자치구별로 종업원분 담당자와 재산분 담당자가 달라 동일대장 사용에 있어 업무관점의 혼선 발생

2		주민세 종업원분 대장 개선사항

○ 주민세 종업원분 대장과 사업장 대장과 분리

-  종업원분 대장을 사업장 대장과 분리하여 주소‧행정동‧법정동 등 주요정보를 종업원분 대장에 단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장대장은 참조용으로 사용

○ 주민세 종업원분 대장과 재산분 대장 분리

- 종업원분 대장을 재산분 대장과 분리하여 단독 관리하는 프로그램 추가

○ 주민세 종업원분 월별 관리 대장 추가

- 종업원수, 급여총액, 첨부파일 등 월별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 과세대장 관리 항목 추가

○ 단건 신고 처리에서 다중신고처리 가능토록 입력 화면 개선

- (기존) 단건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 등록 과세건과 비교가 힘들고 과세자료를 과세번호로만 조회하여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가 불편함

- (변경) 종업원분 대장 및 월별 대장 등록 후 복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괄 과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멀티 조회기능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조건을 강화하여 기능개선 함

○ 주민세 종업원분 수정신고기능 추가

- (기존) 기 신고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사용자가 신규 신고로 차감 납부세액을 입력하여 과세처리 함. 기 신고건과 수정신고 건을 연결고리가 없어 수정신고자료 관리 어려움

- (변경) 기 신고건을 통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 수정신고 자료 관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선

3		추 진 일 정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16.1.1. ~ 3.30.

○ 시스템 적용완료일         : ’16.3.31.

붙임 : 종업원분대장 및 신고분과세등록 사용자매뉴얼 1부 끝.